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기존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하며, 정보보호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당 업무를 보좌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과 함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6월 20일(목),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연구개발 현장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글로벌 R&D센터와 판교지역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연구자들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총 5대 전략** 88개 과제를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협력 사업이다. 동 사업은 2단계로 구분해 추진 중이며 1단계는 레벨4+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클라우드 ICT 융합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2단계는 실도로‧리빙랩 실증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1단계 사업을 통해 5대 전략 분야 중 차량 융합 신기술, ICT 융합 신기술, 자율주행 생태계의 3개 분야에 대해 4개의 핵심기술 분야*로 그룹화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실증이 이루어지는 '25년부터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0일 서울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원 강소 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의 면적 확장, 연구개발특구 내에서의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7건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은 창원 강소특구의 면적 확장 계획이었다. 강소특구는 대덕, 부산, 전북 등 광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혁신모델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실현하기 위해, 1개 내외의 기술핵심기관, 2km2 내외의 비교적 좁은 배후공간을 지정하여 기술사업화를 집중 촉진하는 제도이다. '19년 지정 당시부터 창원 강소특구는 타 강소특구 대비 배후공간 면적이 절반 이하로 좁아 많은 기술기업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3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 인근에 기술창업 이후 스케일업에 적합한 부지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강소특구 확장 계획을 제출하였고, 특구위원회 심의 결과 면적 확장(0.65→0.82km2)이 결정되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0일(목)부터 모든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이 서비스 중인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통신품질 측정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 차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3일 NIA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KMVNO),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케이티(이하 KT), ㈜LG유플러스(이하 LGU+)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차감 면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용자의 통신품질 측정 데이터 차감 면제 방안, 품질 미흡지역 발굴 및 품질 개선 등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품질측정 데이터 차감 면제 조치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완료하였다.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99% 이상이 월 평균 50회 이하로 품질을 측정하는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모든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 중인 통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7일(월) ~ 18일(화) 양일 간 재캐한인과학기술인학술대회(한국과총, 재캐과협 주최, 현지기준 6.16(일)~20(목), 이하 'CKC')에 참여하고,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와 공동으로 「제4차 한국-캐나다 과학기술혁신공동위원회(이하 '과기공동위')」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양국 과기공동위는 2016년 12월 체결된 한국-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정부 간 정례회의로, 2017년 12월 제1차 과기공동위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양국 간 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왔다. 이번 제4차 과기공동위는 '22년 한국-캐나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조치이자,'23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고 처음 개최되는 정례회의로, 정부 간 최신 과학기술과 R&D 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연구자,기관 간 신규 협력의제를 논의하는 장이 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2024년 6월19일(수) '24년 상반기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 각 1명, 여성 엔지니어 6명(연간), 영(Young) 엔지니어 3명(연간)을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하는 시상으로, 이번 시상식에서 6월 수상자를 포함한 상반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수상자(11명), 여성엔지니어(3명), 영(Young)엔지니어(2명) 등 3개 부문 총 16명의 엔지니어에 대해 시상했다. 우선,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6월 수상자로 ▴전상진 연구위원(㈜LG화학)을 선정하고, 여성 부문 수상자로는 ▴박미라 수석연구원(삼성전자(주)), ▴이순이 연구소장(에너지절감사업㈜), ▴정혜선 연구위원(LG전자㈜)을 선정했다. 한편, 차세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바이오분야 13개 공공연구기관은 상호 소통 및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바이오분야 공공연구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18일(화) 16:30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공공연구기관 업무협약서(이하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첨단바이오를 미래 국가기술 경쟁력의 3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인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첨단바이오 난제해결 등 도전적인 연구에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2022년에는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NHGRI)가 중심이 된 세계 33개 기관의 컨소시엄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중기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렵 창업 지원 사업인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이 6년차에 진입했다.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세계적(글로벌) 기업이 협업하여 우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19년 중기부와 구글플레이가 협업하여 모바일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창구' 프로그램을 1호 사례로 시작하였다. '19년 사업 시작 이후 매년 협업 세계적(글로벌) 기업 수가 늘어 금년에는 총 11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원 규모도 '19년 60개사에서 크게 증가하여 금년에는 창업기업 총 305개사를 선정하였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19~'23년 간 총 930개사*의 유망 창업기업이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특화된 지원을 받았으며, 협약기간 중 인수합병(M&A) 12건 체결, 투자유치 금액 5천억원 돌파 등의 성과를 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6월 18일(화) 오후 3시에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기상,지진장비의 정확도와 안정성,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재봉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과 사업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는 365일 24시간 도서, 산악, 해안 등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기상,지진 장비의 정확도와 내구성, 자료 수집 등을 인증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험을 수행하는 전문시험시설로 준공되었다. 연면적 6,588 m2, 부지 14,595 m2 규모로 총사업비 364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13개의 전문시험실과 270대의 기준 장비를 갖추었다. 인증센터에서는 기상장비 제조사의 제품이 일정한 구조와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지 국가가 확인,보증하는 형식승인과 설치,운영될 장비가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성능 등이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CCU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19일부터 대규모 실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지선정에 나선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은 발전 및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획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특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 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며 CCU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CCU 메가 프로젝트는 연구개발 주체(출연연, 대학 등)는 물론 이산화탄소 발생원이 존재하는 수요기업, CCU 제품 활용 기업, 감축량 평가,검증 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다. 이에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성해 CCU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