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공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모델을 반영해야 한다

오형민

부천대학교 교수

사회적경제신문 자문교수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듦에 따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고용 불안과 양극화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중산층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공동체와 일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경제모델을 극복해야만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일자리창출, 지역재생과 공동체회복,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목적인 대안경제 모델로 자리잡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참여자 및 대학생·사회적기업가 등 사회적경제 참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 확대와 더불어 대시민 교육홍보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초중등 공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모델은 아직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미래소비자이자 경제의 주체가 될 학생들에게 신뢰와 협동의 가치, 윤리적 소비, 협동경제와 공유경제,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가, 지역재생과 공동체 회복의 순환경제 등 따뜻하고 성숙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가르치는 것은 그동안 민간과 현장에서 여러 차례 건의되어 온 바 있고 이미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부, 교육청의 무관심과 이해부족으로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의 경제와 사회 교과서로는 한계가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특위구성과 공청회까지 개최했고 사회적경제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이때 정부와 각 지자체, 교육청은 상호 협력하여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조속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현장가와 정책전문가, 교육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적경제 교육은 추상화된 교과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관점과 사례를 다룸으로써 어느 한쪽에 편향된 관점을 강요하지 않는 대신 토론을 통해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지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방문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성공한 사회적기업가와 소셜벤처의 특강을 듣고 질문과 토론하고 협동경제와 공유경제를 배우는 것을 상상해보라.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초조사 및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 예산확보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교과과정 개편과 교재개발, 교사연수 등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제 공교육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