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통지제도는 지난해 3월 21일 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이날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2023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 9540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4.1% 감소했하면서 2011년 최고치 이후 12년 연속 결핵환자 발생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인구집단별로는 증감 차이를 나타냈는데, 65세 이상은 1만 1309명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고 환자 비중도 57.9%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외국인 결핵환자는 1107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제 14회결핵예방의 날'을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2011~2023년 국내 결핵 전체환자 발생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23년 65세 미만의 결핵환자는 8231명으로 전년 대비 9.4%가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은 0.1%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중은 2011년 30.2%에서 2015년에 37.4%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8.5% 그리고 2023년은 57.9%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22일 '정부 노력 등에 힘입어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주 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산지 기상 악화로 상승했던 대파(-11.0%)와 시금치(-10.4%), 딸기(-12.4%) 가격은 전주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사과와 배 가격도 각각 13.1%, 18.1% 떨어졌다. 소고기(한우등심,-7.6%)와 돼지고기(삼겹살,-3.8%), 오징어(-1.6%) 등 축산물,수산물 가격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이번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품목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1.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2.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아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만 이용 권고합니다. 경증환자 이용 시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 될 수 있습니다. 3.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멀리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수한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진료 이용방법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2.23~) ①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② 비대면진료 신청 ③ 사전문진 ④ 비대면진료 실시 ⑤ 처방전 발급 & 전송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티켓예매 시작 시간에 맞춰 접속한 공연예매 사이트. 원하는 좌석을 잽싸게 클릭해보지만 야속하게 뜨는 ‘이선좌’ 알림창에 당황과 좌절을 맛보셨던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치열한 예매 전쟁에서 성공하는건 어떤 사람들일까? 인기 공연의 예매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암표’ 거래상입니다. 이들은 반복적인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하고 웃돈을 얹어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깁니다.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순수한 ‘팬심’을 악용하는 거죠. 암표 거래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졌습니다. 아이유, 성시경, 임영웅 등 아티스트들이 직접 암표 거래에 단호한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일부 개정을 거쳐 암표 뿌리 뽑기에 나섭니다. 3월 22일(금)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고, 부정 판매하는 이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사장님~ 이 책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개강을 맞이하여 새로운 전공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학교 앞 제본집에 맡겨 책을 통째로 스캔한 뒤 태블릿 PC에 넣었는데요. 친구가 그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책을 통째로 스캔하는 건 불법인가요?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적 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이 경우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③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④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네 번째 요건에 따라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가 이용자 본인이어야 하기에 ‘학생이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적 복제가 아닌 것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갑작스레 기온이 떨어지는 이상저온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대비해 주세요. 과수, 채소, 인삼, 맥류 관리 요령입니다! 저온피해 증상 '과수' 과실불량, 변형과 발생 등 생산이 불안정 되고 품질이 저하 됨 '마늘·양파' 야간에 저온 지속시 수확기 다소 지연 '수박·토마토' 착과율이 낮아지고 병해 발생 '인삼' 줄기 부러짐, 잎마름병, 잿빛곰팡이병 등 발생 과수 피해방지 대책 '살수법' ·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 얼음으로 변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 · 과원 내 온도가 1~2℃ 되면 살수시스템 가동하고 해가 뜬 후에는 중단 · 사전 충분한 수원 확보 중요 '송풍법' · 온도가 내려갈 때 방상팬을 가동시켜 지표면의 찬공기와 상층부의 더운공기를 섞어 과수원 내 기온을 상승시켜줌 · 작동온도는 발아기 2°C, 개화기 이후 3℃ 정도에서 작동 · 가동 정지온도는 설정온도보다 1~2℃ 정도 높게 함 '연소법' · 과수원 내 연기를 피워 내부온도를 높여 저온피해 예방 · 화재 예방을 위해 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빠르고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분실물 신고가 가능한 ‘LOST 112’ 알고 계신가요?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전국의 경찰관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국의 유실물 운영 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통합하여 분실자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습득물 조회 내가 잃어버린 분실물을 누군가 습득해 신고해두었다면, 주인을 찾아요! 습득물 → 습득물 검색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분실물 신고 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에 회원가입 2. 메인에서 ‘분실물 신고’를 클릭, 분실신고 화면으로 이동 3.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고 접수 완료! 습득물 검색에서 내가 찾고 있는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면, LOST 112(분실물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분실물 신고가 가능해요! 습득물 분실물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Lost 112를 찾아주세요! - LOST 112 홈페이지 -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CJ온스타일이 토요일 당일 배송 서비스 도입 6개월(2023.09.14~2024.03.10)을 맞아 주문금액을 분석한 결과 토요일 오전 TV라이브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21%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CJ온스타일은 토요일 새벽 1시부터 아침 10시 20분까지의 생방송 주문 건을 토요일 당일 무료 배송해주는 '오늘오네(O-NE)'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원플랫폼' 전략을 통해 협력사 신상품을 첫 번째로 론칭하는 채널로서 상품과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한 CJ온스타일이 빠른 배송까지 더해지면서 고객 쇼핑 편의성을 높인 점이 매출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CJ온스타일은 현재 TV라이브 편성의 약 32% 방송에 빠른 배송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빠른 배송 수요가 높은 건강식품, 패션, 뷰티 카테고리의 빠른 배송 편성 비율은 절반이 넘는다. 