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 산업계는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개혁 및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이 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 생존 자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철강 등 탄소집중산업에 대한 배출권 무료할당을 2026년부터 삭감, 2034년 완전하게 폐지하고, 업계의 경쟁력 유지 및 탄소누출 방지책으로 CBAM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배출권 무료할당을 대체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비율은 2026년 2.5%, 2027년 5%, 2028년 10%, 2029년 22.5%, 2030년 48.5%, 2031년 61%, 2032년 73.5%, 2033년 86%, 2034년 100%

이에 대해 EU 산업계는 CBAM 부담금에 따른 역내 철강 원자재 가격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유럽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자동차 철강 부품 등 CBAM 대상에서 제외된 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경쟁력 저하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 유럽 기후정책도 국제 경쟁이 가능하도록 '당근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산업계의 탈탄소화를 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향후 15년간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CBAM 도입에 있어 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 보호 조치가 결여된 점을 지적, 450억 유로에 상당하는 EU 철강 수출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며 무료할당 폐지가 개시되는 2026년까지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알루미늄 업계는 높은 에너지 가격 및 국제 알루미늄 가격 하락으로 기초 알루미늄 업체 50%가 가동을 중단하는 등 업계에는 최악의 시점에 CBAM이 도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계는 CBAM 도입과 함께 장기 및 저가 전기 계약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며, 약 20년간 메가와트시 당 20유로선의 장기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가 내년 1분기 전력시장 개편안을 제안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는 전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구조적 해법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협상을 주관한 피터 리제 유럽의회 의원은 ETS 개혁과 CBAM 도입 충격 완화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며 업계의 요구를 탈탄소화에 소극적인 업계의 변명이라고 평가했다.

리제 의원은 나사와 볼트 등 일련의 완성 철강제품이 CBAM 대상에 포함된 점, 제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도 일정한 조건하에 부담금 산정시 합산되는 점 등을 지적, (다운스트림 업계의) 탄소누출 및 국제 경쟁력 약화를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소 2030년까지 매년 24%의 탄소배출권이 '시장안정화준비금(Market Stability Reserve, MSR)'으로 편입되어 배출권 거래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하고, 혁신기금 및 현대화 기금 총 500억 유로를 업계의 탈탄소화에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 무료할당 폐지 및 CBAM 부담금 개시에 앞서 2025년 무료할당제 폐지 및 CBAM 도입에 관한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