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옹진군은 16일 배준영(국민의힘, 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을 초청해 군청 중회의실에서 문경복 옹진군수와 간부공무원 그리고 옹진군 의회 이의명의장님과 의원님들,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문군수는 간담회에서 군정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국비 지원 건의사업은 △대형 여객선 유치 60억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건설 추가 공사비 108억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851억 △가고 싶은 K 관광 섬 지원사업 50억 △장봉2 및 서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예산지원 135억 등을 건의했고, 또한 국비 지원 외에도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침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 개선 △백령면 군 직할 출장소 설치 △도서 자가발전소 한전 양도‧양수 △농업진흥지역 해제 △서해5도 조업 여건개선(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접경지역 지중화사업 적용 요건 완화 △공항 소음 방지법 개정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기준 완화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안성시가 16일, 2023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최종 확정된 내년도 예산과 조례안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안성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첨단산업·교통·일자리·복지 등 총 392억 원(시 전체 가용예산 2,400억 중 16.3%)에 달하는 분야별 예산을 삭감했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공영마을버스 사업 관련 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을 미상정 혹은 부결했다. 김보라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정당한 이유나 논의 없이 부결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못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개발 방지와 시민의 이동권 제고 등 시민들이 원하고, 공들여 준비한 사업들이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의 경우, 지역 역사상 최대 규모인 39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고, 이중 세대별 복지와 일자리, 시민 안전 및 청년지원은 물론,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누구를 위한 심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안으로는 ▶소규모 응급 복구사업 ▶청소년 진로체험·청년취업 및 주거지원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서울 은평구는 15일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는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학습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여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혁신으로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자치단체 협의체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토론회엔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시대 학습격차와 이슈, 혁신기술 기반 비대면 교육을 통한 학습격차 해소 등을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학습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협의회 회장인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교육 불평등의 파고(波高)는 더욱 극심하며, 견고한 교육안전망을 토대로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할 때”라며 “협의회는 그동안 주민이 체감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혁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12월 1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허식 의장이 인사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인사권 분리와 관련해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체결한 기존 업무협약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개정해 체결하는 것이다. 시와 시의회는 인사권 분리 이후 인사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 행정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 추진단(TF)을 구성․운영해 왔다. 그간의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운영계획의 보완사항에 합의해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이번 협약에는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해 사전협의 시기 등 교류절차를 명확히 하고, 세부 인사교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시의회 인사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전국시의회의장단협의회 등 파견에 따른 인사요인을 시의회 자체 승진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와 의회간 승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12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운영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경제·민생과 지방시대, 그리고 3대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주무부처 장관 발표 후, 국민패널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건강보험 개혁, 약자복지,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예측 가능한 관리'를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민간시장의 원활한 작동, 이 두 가지를 정부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1년에 병원을 수천번 다니고, 고가 MRI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를 제대로 지원받게 하겠다고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15일 오후 방한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씨(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원전, 북핵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의 원전 기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눴다. 북핵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는 북한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IAEA가 핵 감시활동과 사찰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도발을 저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IAEA 차원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언급하며 IAEA가 이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에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가 확고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전(全)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등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수도권 등 전국 일원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강설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실시해 교통불편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 특히 국민께 교통 및 통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출퇴근길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운행량을 늘려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파 상황에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거주 상황을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기북부권 시장․군수들과 함께 경기북부의 경제발전과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에는 국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정부와 경기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즉각 나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북부 시장․군수 5명(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022. 12. 15.(목) 구리시에서 함께 모여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시장․군수 9명이 동의(고양시 미동의)했다. 한편,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022. 7. 1. 민선 8기 취임 이후 지리적 위치 및 각종 중첩 규제로 경제발전에 제약을 받아오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가 받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전방위로 뛰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사천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동식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지시사항 소관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시장 지시사항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시작 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완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시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통행정을 강화해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 박동식 시장의 7월부터 현재까지 지시사항은 총 73건으로 이 가운데 51건은 추진 완료하는 등 짧은 기간에도 70%가 넘는 이행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22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지시사항 100% 이행률에 도전 중이다. 주요 지시사항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에 따른 대응책 마련, 실안관광지 호텔건립 추진상황, 초양도 대관람차 조기 조성 등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그리고,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도시가스 공급지역 보급 확대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도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놀랄만큼 성장을 했지만, 빛 뒤에 숨은 그림자를 꼭 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 자살률 1위, 10.29 참사를 당하고도 반성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2차 가해들, 반노동 행위들, 반노동 정책들,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짙게 드리운 그림자”라며 “그와 같은 성공 경험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빛 뒤에 숨어져 있는 짙은 그림자가 해결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질적 성장의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역동성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기여하는 모든 부분들이 골고루 기여를 해야 된다. 수출만 잘되고 내수가 죽어도 안 되고 대기업만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안돼서도 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9일,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2만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9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이다. 과거 4월 발생 사례와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4월 9일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4월9일 저녁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외교장관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