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올해 말까지 베트남 항공여객수가 전년대비 3.7배 증가한 5천5백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베트남 항공산업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7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항공여객 부문의 빠른 회복으로 국제관광객의 느린 회복을 상쇄했다. 올해 국내 항공여객수는 전년대비 3.5배인 4천32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15% 높은 수치다. 그러나 국제 항공여객수는 전년대비 22배 증가한 1천1백만명을 기록했으나 2019년 대비 27% 수준에 그쳤다. 항공 물동량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인 125만 톤을 기록했다. 항공물동량은 항공여객과는 반대로 코로나 이전대비 국내항공물동량이 40% 감소했으나 국제항공물동량이 10% 이상 증가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number-of-passengers-on-domestic-flights-recovers/245928.vnp]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한-베트남 수교(1992.12.22) 30주년인 2022. 12. 22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제12차 한-베 산업공동위원회」(이하, 산업공동위) 및 「제6차 한-베 FTA공동위원회」(FTA공동위),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프놈펜)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따라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지난 12월 5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시,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산업부 간 체결한 「핵심광물 협력 MOU」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함이다. 이 장관은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함께 주재한 산업공동위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베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긴밀히 협력해 온 데 이어, 12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산업공동위에서 새로운 30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12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양측 관련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에 대한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일측의 최근 조치와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적 사안, 오염수에 대한 분석 및 영향평가 등 제반 우리 측 관심 사안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했으며, 향후 협력 사안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오염수가 객관적‧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일본 측이 오염수 처분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적기에, 투명하고 충분하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동 사안 관련 양자 소통‧협의를 긴밀히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태국은 내년부터 모든 육로 국경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국 당국은 모든 육로 개방 시 물류가 원활해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당국은 국경을 맞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총 97개 육로 국경을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작년 태국은 인접 4개국에 8,647억 바트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태국의 對싱가포르, 對베트남, 對중국 국경수출은 이들 국가로의 항공수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감소를 기록했다. 작년 태국의 인접국가 교역액은 1조 4,705억 바트(수출 8,647억 바트, 수입 6,058억 바트, 무역흑자 2,589억 바트 를 기록했다., [출처:https://thethaiger.com/hot-news/transport/thailand-to-open-all-land-border-crossings-next-year]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베트남의 적극적인 FTA 체결로 교역액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베트남 교역액이 7,002억 달러를 기록하며 베트남 사상 최초 교역액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2022.01.01~12.15 기준 베트남 교역은 누적수출액 3,547억 달러,누적수입액 3,455억 달러, 92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현재 베트남은 최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포함한 15개의 무역협정에 가입되어있다. 올해 교역액 7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10년전(2012년) 교역액 2,283억의 3배 이상을 기록했다. 1~11월 누적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전화(548.9억 달러), 컴퓨터(506.9억 달러), 기계·장비(419.3억 달러), 의류(346.2억 달러), 신발(220.3억 달러)다. 주요 수입품목은 컴퓨터 및 부품(760.3억 달러), 기계·장비 및 부품(416.2억 달러),휴대전화 및 부품(197.2억 달러), 의류(136.7억 달러), 플라스틱 및 재료(116.6억 달러)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933억 달러), 중국(470억 달러), EU(397억 달러),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20일(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GSP 제도는 1971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지원을 위해 수입관세를 감면하는 제도. 현재 약 60여개 국가가 GSP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행 체제가 2023년 말 만료함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EU 이사회는 GSP 개정을 통해 수혜국의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난민 송환을 GSP 조건으로 추가한 것이 주목된다. 이사회 협상 과정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회원국은 주로 동남아 GSP 수혜국의 쌀 수입 급증에 따른 자국 농업 피해를 우려,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요구했다. 이에 이사회는 일부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GSP 수혜 조건에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및 쌀 등의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안전장치 도입에 합의했다. 또한, EU 집행위에 대해 GSP 수혜국의 인권 및 지속가능성 관련 약속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GSP 혜택 일시 정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영국 무역구제당국(TRA)이 중국산 일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11.4~35.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17일(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반덤핑 관세 대상 품목은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 제품(Aluminum extrusions)으로 건설에서 항공분야에 이르는 광범위한 산업에 사용되는 중간재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영국 철강 업계가 2021년 6월 중국산 동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호소하며 무역구제당국에 제소에 데 따른 것으로,TRA 조사 결과 중국 기업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이용하여 중국 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영국에 수출, 영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현재 영국에는 주로 남부 웨일즈 지역에 약 7개 업체에서 이번 반덤핑 관세 대상 품목을 제조, 총 1.5억 파운드 매출, 약 1,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사업 초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내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의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27년까지 총 3,000억 유로를 투자할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완료, 회원국별 산재한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를 '팀 유럽(Team Europe)'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도록 지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지시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하는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에도 불구, 관련 노력이 국가별로 산재하고 매우 느리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20년 아프리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역상대국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47%가 중국을 언급한 반면, EU라고 응답한 비율은 단지 10%에 그친 점 등 해당 지역 등에서의 EU의 영향력 확대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일대일로 사업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보다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2023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12.21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태평양 도서국은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이자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최초로 개최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평양을 공유한 도서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하고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과 태평양 도서국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따른 수요간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인적문화 교류 등 분야별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통해 회의 참석자들은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 및 부처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성과사업 및 부대행사 발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외교·안보·경제적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태평양 도서 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여를 확대하고 우리 정부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20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방한한 니콜라에-이오넬 치우커(Nicolae-Ionel CIUCĂ) 루마니아 총리와 12.21 오후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양국관계 ▴원전·방산·경제 등 실질 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치우커 루마니아 총리와 치올라쿠 하원의장 및 6개 부처 장관이 포함된 대규모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 9월 도쿄에서의 면담에 이어 오늘 면담이 양국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치우커 총리는 한국이 루마니아의 아시아내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인 점을 언급하며, 한-루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15주년인 내년에도 한-루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이미 활발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루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우리 경제사절단 방루 등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2030 부산에서 기후변화·개발협력·포용적 기술을 주제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