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가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26(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강화된 차단 T/F'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자금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한미는 제1차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하였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올해 3.21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다양한 수법과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측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 Lyn Debevoise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제1차 회의에서 양측은 해상 분야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
특히, 양측은 다수 공개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 밀수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 업계 계도 등 다양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 정제유 밀수 연루 개인,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러북 관계 밀착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러북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양측은 러시아가 스스로 밝혀온 바와 같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양측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더불어,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