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에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가구로 총 4424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기후 아열대화에 따른 매개체 서식 환경 변화로 인해 일본뇌염매개모기 감시가 빨라졌습니다. 일본뇌염이란? 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기 매개 감염병입니다. 주 매개종은 국내 전역에 분포하는 작은빨간집모기입니다. 일본뇌염 환자는 8~11월에 발생하며, 그 중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일본뇌염의 대표적 증상 - 일본뇌염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5~15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무기력증, 발열 등이며 종종 두통,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납니다. -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떨림, 경련, 마비 등 나타납니다.(사망률 20~30%) 국내 일본뇌염 환자 발생 현황 2023년도에 발생한 일본뇌염 환자는 16명으로, 매년 20명 전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매년 9~10월에 많이 발생하며, 환자 연령대는 60대가 34.8%로 가장 높습니다. 모기 물림 방지 수칙 - 모기가 활동하는 4~10월에는 야간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최대 3만 원 할인받는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알기 쉬운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로페이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농식품부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농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30%할인 받아 구매 가능 전통시장 및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월 최대 3만 원 할인받는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구매방법 ① 비플페이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② 공공 상품권 선택 ③ 상품권 구매하기 선택 ④ 2024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선택 ⑤ 상품권 권종 선택 후 구매 구매한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은 선물하기 가능 ① 메인 화면의 ‘공공상품권’ 선택 (모바일 상품권 메뉴로 이동) ② 화면 하단의 ‘선물함’ 메뉴를 선택 ③ ‘보낸선물’ 및 선물하기 선택 ④ 선물할 금액 선택 ⑤ 받는 사람 이름과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보내기 후 완료 혜택 가득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간편결제앱과 은행앱에서 구매 가능 구입한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우리 동네 가맹점은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앱에서 확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육아·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고민하며 직장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인 구직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합니다! ◆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인턴십을 통한 직장적응과 정규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운영 △ 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 △ 근무기간 새일센터가 알선·연계한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 근무 △ 지원금 1인 총액 380만원 지원 * 인턴기간 인턴채용지원금(기업 80만원X3개월) +정규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장려금(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 △ 진행 절차 참여기업 및 인턴대상자 발굴 → 약정 후 인턴채용·근무 →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 채용 → 고용유지 경력단절로 막막한 재취업의 첫 걸음, 새일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 전화 ☎1544-1199 ※상담가능시간 : 09~18시 (센터별 상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여러분의 작은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범정부 대표 국민소통 창구 모아모아 소개해요. [고충해소] 1.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정부 업무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상담·안내 Ⅴ 전화·문자상담 : 국번없이 110 Ⅴ 화상수어·채팅상담 : 110홈페이지, 스마트폰 앱(“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Ⅴ SNS상담 : 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center) Ⅴ 카카오톡 채널 상담 : 국민톡110 Ⅴ 상담 시간 : 365일 24시간(화상수어상담 평일 09~18시) [고충해소] 2. 국민신문고 - 민원 신청 및 제안 제출, 정책참여 등 다양한 국민소통기능을 One-stop으로 이용 가능 Ⅴ 참여 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제도개선] 3. 국민생각함 -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정책과 제도로 실현시키는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Ⅴ 주요 특징 · 국민의 생각을 대화·투표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켜 완성 · 다양한 생각들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민 모두가 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UI) 플랫폼 서비스가 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6일부터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www.wah.ok.kr)을 서비스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키오스크 개발,제조사는 디지털 기기 이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고령층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과 인력, 전문기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 고령층과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 수 있도록 UI 가이드 원칙을 수립하고 통합 UI 개발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등 제조사, 운영사 등이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구축했다. 키오스크 UI 플랫폼은 서비스 유형을 크게 유통형, 주문형, 발권형, 안내 및 기타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쉽고 일관되게 UI를 설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지침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www.lguplus.com)의 반려가구 커뮤니티 플랫폼 '포동'이 반려견 동반 전세기를 활용한 제주도 왕복 항공 상품을 선보이며 국내 552만 반려가구의 고객경험 혁신에 나선다. 포동은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 반려인 고객경험을 혁신하기 위해 선보인 반려인 전용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반려견 성향분석 검사 'DBTI(Dog Behavior Type Indicator)'를 개발해 반려견의 특정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행동교정 가이드를 제공, 현재 44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내 대표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려인 문의에 수의사?훈련사가 직접 답변해주는 전문가 상담, 반려가구 전용 커머스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추정된다. 또한 관광공사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반려동물 동반 제주여행 수요 조사'에서는 응답자 81.6%가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34.3%가 항공기, 선박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
성남시의회, 부산서 의정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해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집중했다. 연수에서는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정활동 특강 등이 진행돼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의는 최근 행정 환경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의원들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연수단은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직접 살펴보았다. 현장에서는 성남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재개발 추진 과정을 청취했다.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체육시설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시에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열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6월 27일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선여행: 동심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도내 교직원 205명이 참여해 사진 205점을 출품했다. 이 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33점 등 총 3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 가족과 지인, 관계자,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작품 공유, 심사 총평, 수상자 소감 발표 등이 이어졌고,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수상작은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센터 누리집(www.gew.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병행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전시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성주 관장은 “이번 공모전에 인상 깊고 감각적인 사진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전시가 교직원에게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