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산업계는 정부 등 공적 기관의 요구 시 기업의 산업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이른바 '유럽 데이터법(EU Data Act)'의 관련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 통화기록 정보를 방역활동에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2월 'EU 데이터법'에 위기 대응 등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산업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데이터법의 관련 규정은 '공공위기 대응, 위기 방지 및 재난 극복' 등의 목적과 함께 '공공의 이해와 관련한 정책 수행의 필요성이 법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민간기업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지난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해당 규정에 '정보제공 요구는 시간 및 공간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 등은 작년 5월 관련 규정의 적법성, 필요성 및 비례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유럽의회 의원 및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도 데이터법 관련 규정이 위기대응 목적에서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 수행 목적의 정보 공유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 저녁 20:30-21:20(50분)간 친강(秦剛, QIN GANG)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하여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난 11월 G20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양 정상이 이룬 중요한 공감대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정상간 교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외교장관간 상호 방문을 초청하고 정례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2+2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전략대화, ▴차관급 인문교류촉진위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ㆍ소통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급망 대화, ▴FTA 후속협상, ▴미세먼지ㆍ기후변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이 네덜란드에 대해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 금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주목된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제조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 자국 소재 기업의 일부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이후 미국은 EU와 유럽 최대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에 유사한 수출통제 도입을 압박, 네덜란드 정부 내부적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및 네덜란드는 전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90%를 생산. 네덜란드 ASML는 자본 규모로 네덜란드 최대 및 유럽 기술 기업 중 최대 기업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15%가 對중국 수출에 의한 것. 현재ASML은 정부의 수출통제로 극자외선 노광장비(EUV-machines)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으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machines)는 중국에 수출중이다. 네덜란드 정부의 내부적 논란의 핵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범위 및 단순 경제적 경쟁과 국가안보 경계에 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새해 들어 중국내 외자기업들은 제조업 생산기지, R&D센터 건설 등 프로젝트 건설을 적극 추진 중이다. 쑤저우시의 중국-네덜란드(쑤저우) 과학기술혁신항(건설면적 18만 평방미터) 프로젝트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원단 기간에도 건설을 진행했으며, 향후 광전기술, 바이오의약, 자동차 첨단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간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일본기업 AGC는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는 AGC의 제4기 공장으로 2023년 4분기에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 ZF그룹은 광저우시 화두구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다. 장쑤성 우시시에서는 Vandewiele 중국 본사 및 방직기계 연구개발 제조단지 프로젝트(투자액 1.6억 달러)가 최근 건설을 가동했다. 미국 의류 공급상 카이워는 우시시 장인고신구에 연구개발 및 판매 본사 프로젝트(투자액 1.6억 달러)를 건설 중이다. 에스티 로더가 상하이시에 건설한 혁신 R&D센터(건설면적 1.2만 평방미터)가 운영을 개시했으며, 에스티 로더는 1993년부터 지속적인 투자로 현지 업무를 확장하여 지난 3년간 순매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1월 6일 '잠브리 빈 압둘 카디르 (Dato’ Seri DiRaja Dr. Zambry bin Abd Kadir)' 신임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잠브리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1960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며, 2023년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협력 4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양국 정부간 고위급 교류 및 방산‧인프라‧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바, 잠브리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잠브리 장관은 북한의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에 따른 자국 친환경 산업 유출 방지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4일(수)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IRA법 보조금에 따른 친환경 산업의 국외 유출 방지와 국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 및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법안 추진 계획을 표명했다. 인센티브에는 친환경 수소, 배터리,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국내 산업 생산시설 구축 촉진을 위한 입법조치가 포함될 것이며, IRA법을 계기로 프랑스가 유럽의 탈탄소화 선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산업의 대규모 신속 및 간소한 보조금 제도를 포함, 이른바 '유럽형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독일과 공동 추진, EU 회원국이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IRA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으로 전기차 등 자국 친환경 산업의 유출 방지를 위해 작년 말 미국을 방문, IRA법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핵심 광물 원자재법] 집행위는 3월 14일(화) '핵심 광물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광물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의 구체적인 공급량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집행위는 작년 11월 일반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특허 분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인 4월 26일(수) 집행위는 특허 라이센싱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법안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패키지에는 강제실시제도(Compulsory Licensing) 및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의 통일적 운용을 위한 조치와 특허권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 법률 개정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소 은행] 집행위는 5월 17일(수) 이른바 '수소 은행(Hydrogen Bank)'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태국 관광청(TAT)은 2023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전망치를 종전보다 500만명 상향한 2,500만명으로 전망했다. 태국 당국의 종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전망치는 1,800~2,000만명이다. 이와 같은 태국의 외국인 관광객수 전망치 상향조정은 중국이 고수하던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것에 기인했다. 태국 당국은 오는 1월말 설연휴에만 5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 관광체육부(MoTS)는 관광객 유입 증가에 대비하여 관광객을 위한 저렴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공할 계획이다. 