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요청에 따른 시정연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근식 교육감이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서울시민과 시의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긴축재정 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약속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

정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난독, 다문화 배경,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학습 장애 요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등 1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래교육 전환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해 정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 보급과 지능형 과학실험실 구축에 총 1657억 원을 투입해 학생들이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습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 강화

날로 지능화되는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예산을 확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36억 원의 예산으로 학생들의 심리치료와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27억 원을 배정했다.

부모 부담 완화와 역사 교육 강화

정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늘봄학교 운영에 923억 원을 배정했다. 또, 정확한 역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생들이 사실에 기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 구성

내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은 올해보다 3.1% 줄어든 총 10조 8,102억 원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소폭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은 감소했다. 인건비와 시설사업비 등 고정 지출이 전체 예산의 80%에 달해 가용 예산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설명했다.

기금 운용 계획

2025년에는 학교안전공제기금과 생태전환교육기금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시설환경 개선에 9,759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사고 예방에도 195억 원을 배정했다.

교육재정 확대 필요성

정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줄이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생들이 미래의 주인공인 만큼 교육재정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예산이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도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원들에게 당부

정 교육감은 시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해 교육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서울시 교육을 세계적으로 영감을 주는 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