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27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단위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 노동조건 및 제도개선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노동조건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노사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을 맡고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협력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 2026.3.27.(금) 14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초역 8번 출구, 서초구 법원로1길 21) ■ 주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검찰개혁추진단 ■ 참석자 (좌장) -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김규현 엘케이비평산 변호사 -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 ■ 논의주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발제1)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최호진 교수) (발제2)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이원상 교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청년, 신혼부부 주목! 최대 10년, 저렴한 임대료 매입 임대주택 신청 시작 - 3월 26일부터 - LH청약플러스, 각 지역 도시·개발공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24만9820호와 개별주택 2만8417호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4월 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21.86%, 개별주택이 3.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8만7998호로 전년보다 3만5107호 증가했으며,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도 4만2766호로 2만2814호 늘어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성남시 50개 동 가운데 분당구 수내동이 30.9%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정자동(30.2%), 서현동(29.8%), 구미동(28.9%), 삼평동(27.5%)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격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기존 우편·문자 중심의 체납 안내에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모바일 ‘통합 알림톡’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행정이 안내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편·문자·카카오톡 가운데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성남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하나의 안내문으로 통합 제공해 온 데 이어, 이를 카카오톡까지 확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여러 장의 고지서나 반복되는 안내 없이 1회 인증만으로 전체 체납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또한 보안성도 강화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 문자 대신 공인된 기관만 발송할 수 있는 차세대 문자 서비스(RCS)와 공식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성남시 체납통합안내’를 활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I)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들은 별도 신청 없이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카카오페이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외국인 체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0일까지이며, 총 12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규격인증 취득에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 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인증은 총 562개로, 유럽 통합규격인증(CE), 미국 식품의약국 인증(FDA) 등 주요 해외 인증이 포함된다. 최근 각국의 기술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외규격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은 지역 기업의 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이메일 또는 성남시청 9층 국제협력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6개 기업에 총 3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청년 재무 교육·상담 지원사업 참여 인원을 연 80명에서 160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영 횟수도 연 2차례에서 4차례로 확대해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한다. 상반기 청년 재무 교육·상담은 차례당 40명씩 참여해 2차례 진행되며, 운영 프로그램은 이론 교육과 재무 컨설팅 과정으로 구성된다. 올해 첫 청년 재무 교육·상담 프로그램 1회차는 3월 27일 성남시청 2층 모란관에서 진행됐다. 초빙한 전문 강사가 ‘재무설계 이해 및 금융 기초’를 주제로 한 교육을 했다. 2회차는 오는 4월 11일 같은 장소에서 ‘청년 투자 입문 및 실전 상식’을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된다. 회차별 교육 이수자 중 선착순 신청자 20명은 오는 6월까지의 기간에 전문 재무설계사와 1대1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2회 지원받는다. 시는 공인재무설계사(AFPK),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를 각 청년과 매칭해 개인별 재무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 하반기 청년 재무 상담·교육은 오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90명 참여 규모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억7700만원(도비 30% 포함)을 투입해 27개의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펫푸드전문가 1급 자격증, 인공지능(AI) 활용 캐릭터 쇼츠 제작, 무용 필라테스, 한국(K) 팝 댄스, 카페 베이커리 직무교육 과정, 동물(치료견) 매개 교육, 금전 관리, 정리 수납 2급 자격증, 댄싱 라인 등 다양하다. 이들 프로그램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아름누리 평생교육학교(수정구 신흥동), 드림온 평생교육원(분당구 서현동), 더나은 보호작업장(중원구 상대원동) 등 8곳에서 운영된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평생학습포털 ‘배움숲(정보마당→공지사항→검색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운영 기관 현황)’에 있는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 일정, 모집인원 등을 확인한 후 각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 원도심의 하수 악취를 잡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오수와 우수 합류 방식의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 올해 안에 환경부 승인 절차를 밟겠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아 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분류식 전환 사업량은 수정지역과 중원지역 합류식 하수관로를 모두 합쳐 391㎞에 이른다. 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하수관로를 우선으로 분류식 전환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가 때 단지 내 오수와 우수 분리 시공을 조건으로 협의 진행한다. 오수를 복정동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통로인 독정천, 단대천, 대원천에는 오수관로를 매설해 하수 이송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지역 곳곳에는 하수 악취 저감 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시는 현재 6곳에 설치된 스마트 하수 악취 저감시설을 오는 6월 말까지 4곳에 추가 설치해 총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유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석유화학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케미칼 등 4개사 대표와 관계자,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한 바와 같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나가는 것이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수급 동향과 위기 대응 계획을 보고했으며, 석유화학기업들은 업체별 나프타 수급 상황과 공장 가동 현황 등을 공유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추가 원유 확보에 총력
시험이 바뀐다…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교육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미래형 평가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남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초·중·고 25개 실천학교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이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0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 ▲수업 연계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전략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경기교육청, 권역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공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운영교 간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는 125개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교를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권역별 일정은 포천고를 중심으로 한 1권역을 시작으로 덕정고, 용인삼계고, 성남고 등 중심학교를 축으로 순차 진행됐다. 각 권역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 공유에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필수과제와 함께 지역 연계 교육, 진로·인성·디지털 교육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고 등급 ‘우수’…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축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정착형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가 맞물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3단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가 혁신지구로 선정된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협력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와 KT 등과 협력해 협동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