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뒤를 이었다. 이는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의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 중이다.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해 지난해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보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실제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모두 5369개 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 6059개의 기관 중 14.9%였다. 정부는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의 역사,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자산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간이역을 활용해 오는 22일 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열차명에코레일) 운행을 개시한다. 이용객들은 서울역,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뒤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1934년 건축된 심천역은 오래된 목조구조에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또 전국에서 25개 간이역과 폐역이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역사,문화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하고 용궁역(예천군), 점촌역(문경시), 추풍령역(영동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수리조선사 등 조선업 취약사업장 전담 패트롤팀을 운영해 고위험 작업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최근 조선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이같이 집중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업은 폭염 취약업종에도 해당하는 만큼, 지난 5월 22일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른 관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19일 조선업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고 조선업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현재 조선업에서는 깔림, 화재,폭발, 추락 등 10건(14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의 업황이 회복되면서 저숙련,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다수 유입되었고, 이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하수의 범람 등으로 도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대상으로 하수도 집중 정비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뒤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해 도시 침수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달 기준으로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를 완료해 침수피해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발시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질병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이수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춘성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 및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설계 절차 등을 진행 중으로, 이번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 호남권 조선대학교 병원이 국내 최초로 착공한 것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 유행 이후 출발해 몇 차례 총사업비 절차 이행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착공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권역 단위 의료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 정부, 지자체, 병원 간 협력의 결실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평상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 및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 진단 등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한복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내,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한복 체험과 강연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한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는 '2024년 가을 궁중문화축전(10.9.~10.13.)'을 비롯한 다양한 궁궐 활용 사업들에 한복 체험행사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2013년부터 한복을 입고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무료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한복생활'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한복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다. 특히 최근 MZ세대와 관광객들의 '궁궐 한복 체험' 이 우리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만큼, 궁궐에서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입고 전통문화를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8월과 9월에는 '고궁 속 아름다운 한복이야기' 사진 공모전과 나만의 한복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온라인 프로그램 '모두의 풍속도 2024'를 운영해 한복에 대한
시험이 바뀐다…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교육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미래형 평가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남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초·중·고 25개 실천학교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이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0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 ▲수업 연계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전략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경기교육청, 권역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공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운영교 간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는 125개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교를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권역별 일정은 포천고를 중심으로 한 1권역을 시작으로 덕정고, 용인삼계고, 성남고 등 중심학교를 축으로 순차 진행됐다. 각 권역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 공유에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필수과제와 함께 지역 연계 교육, 진로·인성·디지털 교육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고 등급 ‘우수’…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축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정착형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가 맞물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3단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가 혁신지구로 선정된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협력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와 KT 등과 협력해 협동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