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병역특례 ‘부실복무’ 의혹 제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정훈 의원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과정에 부실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했지만, 같은 기간 박사학위 취득과 더불어 미국에서 MBA 학위, 스탠퍼드대 고급 프로젝트 과정까지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에 전념토록 지원하는 제도지만, 배 후보자가 이 기간 중 경영·행정 중심의 학위와 프로그램까지 병행한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가가 특별히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관리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제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복무 중 경력 쌓기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실관계를 투명히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후보자가 근무한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측에서 배 후보자의 실제 근무 시간과 해외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소명이 추가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 후보자의 병역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성실한 이행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