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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독일-프랑스, IRA법에 대응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촉구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EU 단일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독일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장관과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19일(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EU의 친환경 산업 리더십 확보가 양국의 공동목표이며, EU의 산업정책이 혁신과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EU 보조금 제도를 개혁, 풍력·태양광·히트펌프·수소 등 전략섹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EU 단일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IRA법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국산부품 사용요건 등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EU 자체적인 보조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국 공동선언문은 보조금 지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이른바 '정성평가 기준(qualitative criteria)'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된다. 공동선언문은 현행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방법인 최저가 낙찰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성 기준 또는 환경적 부작용 저감 등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현행
- 응웬안 기자
- 2022-12-21 07:57
E한국무역협회,EU 에너지장관이사회, 180유로/MWh 가스 가격상한 도입 합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19일(월) 수개월의 협상 끝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시장조정메커니즘(Market Correction Mechanism)' 도입에 합의됐다. 시장조정메커니즘은 유럽 주요 가스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며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합의에 따라, 주요 가스거래소의 거래 가격이 3영업일 동안 메가와트시(MWh) 당 180유로를 초과하고, 동시에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대비 MWh 당 35유로 초과할 경우 MWh 당 180유로의 상한가격이 적용된다. 시장조정메커니즘은 2023년 2월 15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EU에너지조정협력국(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ACER)'이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메커니즘 발동 조건이 충족하면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 상한가격 이상의 거래가 금지된다. 메커니즘 발동 시 최소 20영업일 간 상한가격이 적용되고, 3영업일 간 가격이 MWh 당 180유로 이하이거나, 지역별 또는 EU 전역의 에너지 비상사태
- 응웬안 기자
- 2022-12-21 07:56
한국무역협회, 중국 2022년 산업용 로봇 생산량 30만 대 돌파 예상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2022년 자동차 산업의 회복세와 리튬, 태양광 발전 등 신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산업용 로봇 판매량이 30만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중국 로봇회사 가오궁(高工)의 회장은 2022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판매량은 30.3만 대로 지난해 26.1만 대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나 전년도 54%의 증가율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함. 중국 본토기업이 생산한 산업용 로봇은 13.2만 대로 전체의 40%로 추산된다. 또한 과거에는 자동차와 3C제품(컴퓨터, 휴대폰 및 소모성 전자제품) 관련 산업용 로봇 수요가 60%에 근접했으나 올해는 리튬, 태양광 발전, 신에너지차 관련 수요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였고 반도체, 물류창고 관련 수요도 증가했다. 반면 3C제품 분야의 수요는 현저히 하락하고 금속가공, 가전, 식음료품 분야의 수요 증가율도 하락세다. [출처 : 증권일보]
- 응웬안 기자
- 2022-12-20 13:05
한국무역협회,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제1회 글로벌 디지털무역 엑스포 개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제1회 글로벌 디지털무역 엑스포가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개최됐으며, 행사 기간 동안 315건의 디지털 제품을 전시하고 해외업체 800개사가 참가하여 무역거래액 374억 위안(약 7조 원)을 달성했다. 또한 '인터넷+', 신소재, 생명건강 등 3대 분야 관련 89건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으며 투자액은 1,100억 위안(약 21조 원)으로 집계됐다. 엑스포에는 벨기에, 싱가포르, 미국 등 50여개 국가의 정부 및 학계 관계자와 바이어가 참가했으며, 양자내성암호(PQC) 플랫폼, 중국산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PIE-Engine, 메타버스 개방플랫폼 등 일련의 신제품, 신기술, 신규 서비스를 집중 선보였다. 이번 엑스포에서 뉴질랜드, 칠레, 한국 등 국가의 대표들은 디지털경제의 제도적 개방과 디지털경제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 토론했다. [출처 : 재경망]
- 응웬안 기자
- 2022-12-20 13:03
외교부, 제20차 동아시아포럼(EAF) 참석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최영삼 차관보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냐짱에서 열리는 제20차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 EAF)에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올해 포럼은 아세안+3 협력 25주년을 맞아‘동아시아에서의 포용적, 형평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공동 회복과 공동 성장’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됐다. 최 차관보는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인태전략과 그 틀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소개하고, 이를 구현해 나감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된 식량·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올 한 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통해 역내 정세불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 차관보는 향후 아세안+3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 등을 통한 공급망 회복, △금융 불안정에 대비한 역내 금융협력 증진,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한 보건협력체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 핀테크, 원격의료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 응웬안 기자
- 2022-12-19 19:24