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광객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으로 모든 국적의 관광객이 접종 가능하며 비용은 500~800THB(15~23USD) 수준일 전망이다. 한편 태국 당국은 관광부문의 GDP 기여 비중이 25%를 달성하고 최소 3천개 이상의 관광기업의 운영을 목표로 설정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thailand-adjusts-forecast-for-foreign-arrivals-in-2023/246418.vnp,]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지난 30일,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승인했다. 베트남 정부는 작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연료에 대한 환경세를 인하한 바 있다.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는 국내 휘발유 가격 안정 및 인플레이션 관리 목적이다.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는 아래와 같다. - 휘발유: 리터(liter)당 2,000VND - 항공유 및 중유: 리터당 1,000VND - 등유: 리터당 600VND - 윤활유: 킬로(kg)당 1,000VND 환경세 인하는 오는 2024년 1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나 추후 변동 가능하다. 한편, 지난 3일 베트남 상공부(MoIT)와 재무부(MoF)는 베트남 내 유통되는 휘발유 소매가격을 인상했다. E5 RON 92 소매가격은 리터당 330VND 인상된 21,350VND(0.91USD)로 설정했다. E5 RON 95는 리터당 350VND 인상된 22,150VND(0.94USD)로 설정했다. 디젤(diesel) 가격은 종전과 동일한 리터당 22,150VND, 등유는 600VN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도훈 제2차관은 1월 4일 오후 '에르덴척트 사랑터거스(Erdenetsogt SARANTOGOS)'주한몽골대사를 면담하고, 지난해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8.28-30) 계기와 11월 개최된 제6차 한-몽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의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양측은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시 협의된 범부처 자원협력 TF 구성 등 한-몽 양국간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으며, 그 밖의 양자 현안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교육, 유네스코와 손잡고 세계 교육 표준 설계 나서 경기도교육청, 유네스코 본부에 교육전문직원 파견…글로벌 교육 협력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글로벌 교육 협력을 본격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3월부터 교육전문직원 1명을 프랑스 파리 소재 유네스코 본부에 파견해 경기미래교육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세계 교육 정책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인공지능(AI)과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국제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경기교육이 구축해 온 교육 혁신 모델을 글로벌 공공재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도교육청은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글로벌 옵저버토리(Global Observatory)’ 협의체의 핵심 파트너(Key Partner)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해 9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디지털 러닝 위크’에 참석해 경기미래교육 비전을 소개했으며, 이 자리에서 글로벌 옵저버토리 키 파트너 참여 제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도교육청은 국제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교육전문직원 파견을 구체화했다. 파견 인력은 국제 교육 동향 분석과 정책 제안, 경기미래교육 모델
미래교육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의 결실…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3년 연속 우수교육시설 선정 (사진) 규장초중학교 /덕양초중학교 사진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로 선정되며 미래교육 공간 혁신의 성과를 입증했다. 교육부 주관 ‘2025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전’에서 규장초중학교와 덕양중학교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원에 위치한 규장초중학교는 유·초·중 통합 신설 학교로, 학교 교육체제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모델을 구현했다.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복합화시설을 연계해 교육과 생활이 연결되는 공간을 조성했다. 초등과 중등 사이 공용공간을 배치해 도서관, 다목적 강당, 행정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학교 숲과 연계한 도서관은 자연 채광과 환기를 적극 활용해 학습과 휴식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을 제공했다. 고양에 위치한 덕양중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으나,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의 참여로 기획부터 설계까지 함께 만든 사용자 중심 공간 재구조화 사례다. 스마트교실과 친환경 건축, 생태교육공간을 도입해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협업 학습을 강화했다. 이는 교육공동체 참여형 설계가 교육 품질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교육청은 앞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안성시는 지난 1월 20일, 평생학습관 다목적실에서 “2026년 상반기 안성1동 정책공감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공감토크는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성1동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통장협의회 이재용 부회장은 현안 발표를 통해, 현재 안성1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노후화로 증가하는 민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복지 기능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신축(이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신축 필요성으로 시민 불편 해소, 안전·쾌적 행정환경 조성, 주민자치·복지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우선 과제로 추진, 임시 이전 검토, 기존 청사 복합문화공간 활용, 가시적 로드맵 제시 등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및 청사 임대 이전 등에 대해 공공시설 확충 계획과 연계해 관련 부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추진 가능성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원곡면은 지난 20일 원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정책공감토크를 열고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색소폰 프로그램 수강생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정 설명, 원곡면 현안 발표, 주민 의견 수렴, 지난해 건의사항 검토 결과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현안 설명에서는 서안성~고덕 간 송전선로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과와 특별지원금 10억 원으로 추진되는 주민 공모 숙원사업이 소개됐고, 주민 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과 관련해 칠곡호수 수질 관리, 안성4.1만세항쟁 기념행사 운영 방향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은 오는 2월 27일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26년 상반기 기획공연 시리즈〈사운드 오브 부산 : 올 댓 차이콥스키〉의 첫 번째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수 연주단체와 함께 지역 클래식 음악의 저력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차이콥스키의 대표작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열정과 서정, 인간 내면의 고뇌와 환희가 공존하는 그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첫 무대는 창단 33주년을 맞은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오충근)가 맡는다. 지휘는 독일음악협회가 선정한 ‘미래의 거장’ 10인에 이름을 올린 지휘자 지중배가 맡아, 단단하면서도 균형감 있는 해석으로 차이콥스키 음악의 본질에 접근한다. 공연의 서막을 여는 곡은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다. 화려한 무도회를 배경으로 한 이 곡은 기품 있는 리듬과 우아한 선율, 장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어우러지며 오페라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생동감 있는 무대를 펼쳐 보인다. 이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