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국 정상들은 15일(목)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EU의 강력한 新산업정책 개편안을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및 EU와 각 회원국의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야심찬 산업정책 개편안을 내년 초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이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이 WTO 협정에 위반하는 반경쟁 및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인식 아래 EU 기업의 경쟁력 훼손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정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REPowerEU' 계획 자금 및 향후 조성할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등 자금을 이용, 유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여름경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IRA법의 보조금에 따른 유럽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투자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개선(tweak) 약속에도 불구, EU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 EU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 제도 도입 등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IRA법 보조금에 대한 대응에 EU가 일치단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분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 및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IRA법 보조금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 강화에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추가적인 통상 전쟁은 불필요하다며 IRA법 보조금에 따른 양자 간 통상분쟁 비화를 경계했다.
집행위원장 대변인도 IRA법 보조금과 관련한 분쟁을 WTO에 제소하기보다는 양자 간 태스크포스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