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 회원국은 수출통제 품목 확대, 러시아 방송사 및 광산업 등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9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드론(완구용 드론 포함), 발전기, 노트북·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및 카메라·렌즈 등이 수출제한 품목에 추가되며, nTV/NTV Mir 등 러시아 방송사의 EU 면허도 정지된다.
인적 제재 대상이 140명 확대되고, 러시아 지역개발은행이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되며 핵심 광물 원자재 채광 및 채취 등 활동을 제외한 러시아 광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제9차 제재와 관련,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아프리카 등 식량안보를 근거로 러시아 비료 수출 관련 제재 면제를 주장, 이에 반대하는 폴란드 등과의 대립으로 제재 확정에 진통을 격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및 포르투갈 6개국은 식량과 비료가 직접적인 對러시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러시아 비료 업체를 소유한 일부 올리가르히(신흥재벌)에 대한 인적제재와 제재 관련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운송업계의 기피로 러시아 비료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며 비료에 대한 제재 면제조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올리가르히 등 제재를 면제하면 이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이 유입되어 對러시아 제재 전체를 무력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EU 이사회는 15일(목) 식량 및 비료의 운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러시아 비료 및 화학기업 관련 올리가르히 6명의 자산 동결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각 회원국은 자산동결 해제에 앞서 EU 집행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집행위는 향후 자산동결 대상 및 기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일부 러시아 올리가르히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면제가 EU의 對러시아 제재 시스템 전체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및 러시아 전쟁 자금원 축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