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SS)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Safe and Sustainable by Design, SSbD) 프레임워크(Commission Recommendation)‘를 채택했다.
‘SSbD 프레임워크‘는 식품접촉물질, 섬유 또는 전자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하기 위한 혁신을 장려함과 동시에 새로운 물질 및 재료의 개발, 생산공정의 최적화 및 재설계를 통하여 현재 시장에 출시된 물질들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년 간의 시범시행 및 자발적 보고기간 동안 회원국, 산업계 및 연구기관의 참여가 요청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SSbD에 대한 평가 시스템 및 한계값 설정에 대한 공식적인 최종 기준이 개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5년도에 SSbD 물질에 대한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평가에 있어 안전성 및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SSbD 프레임워크‘는 ‘권고사항(Recommendation)‘ 과 ‘부속서(Annex)‘로 구성되며,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이 제안됐다.
▶시범시행 기간 동안 화학물질 또는 재료 개발R&I 프로세스에 이 프레임워크 적용할 것.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검색 가능, 접근 가능, 상호 사용 및 재사용(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and reusable, FAIR)이 가능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것.
▶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개선을 위해 프레임워크에 통합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방법, 모델 및 도구의 개발을 지원할 것.
▶프레임워크 구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교육 및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할 것.
‘부속서‘는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유감스러운 대체물질을 피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hierarchy‘ 를 정의한다.
▶지속 가능한R&I 를 촉진하기 위해 화학물질 및 재료 설계에 있어 ‘cut-off‘ 기준 정의. 이 때, 화학물질에 대한 EU 법률에 의한 데이터뿐 아니라 요구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도 포함된다.
▶독성발현에 대한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최적 사용을 보장함. 모든 새로운 화학물질 또는 재료는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물질과 비교되어야 한다.
▶공급망 전반에 SSbD 조치를 전달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비기밀 데이터를 FAIR 방식으로 제공한다.
부속서에 따르면 ‘SSbD 프레임워크‘는 ‘(재)설계 단계‘ 및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단계‘로 구성됨. 1 단계에서는 화학물질 및 재료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를 위한 지침 설계 원칙이 제안되며, 2 단계에서는 이러한 물질 또는 재료에 대한 요소를 평가한다.
평가단계는 유해성, 생산 및 사용 단계의 안전성 평가, 환경적 관점에서의 lifecycle에 대한 총 4 Step이 포함된다.
▶Step 1: 본질적 특성에 대한 유해성 평가 SVHC 물질을 포함하여 물질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그룹 A, 그룹 B, 그룹 C 구성된다.
▶Step 2: 생산 및 공정에서의 인체 건강 및 안전성 측면 화학물질 생산 및 공정에서의 작업자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되며, 위험성은 각 공정에서의 노출 및 시행중인 위해관리조치의 조합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Step 3: 최종 적용 단계에서의 인체 건강 및 환경 측면 화학물질 또는 재료 적용에 있어서 관련 요소들의 영향 평가과정. 이 때 Step 2 에서와 같이 사용조건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재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결정되며, 잠재적인 노출 경로 및 제품 수명주기, 인간 건강에 대한 독성 영향과 환경도 함께 고려된다.
▶Step 4: 환경 지속가능성 평가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화학물질 또는 재료의 환경적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SSbD 프레임워크‘는 2년 간의 시범시행 및 자발적 보고기간을 거치지만, 데이터 생성 및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산업계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산업계는 제안된 프레임워크가 안전성 평가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순환성 및 사회 경제적 효과와 같이 중요한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개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10월 말, 프레임워크에 반영되는 R&I 투자자들의 펀딩 결정을 위한 ‘전략적 연구 및 혁신 계획(SRIP)‘을 발표한 바 있으며, 12월 6일 채택된 2023-2024 ‘Horizon Europe‘ 연구 프로그램 또한 전략적R&I 조치를 다를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