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역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송언석 국회의원을 만난데 이어 다시 한번 국회를 찾아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24일 이권재 오산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박성민(행정안전위), 김선교(국토교통위), 김정재 국회의원(국토교통위)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 세교2지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경부선 철도횡단 도로개설, 운암뜰 관련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대한 입법 보완 청원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정한 기준인건비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행안부가 지자체 인력 운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교부세를 그만큼 감액한다는 페널티 제도를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올해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추정액은 119억 원으로 매년 변경되는 조정률을 고려하더라도 약 100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액이 예상된다”며 “보통교부세 의존율이 일반회계의 약 15%에 달하는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토로했다. 오산시는 지난 민선 7기 조직이 크게 늘어 공무원 정원이 206명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약 74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충남도가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과 정부 정책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국회에서 펼쳤다. 도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흠 지사와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 도와 관련 부처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안 담수호 생태계 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도와 해양환경공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서남해안 연안 담수호 현황을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생태복원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 지사 환영사,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실장의 발제와 지정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산업화와 개발의 시대에 간척 사업은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으로,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은 식량 증산의 기회이자 국토 확장의 방법”이었다며 “그러나 대규모 간척 사업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갯벌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연안과 하구가 가진 본래 기능이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역간척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추진 기반을 만들어야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17일에 이어 1주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 김 지사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연안 담수호 생태계 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 직전 국회를 방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성 의장에게 △충남 서산공항 건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바이오 의료용 보조 치료제 실용화 기반 구축 △담수호 복원 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12개 현안을 설명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지사는 성 의장에게 서해 중부권 항공 서비스 소외 지역 교통편의 제공과 서산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항공 수요 대응,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내년 국비에 충남 서산공항 건설 설계비 3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대통령 충남지역 공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지난 24일 서해 5도 지원사업 점검을 위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의 방문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옹진군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1월 24일 서해 5도 지원사업 점검을 위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한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들의 생활은 불편함이 없는지, 대피시설은 잘 갖추어졌는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개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서해 5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항 등을 청취했다. 옹진군 김진성 부군수는 간담회를 통해 “최근 서해상 북한의 잦은 포사격 및 무력 도발 행위로 인해 서해 5도 주민들이 큰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해 최전선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서해 5도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형 여객선 도입사업▲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정주생활지원금 인상▲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침 개정▲백령 군 출장소 승격 등 서해 5도 현안사항과 ▲대이작-소이작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소통행보가 경기 최북단 연천군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연천군은 경기도로부터 15개 사업(115억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4~25일 1박2일 일정으로 연천군을 방문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내산리 주민들을 위해 동절기 상습결빙 도로인 내산리 진입도로의 염수분사장치 설치와 수해로 피해를 겪은 아미천 친수시설의 수해복구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나온 노인회관 건립, 문예회관(수레울아트홀) 노후시설 개선,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탁구장 시설 개보수, 초성·유촌리 도로 인도설치, 마을회관 신축 등 즉시 실행 가능한 주민 건의사업 15개 약 115억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연천군은 김동연 지사가 지원을 약속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재정지원 확정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경기도의 통큰 재정지원에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에서도 가장 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연천군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북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연천군민들이 건의하고 제가 약속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천영기 통영시장은 11월 24일(화) 제221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했다. 민선8기 천영기 시정의 비전과 정책 기조를 담은 시정구호를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으로 정했고, 이는 우리 시민 모두가 화합하면서 미래 100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감으로써 잘사는 통영, 희망 넘치는 통영으로 탈바꿈하는 기회와 약속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을 표명한 것이라 밝혔다. 취임 5개월여를 돌아보면, 먼저 현장행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로서 취임하자마자 첫 시민 소통 행보로 읍면동 초도순시와 민생현장 방문에 나서 읍면동 현안을 파악하고 시민들과 시정에 대해 교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갑작스런 사퇴 등으로 올해 한산대첩축제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8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 동안 시내 곳곳과 도서지역 등으로 축제 장소를 다양화하고 기존 축제 형식을 과감히 탈피한 최고의 축제로 치러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가 지속되는 글로벌 환경의 악조건 속에서도 시민들과 힘을 합쳐 헤쳐 나가고자 우선 행정 내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 현안 사업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4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4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2023년도 수원시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1946억 원 늘어났지만, 세입 감소가 예상돼 추경을 합한 예산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박광온(수원시정)·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수원특례시가 더 발전하고, 이재준 시장님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했고, 김영진 의원도 “수원시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이 없고, 가용 예산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수원시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추진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고향사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문근 단양군수는 24일 “지난 7월 1일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군 행정의 연속성 유지와 안정적 인계인수를 통해 민선7기 주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뜻 깊은 한해였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제313회 군 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또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품 관광지 조성,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구현, 농업 기반 확충과 유통 개선, 살고 싶은 단양 실현 등 내년 주요 군정방향도 소개했다. 그는 먼저 “우리 군의 대표 산업인 관광산업을 변화하는 관광수요 트렌드에 맞춰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며, “패러글라이딩을 비롯 항공레저와 카누 등 수상레저를 결합한 새로운 관광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 도담 정원과 도담 별빛식물원 조성,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등 새로운 관광기반 확충과 주요 관광지 보전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시루섬의 기적을 우리 ‘단양의 정신’으로 온전히 계승해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겠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2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주한 비상주대사 6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팔레사 모세체(Palesa Mosetse) 주한 레소토대사(일본 상주) - 몰벤 마수소 루스웬요(Morven Masuso Luswenyo) 주한 나미비아대사(일본 상주) - 이브라힘 빌레 두알레(Ibrahim Bileh Doualeh) 주한 지부티대사(일본 상주) - 삼바 마마두 바(Samba Mamadou Ba) 주한 모리타니아대사(일본 상주) - 콰차 치시자(Kwacha Chisiza) 주한 말라위대사(일본 상주) - 호칠레에네 모라케(Gotsileene Morake) 주한 보츠와나대사(일본 상주).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당초 1시간 10분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민간 부문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과 건의가 이어지면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주요 내용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흔히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중장기 산업 전략을 잘 만들면 수출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디커플링(탈 동조화)은 심화되고 있고, 자유무역체제가 위축되면서 과거처럼 블록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처럼 수출 기업들이 알아서 잘 클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현재 대외경제의 불안전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려면 수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은 수 없습니다. 다시 수출을 일으키려면 산업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9일,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2만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9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이다. 과거 4월 발생 사례와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4월 9일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4월9일 저녁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외교장관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