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와 교류협력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4월 14일 서울시의회에서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 소장 및 방문단과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과 베트남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며 양국의 경제 및 인적 교류 확대를 도모하는 자리였다. 최 의장은 “한-베 수교 33주년을 맞이한 올해, 양국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하게 발전해왔다”며 “작년 기준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1만 개를 넘어선 것은 양국이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가 기업 간 연결고리로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응우옌 트롱 우옌 소장은 “우리 연구소는 과학기술 연구뿐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자문, 기술 협력, 인재 양성까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의회가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과 양국 기업 간 협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는 하노이에 위치한 비영리 기관으로, 베트남 과학기술협회연합 산하에서 다양한 국제 협력 및 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는 이승복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위, ‘2차 당원의 날’ 개최…탄핵 연대기 돌아보며 대선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가 13일 성남시 중원구 지역사무실에서 ‘중원 당원 탄핵연대기’를 주제로 ‘2025년 2차 당원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수원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상황에서 시작된 탄핵 국면과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까지, 중원 당원들이 함께한 활동을 영상으로 돌아봤다. 중원구 당원들은 이수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난 3월 8일 비상 결의대회를 열고, 이후 한 달간 아침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중원구뿐 아니라 여의도, 광화문, 헌법재판소 앞까지 매일 35명의 당원이 참여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12.3 계엄부터 윤석열 파면까지, 중원 당원들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심에 있었다”며 “지난 대선의 아쉬움을 딛고,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은 “성남중원지역위원회는 경기도당에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
[사법 신뢰 흔드는 정치 논란…김만배 무죄 판결 재판장 SNS 글 파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청탁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를 심리한 박광서 판사의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당일인 지난 4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뻐하라, 그분이 드디어 사라졌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악당 볼드모트가 사라졌을 때 나오는 대사를 인용한 것으로, 윤 대통령을 ‘사라져야 할 존재’로 빗댄 정치적 표현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친구 공개’로 설정돼 있었으나 한 법조인의 제보로 알려졌다. 게시 나흘 뒤 박 판사는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청탁과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부정한 의사진행이 있었고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다른 재판장인 김민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성남시의회,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결단식 응원 방문 성남시의회는 11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임원, 가맹단체 회장 및 사무장, 출전선수단 등 180여 명이 함께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는 선수 여러분의 열정과 자부심이 담긴 뜻깊은 무대”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도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큰 울림”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 16개 종목에서 3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는 임원과 감독, 코치 등 지원 인력도 포함되어 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발전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박정훈 의원, 10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째 국회에서 방치돼 온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외국 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는 이후 지금까지도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 국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을 위한 별도 장(제15장) 신설 △사전·선상·거소투표 도입을 통해 공직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투표의 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 공직선거와의 형평성도 맞췄다. 박 의원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핑계로 개헌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개헌을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국민투표는 즉시 가능하다. 핑계대지 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1기 신도시 4개 구역 재건축 간담회 열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사업성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은미)는 4월 10일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미 위원장을 비롯해 최종성 부위원장, 박경희·박종각 의원,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샛별마을 강필구 부위원장은 선도지구 공모과정의 과도한 경쟁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주대책 지원 증가세대 반영, 학교 이전 및 신축비용 부담 완화, 과도한 공공기여 비율 조정 등 제도 개선과 일괄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해당 요구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법령과 정비기본계획 내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며 “향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주민 부담 가중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관계기관에 제도 보완과
성남시의회,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해 안보 중요성 강조] 성남시의회가 창설 제57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예비군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안광림 부의장과 고병용 의원은 10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역 방위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의회는 그동안 예비군이 지역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점에 주목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예비군은 국가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 사회 발전의 주역”이라며 “성남시의회는 훈련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예비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 흐름에 따라, 예비군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예비군 관계자들과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성남시의회, 예비군의 날, 안광림, 고병용, 한누리실, 국가 안보, 지역 방위, 훈련 환경, 복지 증진, 기념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성남시기자협의회와 간담회…“정론직필, 민주주의 지키는 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8일 성남시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언론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언론의 공적 책임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 건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역할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언론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며 “건강한 민주주의는 언론의 역할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 언론이 본분을 지켜준 데 감사한다”며 “‘정론직필’은 곧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4.2 재·보궐선거 결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내년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특히 지역 언론과 지방의회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이준배 대표의원과 성해련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성남시기자협의회에서는 이준호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성남시의 주요 정책과 시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에도
[성남시의회, 직원 직무교육 통해 의정지원 전문성 강화] 남시의회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7일 ‘효율적인 지방의회 회의 운영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의에는 한경국립대학교 박형규 교수와 국민대학교 박찬현 교수가 참여해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자치법규 입안의 원칙, 법령 체계, 입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실무 능력과 전문성이 성남시의회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는 물론,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의정 지원 역량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역량 강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성남시박물관 전시동 건립 기공식…시의회, 문화도시 도약 기대 성남시의회가 7일 성남시박물관 전시동 건립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새로운 문화 공간의 시작을 축하했다.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성남시박물관은 수정구 희망로 일대에 지어지며, 전시동과 체험동으로 구성된다. 전시동은 지상 2층, 지하 3층 규모로 약 1,996평이며, 2027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체험동은 지상 4층, 지하 1층 약 887평 규모로 현재 운영 중이다. 안 부의장은 “성남시의 문화 역사를 담고 미래로 나아갈 공간이 생겨 매우 뜻깊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향후에도 시민 중심의 문화 정책 추진에 힘쓸 계획이다. 성남시의회, 성남시박물관, 전시동, 기공식, 안광림, 문화공간, 체험동, 시민문화, 지역문화, 문화정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