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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12개 산하기관장 회의 개최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절감 실천...실제 이행이 중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논의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
소방청, "험준한 산악지대 산불, 특수 차량으로 막는다" 소방청, 희망브리지 기증 산불진화차 6대 현장 배치

4월 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산불진화차량 전달식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4월 9일 목요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재해구호물류센터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협회장 임재청)와 ‘중형 산불진화차량 전달식’을 갖고, 총 6대의 특수 차량을 일선 현장에 전진 배치하여 산불 대응력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임채청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을 비롯해 차량을 직접 운용할 3개 시도 소방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웅장한 진화 차량의 성능 시연을 직접 참관하며, 민관 협력으로 한층 강력해진 산불 대응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을 기념했다. 이번 차량 도입은 지난 2025년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산불을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성사됐다. 총 24억 원 규모로 대당 4억 원에 달하는 최신형 중형 산불진화차량 6대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대형 피해의 아픔을 겪었던 울산, 경북, 경남 소방본부에 각각 2대씩 신속하게 배치되어 즉시 임무를 수행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휴게소 불공정 행위 발본색원"

김윤덕 장관, 용인 기흥휴게소 방문해 휴게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 논의, 운영업체 관리 부족에 대해 도로공사 엄중 경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의 불공정 행위들을 청취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고, 도공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함에 따라,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실태를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도로공사의 휴게소 관리·감독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휴게소 현장에 갇혀 외부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직접 청취하면서, 언론 등에 보도된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청구 등 운영업체-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사례들을 하나씩 듣고 짚어보았다. 의견을 청취한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있다”라며,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기상청, 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등 심의·의결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개최, 심의안건 2건 의결 및 보고안건 3건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4월 9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1동 국제회의실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 ① 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기상관측표준화 대상 27개 관측기관의 총 기상관측시설은 2025년 5,304개소에서 2026년 5,335개소로 31개소 증가되며, 지역별 기상관측시설 분포 불균형 해소와 등급 개선 계획을 통해 기상관측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심의안건) ② 관측기관 형식승인 불가 기상측기 관리계획 제조사 폐업 또는 제품 단종 등으로 형식승인이 불가능한 기상측기에 대해서는 검정을 합격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여 관측자료의 정확성을 향상하기로 했다. ▶ (보고안건) ① 기상관측표준화 업무개선 추진 기상관측표준화 제도의 실효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상관측시설 현황정보 관리와 관측시설 종합정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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