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EU 단일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독일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장관과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19일(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EU의 친환경 산업 리더십 확보가 양국의 공동목표이며, EU의 산업정책이 혁신과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EU 보조금 제도를 개혁, 풍력·태양광·히트펌프·수소 등 전략섹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EU 단일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IRA법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국산부품 사용요건 등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EU 자체적인 보조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국 공동선언문은 보조금 지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이른바 '정성평가 기준(qualitative criteria)'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된다. 공동선언문은 현행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방법인 최저가 낙찰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성 기준 또는 환경적 부작용 저감 등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현행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19일(월) 수개월의 협상 끝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시장조정메커니즘(Market Correction Mechanism)' 도입에 합의됐다. 시장조정메커니즘은 유럽 주요 가스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며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합의에 따라, 주요 가스거래소의 거래 가격이 3영업일 동안 메가와트시(MWh) 당 180유로를 초과하고, 동시에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대비 MWh 당 35유로 초과할 경우 MWh 당 180유로의 상한가격이 적용된다. 시장조정메커니즘은 2023년 2월 15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EU에너지조정협력국(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ACER)'이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메커니즘 발동 조건이 충족하면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 상한가격 이상의 거래가 금지된다. 메커니즘 발동 시 최소 20영업일 간 상한가격이 적용되고, 3영업일 간 가격이 MWh 당 180유로 이하이거나, 지역별 또는 EU 전역의 에너지 비상사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2022년 자동차 산업의 회복세와 리튬, 태양광 발전 등 신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산업용 로봇 판매량이 30만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중국 로봇회사 가오궁(高工)의 회장은 2022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판매량은 30.3만 대로 지난해 26.1만 대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나 전년도 54%의 증가율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함. 중국 본토기업이 생산한 산업용 로봇은 13.2만 대로 전체의 40%로 추산된다. 또한 과거에는 자동차와 3C제품(컴퓨터, 휴대폰 및 소모성 전자제품) 관련 산업용 로봇 수요가 60%에 근접했으나 올해는 리튬, 태양광 발전, 신에너지차 관련 수요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였고 반도체, 물류창고 관련 수요도 증가했다. 반면 3C제품 분야의 수요는 현저히 하락하고 금속가공, 가전, 식음료품 분야의 수요 증가율도 하락세다. [출처 : 증권일보]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제1회 글로벌 디지털무역 엑스포가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개최됐으며, 행사 기간 동안 315건의 디지털 제품을 전시하고 해외업체 800개사가 참가하여 무역거래액 374억 위안(약 7조 원)을 달성했다. 또한 '인터넷+', 신소재, 생명건강 등 3대 분야 관련 89건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으며 투자액은 1,100억 위안(약 21조 원)으로 집계됐다. 엑스포에는 벨기에, 싱가포르, 미국 등 50여개 국가의 정부 및 학계 관계자와 바이어가 참가했으며, 양자내성암호(PQC) 플랫폼, 중국산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PIE-Engine, 메타버스 개방플랫폼 등 일련의 신제품, 신기술, 신규 서비스를 집중 선보였다. 이번 엑스포에서 뉴질랜드, 칠레, 한국 등 국가의 대표들은 디지털경제의 제도적 개방과 디지털경제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 토론했다. [출처 : 재경망]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최영삼 차관보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냐짱에서 열리는 제20차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 EAF)에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올해 포럼은 아세안+3 협력 25주년을 맞아‘동아시아에서의 포용적, 형평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공동 회복과 공동 성장’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됐다. 최 차관보는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인태전략과 그 틀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소개하고, 이를 구현해 나감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된 식량·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올 한 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통해 역내 정세불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 차관보는 향후 아세안+3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 등을 통한 공급망 회복, △금융 불안정에 대비한 역내 금융협력 증진,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한 보건협력체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 핀테크, 원격의료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월 19일 외교부에서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안보방위소위(SEDE) 소속 의원단과 오찬 협의를 가졌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작일(12.18)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포함하여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있어 유럽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우리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유럽의회 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유럽의회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2월 19일 오전, 국방부에서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방한단 일행*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유럽 안보정세와 한-유럽연합(EU) 안보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외교를 위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상기하면서, 최근 한국 국방부와 유럽의회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고, 한-유럽연합(EU) 간 안보협력의 동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 장관은 유럽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등 한반도 평화구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온 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유럽의회 측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으로, 유럽의회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유럽의회 측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며,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18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각각 한미·한일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11.18.(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1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여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양자‧3자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6일(금)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의 핵심 내용인 'EU 배출권거래제도 개혁(EU ETS)',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사회기후기금(SCF)' 법안 최종 타협안 협상을 실시했다.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개혁 EU ETS 개혁 관련 최대 쟁점은 철강 등 탄소집중산업에 대한 배출권 무료할당제 폐지 시기 및 속도에 관한 것으로 이번 3자협의(trilogue)에서 이의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배출권 무료할당제는 ETS를 통한 탄소배출 규제 도입과 함께 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 무료할당제가 폐지되면 배출한 탄소량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특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도입되면 수입 상품도 EU와 동등한 수준의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점에서 배출권 무료할당제 유지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며, 이 점에서 CBAM이 무료배출권 할당을 대체하는 탄소누출 방지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수출 탄소누출 방지 대책 CBAM이 배출권 무료할당제의 대체제도로 인식되고 있으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 회원국은 수출통제 품목 확대, 러시아 방송사 및 광산업 등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9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드론(완구용 드론 포함), 발전기, 노트북·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및 카메라·렌즈 등이 수출제한 품목에 추가되며, nTV/NTV Mir 등 러시아 방송사의 EU 면허도 정지된다. 인적 제재 대상이 140명 확대되고, 러시아 지역개발은행이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되며 핵심 광물 원자재 채광 및 채취 등 활동을 제외한 러시아 광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제9차 제재와 관련,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아프리카 등 식량안보를 근거로 러시아 비료 수출 관련 제재 면제를 주장, 이에 반대하는 폴란드 등과의 대립으로 제재 확정에 진통을 격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및 포르투갈 6개국은 식량과 비료가 직접적인 對러시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러시아 비료 업체를 소유한 일부 올리가르히(신흥재벌)에 대한 인적제재와 제재 관련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운송업계의 기피로 러시아 비료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며 비료에 대한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