현재 CJ온스타일 빠른 배송 서비스는 뷰티∙건강식품은 군포물류센터에서, 패션 카테고리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통합물류센터에서 이원화 운영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빠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본격적인 벚꽃 개화 시기에 앞서 봄나들이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벚꽃 축제가 열리는 지역 내 인기 매장 10곳을 소개한 지도를 공개한다. 국내 최대 규모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스타벅스 진해경화역DT점'은 시원하게 뚫린 통창 너머로 경화역 벚꽃길을 따라 활짝 만개한 벚꽃들을 한 눈에 즐길 수 있다. 크림색과 우드톤으로 이루어진 2층 단독 건물은 주변 경관과도 조화로워 벚꽃 시즌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광역시에는 '스타벅스 삼락강변DT점'이 지역 내 벚꽃 명당으로 자리매김했다. 해당 매장은 벚꽃축제가 열리는 삼락생태공원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내부에서 널찍한 유리창을 통해 낙동제방벚꽃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만끽할 수 있다. 계룡산국립공원 초입에 자리잡은 '스타벅스 공주동학사DT점'은 중부지역 최대 벚꽃 군락지에 위치한 만큼 해마다 이맘때쯤 관광객들로 가득하다. 계룡산 산봉우리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매장에서 음료를 즐기면 풍경과 동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단원고 4.16기억교실 탐방의 달’ 이벤트 개최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원장 전명선)이 ‘단원고 4.16기억교실 탐방의 달’ 캠페인 이벤트를 8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4.16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를 기억하며,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직접 방문한 뒤 개인 SNS에 ‘#단원고4.16기억교실’, ‘#잊지않고기억하겠습니다’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고, 해당 링크를 네이버폼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억합니다’ 체험 콘텐츠를 이용하고 인증사진을 네이버폼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는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공식 인스타그램을 구독해야 하며, 총 261명에게 소정의 편의점 상품권이 증정된다. 이 숫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학생 수를 상징한다. 전명선 원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단원고 4.16기억교실이 시민들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단원고4.16기억교실, 탐방의달, 세월호참사,
송파구, 개학 전 불소도포로 어린이 충치 예방 나서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개학을 앞두고 치아우식증에 취약한 어린이의 구강 건강을 위해 불소도포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구는 방학 기간에는 보건소에서, 학기 중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불소도포를 실시하며,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소는 치아 표면을 강화해 산에 의한 손상을 막고, 충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특히 치아 관리 습관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유익하다. 송파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에서는 5세 이상 영유아를 비롯해 청소년, 성인, 어르신까지 상시 불소도포를 받을 수 있다. 절차는 치과의사의 구강검진 후 치아를 깨끗이 정리하고 불소 바니쉬를 바르는 순으로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충치는 한 번 생기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다”며 “성인보다 어린이에게 예방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소도포는 6개월 간격으로 권장되며, 1회 비용은 구는 학기 중 반기마다 6~7세 미취학 아동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의치 세척, 세척용품 제공, 1:1 구강
김인제 부의장, 가정 밖 청소년 법률지원 근거 마련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경제적 피해 예방과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으로 보호자와 분리된 청소년으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6조 지원사업 항목에 법률상담, 소송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을 신설했다. 부모나 가족 등에 의해 통장·지원금을 편취당하는 금융 피해와 퇴소 후 겪는 아동학대, 임금체불 등 법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현재 서울시 청소년복지시설 일부에서만 법률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시 차원의 금융사기·피해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없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청소년쉼터의 법률지원 포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 근거는 미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지원의 근거가 명확해지고, 현장서비스 확충과 예산 지원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가정 밖 청소년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구 신흥2구역 21만㎡ 규모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돼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지적공부를 새로 확정·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조합원과 아파트 분양자 (31개 동, 4774가구) 등은 대지권 설정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적 확정된 토지는 수정구 신흥동 일원 34필지(21만290.5㎡)다. 지목별로 △대 9필지(15만8690㎡) △주차장 1필지(1600㎡) △도로 13필지(3만2426.4㎡) △공원 9필지(1만6174.1㎡) △종교용지 2필지(1400㎡)다. 새로 부여된 지적공부는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된다.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정구 산성동, 중원구 상대원2동 등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 확정을 통해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지역 내 3곳 습지에서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총 120회(회당 20명)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아 등 10명 이상의 단체다. 탄천 태평습지생태원, 탄천 수내습지생태원, 운중천 판교 숯내저류지 중 한 곳을 선택해 자연에서 놀 수 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습지는 중요한 자원이고,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성남시 자연환경모니터들이 생태체험 강사(장소별 6명)로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습지별 생물 관찰 학습을 도와준다. 체험장별 주변 식물로 꽃다발 만들기, 풀잎 배 띄우기, 나뭇잎 낚시 놀이, 맹꽁이와 청개구리 올챙이 관찰하기 등 자연 놀이 체험도 진행한다. 참여하려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오는 8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교육도시 에코성남홈페이지(환경교육 신청→어린이 생태체험→실외프로그램 신청)에서 체험 습지와 날짜를 선택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습지 속 다양한 생물을 직접 만나고, 즐거운 놀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