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장관은 4.5(금)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NATO 협력 방안, ▴러북 군사협력 등 한반도 문제,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NATO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어 동 국가들을 NATO 정상회의에 세 번 연속 초청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동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NATO와 파트너국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한 후, 오는 7월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인 NATO 정상회의에서 NATO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조 장관은 또한 그간 사이버, 비확산 등 분야에서 한-NATO간 파트너십이 강화되어온 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작년에 체결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하이브리드 등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설치하고자 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와 NATO 사이버방위 협력센터(CCDCOE)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NATO가 방산 분야 등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측이 긴밀히 소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면서 소위 '해상국경선'을 주장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미가 향후 서해상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NATO 차원에서도 동북아 정세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 장관은 특히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NATO와 인태 지역 안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어 우리 정부는 러시아 규탄 목적의 유엔 총회 소집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NATO의 동참을 요청하였으며,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자고 하였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북 군사협력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NATO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