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되나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저작물들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괜찮을지, 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하는 생성형 AI에게서 내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지 등 지난 1편에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와 그 해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음성 생성형 AI를 활용해 인기 있는 가수의 음성으로 AI 커버곡을 만들었어요. 온라인에 공유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다함께 유의하도록 해요!

이외에도

① 권리 침해 시 복제권 침해

② 편곡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③ 온라인 공유 시 전송권 침해

Q2. 제가 만들어 공유한 콘텐츠(글, 이미지, 음원 등)를 생성형 AI가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할 경우 제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함으로써 추가적인 저작권침해행위를 예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Q3. 생성형 AI에 별도로 출처 표기가 없는데 개인 SNS에 올려도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표기해야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저작권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원저작물을 표기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개인적이든 사업적이든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해당 콘텐츠는 AI로 만들었음’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유료 결제로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다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플랫폼에 문의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성형 AI가 제작했음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바른 생성형 AI 사용!

저작권 바로알기가 책임있는 활용의 시작입니다!

"더 풍성하게 돌아왔다"…익산 '멍룡이 게임 시즌2'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익산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펼쳐진다. 익산시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오는 6일 익산 교도소세트장에서 '2025 익산 반려동물 페스티벌-멍룡이 게임 시즌2'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도소세트장이라는 독특한 공간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은 멍룡이 게임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이색 체험 '반려동물 김장체험'을 운영한다.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재료를 버무려 만드는 김장 체험은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진행된다. 이외에도 행사장 곳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차를 만들고 즐기는 '티타임 다도체험', 보석도시 익산을 주제로 한 '고백 팔찌·키링 만들기', 두부 펫푸드 만들기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어질리티 체험, 사진 촬영 부스, 음악회 등 부대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돼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하동군시니어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로 따뜻한 겨울 감동 예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하동군시니어합창단(단장 강용기)이 오는 12월 11일 저녁 7시,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제4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깊어지는 겨울밤, 군민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음악적 울림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 연말 공연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동군시니어합창단은 2014년 9월 창단 이후 지역 내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 전국 합창대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해 왔다. 특히 올해는 야생차축제,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 노인의 날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였다. 올해 열리는 ‘제4회 정기연주회’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단원들의 성장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합창단은 지난 1년간 꾸준한 정기 연습과 보컬 트레이닝, 파트별 보강 훈련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특히 고령의 단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회 연습에 성실히 참여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과정은 공연 전반에 감동적인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주회는 다양한 감성과 장르를 담아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가

국세청, 저출생 시대,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

고창문화관광재단,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참여·체험형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인 ‘공기를 바꾸는 실험’을 첫 시범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성평등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조별 토의와 실험극 등 총 120분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참여·체험형 실험극’ 방식을 통해 조직 생활에서 발생하는 회의·식사·행사 등 일상적 장면을 참여자들이 직접 연기해 보며 일상 속 성차별 및 위계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견하도록 설계됐다. 재단은 이번 시범 교육을 기반으로 세부 내용을 보완한 뒤, 내년 상반기 전북 지역의 문화재단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 직원은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는 상황들을 역할극으로 재현해 보니 교육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무심코 사용했던 표현들에 성차별적 표현이 많았다는 걸 반성하며 나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고창군]

달성문화도시센터, 찾아가는 ‘달성 키즈 꿈 놀이 극장’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재)달성문화재단(이사장 최재훈) 달성문화도시센터는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10곳을 찾아 진행한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달성 키즈 꿈 놀이 극장’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달성 키즈 꿈 놀이 극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세대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을 구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을 통해 선보인 ‘푸른, 프렌즈’는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재구성해 나무와 친구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풀어낸 체험극이다. 어린이들은 극 중 장면에 직접 참여하며 다양한 놀이 요소를 통해 상황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공연을 즐겼고, 이로 인해 몰입도가 높아져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고깔모자와 밧줄을 활용한 산 오르기 체험, 꽃잎과 바람을 표현하는 참꽃 나무 놀이, 대형 천을 이용한 비와 물결 장면 체험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들이 어린이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공연 속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았다”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풍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