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을 역임할 스웨덴은 안보, 경쟁력,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임기 중 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스웨덴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용인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의 안보, 난민, 및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 EU와 각 회원국 및 범대서양 공조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안보 확립에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경제가 전쟁의 영향 및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 이자율 상승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기업 및 시민의 고통이 가중되어,이를 완화할 강력한 대응의 필요와 동시에 유럽의 장기 성장 동력 유지와 친환경 경제 전환의 확고한 의지가 불가결함을 지적,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4가지 우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안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지원을 우선 정책과제로 수행할 예정이며, EU와 각 회원국의 공동의 노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및 EU와의 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유럽 안보 강화를 위해 우방과 밀접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럽 안보 및 방위 정책을 공고히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적대행위에 대응할 추가적인 공동의 노력과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및 기타 이니셔티브의 적절한 이행이 필요하다.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은 지난 3월 24일 EU 이사회가 채택한 유럽 방위 분야의 첫 번째 백서로, EU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영해, 영공, 외기권, 가상공간, 정보공간에서의 향후 10년간 방위 및 안보 관련 정책을 담은 내용이다.
또한, EU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범죄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한다.
● 경쟁력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기적 영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장기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성장 촉진 정책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유럽의 강인함, 회복력 및 글로벌 입지는 유럽의 경제성장에 달려있으며, 이는 EU 단일시장과 국제교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경제주체들이 글로벌 경쟁을 통해 창출한 수익이 유럽의 부, 복지 및 국제적 입지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EU는 자유 경쟁, 민간투자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건전한 개방경제의 조건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에 스웨덴은 의장국으로써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
스웨덴은 에너지 가격 급등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함과 동시에 장기적 에너지 시장 개혁에 노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후위기에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유럽은 경제성장 및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야심찬 기후목표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 이를 위해 'Fit for 55' 계획의 이행과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한 산업 및 기술 전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해야 하며, 친환경 전환 및 안보 강화를 위해 화석연료에서 독립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 효율화, 화석연료 없는 미래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올바른 규제 프레임 및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민주적 가치 및 법치
EU는 민주주의, 단결, 자유 및 비차별주의적 가치와 경제성장 및 글로벌 영향력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기본적 인권 보호의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스웨덴과 모든 이사회 의장국의 핵심 가치임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