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가입 안내와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통해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 명에 이르고 8월 말 현재 4만 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 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다양한 무형유산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형유산 종합축제 '무형유산축전, 화락연희'를 오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향유하며 살아 있는 무형유산의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올해 무형유산축전은 흥, 온, 벗, 얼 등 네 가지 주제에 맞춰 다채로운 공연과 영상제, 전시, 체험 및 학술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먼저 을 주제로 여는 개막공연 '당산파티'에서는 처용무보존회, 이리농악보존회, 판소리 흥보가 이난초 보유자 등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연을 펼친다. 명인 오마주 공연 '놀다가세나(18~19일)'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봉산탈춤 작고 보유자 고 양소운의 후배 예술가들이 그녀의 예술정신을 계승해 새롭게 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무형유산 전승 현장인 '어린이 무형유산 발표회(18일)',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들이 정가와 전통춤을 접목해 무형유산의 예술적 가치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해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때 더욱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 이어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달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사)도산아카데미가 주최하고 교육 전문 언론 가 주관하는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이 오는 4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인크루트에서 개최한다. 스마트포럼에는 김묘은 (사)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대표 AI 리터러시와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김묘은 대표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5기 위원, 서강대 디지털리터러시연구센터 부센터장, 前 교육부 인공지능 교육정책 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다.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며 발생하는 두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대표는 "강 인공지능과 약 인공지능 중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하여, 청중들이 갖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대다수의 청중들이 강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대표는 이 두려움의 근본이 실제로는 무엇인지 논의하며 강연의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매, 직수입 등으로 정부 가용물량 확보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나,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관세를 적용(5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카카오와 협업을 통해 Gen-Z 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ello, Student!'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9월 26일부터 카카오 톡학생증으로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인증을 진행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들에게 지정된 기간별로 제조 음료 할인 등 월 최대 2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지갑에서 제공하는 학생 신분 증명 서비스로, 제휴를 맺은 400여 개 대학교 또는 대학원 학적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톡학생증은 최근 누적 발급인원 10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명 방식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Hello, Student!' 이용자들에게는 1년 간 다양한 전용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스타벅스 앱을 통해 연계된 대학생 인증 완료 시 스타벅스 학생 카드(Hello,Student!)가 스타벅스 계정으로 발급되며 발급 즉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자몽허니블랙티, 자바 칩 프라푸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새로 연계돼 총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 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곳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성동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1월 13일에 ‘2026년 일·활동 및 노후준비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박람회는 중장년 세대의 지속 가능한 일과 활동을 연계하고,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서는 중장년 세대와 지역주민 등 350여 명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를 더했다. 박람회에서는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핵심 5대 영역(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과 관련된 28개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일’ 영역에서는 신한라이프, 보람상조피플㈜, 이마트24, CU(BGF리테일) 등 기업이 참여하여 중장년 취업과 창업을 연계했고, 성동광진고용복지+센터, 중장년내일센터,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취업 알선과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 참여자 맞춤형 일자리 상담과 연계를 지원했다. 또한 서울시 가치동행일자리(성동지역복지사업단), 장애인 생활지도사, 성동구 마을정원사, 한국디지털문해교육협회, 한국웰에이징협회, 대한백세누리건강협회 등 중장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공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시흥시 여성농업인 단체 한국생활개선시흥시연합회는 우리 고유의 전통 발효식품 문화를 계승ㆍ확산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 장 담그기 체험행사’를 오는 2월 4일 시흥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연다. 이번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시흥시연합회 회원들이 국내산 콩으로 만든 메주를 활용해 전통 방식의 장 담그기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직접 전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메주와 항아리의 세척ㆍ소독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 높은 체험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이웃과 함께 장을 담그는 과정을 통해 전통 식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세대 간 소통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체험 당일 담근 장은 약 60일 후 된장과 간장으로 나누는 ‘장 가르기’를 진행하며, 이후 완전히 숙성될 때까지 회원들과 참여 시민들이 함께 장독대를 관리할 계획이다. 완성된 전통 장은 10~11월 중 분양되며, 참가자는 본인이 직접 담근 장을 가져갈 수 있다. 체험행사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비는 1계좌당 45,000원(된장 2kg, 간장 900ml 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오는 2월 7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족뮤지컬 ‘알사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특별기획으로 ‘토요가족극장 – 백희나 작가 연작 시리즈’를 준비했으며, ‘알사탕’을 포함해 총 세 작품을 상연할 예정이다. 가족뮤지컬 알사탕은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백희나의 원작 ‘알사탕’을 무대화한 작품이다. 원작은 2020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작으로, 섬세한 감성과 보편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해당 작품은 말하지 못한 마음과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마법의 사탕’이라는 상징을 통해 따뜻하게 풀어낸다. 이야기는 문방구에서 우연히 신비한 알사탕을 얻게 된 아이 ‘동동이’가 사탕을 입에 넣는 순간 사람들과 사물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시작된다. 외로움을 감추고 있던 가족의 속마음과 무심히 지나쳤던 주변의 감정들이 하나둘씩 들려오며, 동동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다. 무대에는 동동이와 그가 키우는 강아지 구슬이, 과묵하지만 깊은 애정을 가진 아빠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세종시 사이버보안 꿈나무의 역량을 키우는 기반이 될 ‘핵테온 세종 청소년 사이버보안 챌린지’가 올해 첫선을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핵테온 세종 청소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핵테온 세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경진대회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사이버보안 핵심 분야 역량강화 심화교육은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에서는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웹 취약점 분석 및 대응, 사이버보안 윤리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흥미롭고 실용적인 사이버보안 지식과 경험을 전달한다. 이어 6일 문제풀이 방식(CTF)으로 진행하는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를 마지막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경진대회 당일에는 국내 유명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코드게이트’우승을 비롯한 다양한 수상·운영 이력을 가진 강사진이 학생들에게 사이버보안 관련 강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교육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전·재배치 추진 가이드라인’ 보급…실무 효율·적기 추진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직속기관 이전·재배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직속기관 이전·재배치 추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했다. 표준화된 실무 지침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도교육청은 직속기관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해 교직원의 연수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전·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예산·재산·시설·인력·자치법규 등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실무 부담이 컸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전체 추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하고 단계별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이전·재배치 로드맵 ▲예산 분야(재정투자심사) ▲재산 분야(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 이관, 공부 정리) ▲시설공사 분야(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인력관리 분야(교육공무직원 재배치) ▲자치법규 분야(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사례별 질의응답(Q&A) 등이 담겼다. 특히 공문 작성 예시와 관련 법령을 함께 제시해 실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