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의원, 성남시 공로연수제 운영 강하게 질타…“특혜 중단하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은 11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 운영 실태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사과를 상대로 진행된 이날 질의에서 최 의원은 “공로연수가 자율 신청제라고 해서 방임되어선 안 된다”며 “제도 운영 미비로 인사 적체와 조직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의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 여부는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26명이 신청했으나, 이 중 1명은 시장의 권유로 연수를 포기하고 보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이런 사례가 네 번째이며, 과거 어느 시장도 이처럼 특정 인사를 남기려 개입하지 않았다”며 “그 사람이 없으면 성남시가 멈추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퇴직을 앞둔 상급자가 연수를 거부하고 자리를 고수하면, 하위 직원의 승진 기회는 박탈된다”며 “이는 조직의 공정성과 사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로연수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사 흐름을 정비하는 제도적 장치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인사에게 특혜를 주는 운영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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