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일관성이 결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식품 제조·접객 업소에 시설 개선, 운영 자금 등을 연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설 개선과 원활한 사업장 운영을 지원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총 42억원 규모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생산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 영업장 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을 각각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원을, 운영 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각각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단, 프랜차이즈 업소는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받으려는 성남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지역 내 농협은행(지역단위 농협 제외)을 방문해 상담을 먼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남길과 이유미가 악인들을 가둘 ‘악몽’의 굴레를 연다. 오는 2027년 첫 방송될 SBS 새 드라마 ‘악몽’(연출 이단/ 극본 김규원/ 제작 스튜디오S, AtoZ)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악인들을 감옥이 아닌 악몽에 가두는 자경단,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들의 환상적인 정의 구현을 담은 드라마다. 먼저 김남길은 형사 김태이 역을 맡았다. 긴 언더커버 생활을 마치고 남부서로 복귀한 형사 김태이는 성격과 말투, 생활 방식 등 모든 게 달라졌지만 악인을 잡겠다는 집념 하나는 변치 않은 인물. 동물적인 감각과 야성미로 악몽을 설계하는 자경단과 손잡고 악인을 잡으러 나선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열혈사제’ 시리즈 등 다크한 분위기부터 통쾌한 액션까지 자유자재로 소화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만큼 김남길 표 김태이 캐릭터가 궁금해진다. 김태이의 직장 동료이자 남부서 피해자 전담 경찰 장규은 역은 이유미 연기한다. 부끄럼 많고 소심한 성격의 장규은은 꿈속에서 180도 다른 인물로 변신한다. 죗값을 치르지 않는 악인들의 꿈속에 잔혹하고 퇴폐적인 얼굴로 등장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후, 국내 최초 지하 암반 석유저장시설이자 석유 수급 비상시 수도권 지역에 비축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한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대응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다”며,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년 3월 6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됐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3월 11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 경제계 등에서 질의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개정 상법 길라잡이에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유’의 의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주주총회 승인 기한 등 실무상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가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2026 여행가는 봄: 5월 바다가는 달 특별 할인 알아보기 숙박·레저·패키지 할인 총정리 이번 5월, 바다로 떠나보세요 *4월 15일부터 바다가는 달 할인 혜택이 시작됩니다. '여행가는 봄' ◆ 연안·어촌·섬 지역 대상 숙박 상품 할인 제공 - 1박 기준 7만 원 이상: 3만 원 할인 - 1박 기준 7만 원 미만: 2만 원 할인 - 연박 기준 13만 원 이상: 5만 원 할인 ◆ 2만 5천 명이 누리는 해양 레저/패키지 상품 할인 · 해양 레저상품 - 1만 원 이상 상품 30% 할인(1만 5000원 한도) · 해양관광 패키지상품 - 결제액 기준 30% 할인 (당일/1박: 5만 원 한도 / 2박 이상: 7만 원 한도) · 상품 판매기간: 4.15.(수)~5.31.(일) · 상품 이용기간: 5.1.(금)~5.31.(일) '2026 여행가는 봄' 5월 바다가는 달과 함께하는 바다 여행 놀고, 관광하고, 쉬어가며 바다 여행을 즐겨보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약계층 미소금융 대출 3종 세트 출시 ■ 청년 미래이음 대출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 -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11년(거치 6년,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였음에도 제도권 금융이 불가한 취약계층 -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 1년,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중 저소득·저신용 영세 자영업자 - (대출한도) 최대 20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5.5년(거치 6개월,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청년은 대출한도 3000만 원, 거치기간 2년 가능! ☞ 상담 예약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어플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거시경제 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대응반별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 부처에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해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 수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는 국민께 감사를 전하면서 “전쟁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수단 외에도 경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 이후,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부 장
시험이 바뀐다…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교육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미래형 평가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남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초·중·고 25개 실천학교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이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0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 ▲수업 연계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전략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경기교육청, 권역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공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운영교 간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는 125개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교를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권역별 일정은 포천고를 중심으로 한 1권역을 시작으로 덕정고, 용인삼계고, 성남고 등 중심학교를 축으로 순차 진행됐다. 각 권역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 공유에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필수과제와 함께 지역 연계 교육, 진로·인성·디지털 교육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고 등급 ‘우수’…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축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정착형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가 맞물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3단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가 혁신지구로 선정된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협력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와 KT 등과 협력해 협동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