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우촌초 문제 해결 미온적 태도 질타]

서울 성북구 우촌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재단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2019년 우촌초에서 발생한 스마트스쿨 비리 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으나, 일광학원 측의 행정소송으로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특히 학부모 불법 찬조금 모금, 리조트 회원권 구입 의혹 등 공익제보가 잇따랐음에도 교육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 의원은 최근 선임된 임시이사 8명이 학교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익제보자나 당시 조사에 참여한 감사관을 임시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임시이사가 이사회 정수 변경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의원은 “선임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교육청을 질책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성강화위원회의 역할 부족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 의원은 “2021년 우촌초가 감사를 거부했음에도 공공성강화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국장은 해당 사안 논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영형사립학교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리되지 않는 사립학교를 공영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 국장은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촌초 운영에 대한 전 이사장의 부당 개입 의혹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된 제보를 언급하며 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주문했다. 정 국장은 “임시이사 파견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을 강조하며 우촌초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15일 열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우촌초 공익제보자 최은석 전 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익제보자 6명 중 4명이 여전히 복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복직자들 역시 보복 인사로 고통받고 있어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