한반도본부장-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안보방위소위(SEDE) 의원단 오찬 협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월 19일 외교부에서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안보방위소위(SEDE) 소속 의원단과 오찬 협의를 가졌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작일(12.18)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포함하여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있어 유럽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우리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유럽의회 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유럽의회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응웬안 기자
- 2022-12-19 19:17
국방부장관,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방한단 접견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2월 19일 오전, 국방부에서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방한단 일행*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유럽 안보정세와 한-유럽연합(EU) 안보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외교를 위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상기하면서, 최근 한국 국방부와 유럽의회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고, 한-유럽연합(EU) 간 안보협력의 동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 장관은 유럽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등 한반도 평화구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온 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유럽의회 측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으로, 유럽의회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유럽의회 측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며,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 응웬안 기자
- 2022-12-19 19:04
외교부, 한미․한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18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각각 한미·한일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11.18.(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1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여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양자‧3자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 응웬안 기자
- 2022-12-18 17:12
한국무역협회, EU, ETS 개혁 등 'Fir for 55' 패키지 핵심 법안 최종 합의 여부 주목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6일(금)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의 핵심 내용인 'EU 배출권거래제도 개혁(EU ETS)',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사회기후기금(SCF)' 법안 최종 타협안 협상을 실시했다.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개혁 EU ETS 개혁 관련 최대 쟁점은 철강 등 탄소집중산업에 대한 배출권 무료할당제 폐지 시기 및 속도에 관한 것으로 이번 3자협의(trilogue)에서 이의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배출권 무료할당제는 ETS를 통한 탄소배출 규제 도입과 함께 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 무료할당제가 폐지되면 배출한 탄소량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특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도입되면 수입 상품도 EU와 동등한 수준의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점에서 배출권 무료할당제 유지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며, 이 점에서 CBAM이 무료배출권 할당을 대체하는 탄소누출 방지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수출 탄소누출 방지 대책 CBAM이 배출권 무료할당제의 대체제도로 인식되고 있으
- 응웬안 기자
- 2022-12-18 16:21
한국무역협회, EU, 비료 제재 면제 관련 진통 끝에 제9차 對러시아 제재안 합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 회원국은 수출통제 품목 확대, 러시아 방송사 및 광산업 등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9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드론(완구용 드론 포함), 발전기, 노트북·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및 카메라·렌즈 등이 수출제한 품목에 추가되며, nTV/NTV Mir 등 러시아 방송사의 EU 면허도 정지된다. 인적 제재 대상이 140명 확대되고, 러시아 지역개발은행이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되며 핵심 광물 원자재 채광 및 채취 등 활동을 제외한 러시아 광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제9차 제재와 관련,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아프리카 등 식량안보를 근거로 러시아 비료 수출 관련 제재 면제를 주장, 이에 반대하는 폴란드 등과의 대립으로 제재 확정에 진통을 격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및 포르투갈 6개국은 식량과 비료가 직접적인 對러시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러시아 비료 업체를 소유한 일부 올리가르히(신흥재벌)에 대한 인적제재와 제재 관련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운송업계의 기피로 러시아 비료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며 비료에 대한
- 응웬안 기자
- 2022-12-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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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성남시, 전국 최초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41만 세대주 10만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

나주시, 미국 고등학생 방문단 초청 국제교류 행사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미국 뉴욕 고등학생 방문단을 초청해 시청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학교와 연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과 문화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과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국 뉴욕 소재 ‘Democracy Prep Endurance High School’과 ‘Democracy Prep Harlem High School’ 학생 방문단을 초청해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영산고등학교와 전남외국어고등학교가 운영하는 ‘2026학년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교생활과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4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운영됐으며 양교 학생 각 12명이 참여해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학생 방문단이 속한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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