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29일 오전 11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2022년 제3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국회·중앙부처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입법 공론화를 위해 내년 초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회의와 연계하여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논거 마련을 위해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최종보고를 이자성 책임연구원(창원시정연구원)의 발표로 마무리됐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초연구와 법률안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라며 “향후 정책토론회를 통해 450만 특례시 시민은 물론, 국회·정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특례시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28일 열린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9,08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문 구청장은 △G밸리와 연계하여 4차산업의 중심이 되는 ‘첨단산업도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여 구민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감․소통하는 도시’ △구민 학습 기회와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공부하기 좋은 도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 모두가 잘사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 △세대간․계층간 갈등 없이 ‘골고루 잘사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민선8기 첫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7%가 증가한 9,088억 원으로, 일반회계 9,003억원과 특별회계 85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5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안동시는 11월 2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및 8개 구·군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이달 2일 안동댐 정상부에서 체결한 안동댐·임하댐의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양 도시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과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도시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 및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적극 발굴·추진 ▲행정, 경제, 관광, 문화, 예술, 체육 등 공동 관심사항 관련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 교류 활동 지원·육성 ▲ 각종 재난·재해 시 상호 지원 ▲ 안동시 우수한 농축특산품 마케팅 위해 대구시가 적극 협력·지원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 결정 등 다방면으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안동시 14개 읍·면과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을 1:1로 매칭해 각각 도시, 농촌 등 고유 자원의 특징을 활용한 교류를 통해 상호보완의 실익을 얻을 계획이다. 또한, 안동시 읍·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대구광역시 및 구·군과의 직거래 등 실질적인 교류사업으로 시민 이익증진을 이뤄갈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28일 오후 3시,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했다. 오늘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하여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달·화성 탐사, ②우주기술 강국 도약, ③우주산업 육성, ④우주인재 양성, ⑤우주안보 실현, ⑥국제공조의 주도 등의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한,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복합 재난 대응과 산업구조 재편, 지역 균형 성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강화에 나선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담대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민안전건강실은 재난·보건·건강을 담당하는 5과 체제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활력국은 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 일자리, 통상 등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도시균형추진단은 정규 직제로 신설해 사람 중심 도시계획 및 15분 생활권 업무를 전담한다. 공무원 정원은 동결 기조 아래 4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 인력 등 행정시의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37명을 증원한다. 제주도 본청은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 사업소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한다. 제주시는 인구 50만명 시대의 행정 수요 대응 차원에서 1국 2과가 확대되고, 서귀포시도 1과가 늘어난다. 또한, 정무부지사는 기존 1차산업 분야와 더불어 문화, 관광 분야까지 역할을 강화한다. 제주도 본청의 주요 개편안을 보면 ‘도민안전건강실’은 도민안전실과 코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시대 출범,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제주난타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부와 도의회,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전국분권단체가 참여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개회식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개회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의 환영사,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의 축사가 진행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가치를 실감했고,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현장 조치로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제주는 지방분권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시행착오를 거쳐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뤄낸 경험을 전국 시·도와 나눠 본격적인 자치와 분권의 길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11월 28일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했으며, 심사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심사에 앞서 실시된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국회행안위 1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법안 검토내용 등을 답변했다. 공청회에 이어 실시된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례를 감안해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기로 하는 데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 소위 심사 통과는 전북 정치권 원팀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운천, 한병도 양당 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의 이견이 없도록 설득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명현관 해남군수는 28일 국회를 찾아 2023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건의하며, 발로 뛰는 국비확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정부예산안 국회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해남군은 정부예산안에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이날 국회를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갑 의원을 비롯해 박광온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및 전남도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정부예산안 증액 협조를 요청하는 바쁜 일정을 이어갔다. 주요 사업은 어란진항 국가어항 확장사업과 북일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증액을 건의했다. 해남군 송지면의 어란진항은 물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어선수가 늘어나고, 대형화되면서 충돌사고 등 안전위험이 커지고 있어 국가어항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입출항 실적 대비 접안시설 확보율이 42%에 머물고 있는 어란진항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항내 수역이 비좁은 어란진항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충청남도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남 서부권 7개 시군과 기후위기 대응 및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11월 28일 오후 충남도청(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충남 서부권은 2017년 가뭄으로 도내에서 유일한 광역 수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져 제한 및 운반 급수까지 시행한 바 있고,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뭄 일수가 1,579일에 달하는 등 용수 부족 위험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7개 시군은 모두 급수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영세한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돗물 공급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 기관들은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등 수도통합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돌보기를 위한 반구십리(半九十里) 행보가 세간의 관심을 끈다. ‘반구십리’는 일을 끝마칠 때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유 군수와 고위직이 함께 국회를 방문하는 등 막판까지 내년도 국가예산과 주요 현안을 돌보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였다. 유 군수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대용량·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사고대응 시스템 평가센터 구축과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국립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조성, 이서처리 구역 하수관로 개보수 정비, 고도처리 개량사업 추진 등 8대 현안을 호소력 있게 건의했다. 유 군수는 또 국회 예결소위 위원인 김두관 의원과 환노위의 진성준 의원, 국토위의 김수흥 의원 등을 릴레이 방문하고 주요 현안 2건과 국가예산 사업 6건을 집중 건의하는 등 막판까지 현안 껴안기에 적극 나섰다. 유 군수는 특히 국민의힘 정운천 예결위 위원과 더민주 의원을 함께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9일,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2만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9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이다. 과거 4월 발생 사례와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4월 9일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4월9일 저녁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외교장관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