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올해 한-조지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12.14일,'일리아 다르치아쉬빌리 (Ilia Darchiashvili)'조지아 외교장관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축하서한에서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30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특히,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양국 간의 다양한 고위급 교류가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다르치아쉬빌리' 장관은 축하서한에서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다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공식 방문했다. 김대기 특사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여 중동 국가 중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UAE와의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고 하면서, UAE는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한국의 옆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하고, 양국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왕실 마즐리스에서 왕실, 내각, 의회 등 약 150명의 주요 인사가 모인 가운데 우리 특사를 접견하여, 한국과의 강한 협력 의지를 공표했다. 아울러, 김대기 특사는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도 면담을 갖고,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술탄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도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3일(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대상 품목 등 일부 중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CBAM 적용 및 전환기간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나, 일정 기간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이 경과한 후 CBAM 부담금이 실제 부과된다. 전환기간 중에는 CBAM 대상 품목 수입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며, CBAM 부담금이 실제 부과되는 시기는 금주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CBAM 대상 품목 확대 EU 집행위 초안의 CBAM 대상 품목(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력)을 확대하여 수소를 포함했으며, 전구체, 철망간, 철크롬 등 일부 제품과 나사, 볼트, 너트와 같은 일부 다운스트림 품목이 추가된다. 집행위는 CBAM 전환기간 중 추가적인 다운스트림 품목을 CBAM 대상 품목에 추가할지 검토할 예정이며,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등도 전환기간 중 추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간접배출(Indirect Emission) 품목별 내재적 탄소배출량 산정에 직접배출과 함께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전력, 이른바 '간접배출'도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12일(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법안에 대한 집중 협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양대 입법기관 간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CBAM은 철강, 시멘트 등 탄소집중산업 수입 품목에 부담금을 부과, EU 탄소 배출권가격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EU 역내 제조 상품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CBAM 법안의 연내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일부 중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제도운영 등 거버넌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CBAM 적용 대상 품목 및 범위, EU 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탄소누출 방지조치 및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등이 중요 쟁점으로 협상될 예정이다. CBAM 대상 품목 및 탄소배출량 산정 범위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집행위 법안이 제시한 CBAM 대상 품목(철 및 철강, 석유제품, 시멘트, 비료 및 전력)의 확대 여부로, EU 이사회는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일(금) 유럽 배터리산업의 국제 경쟁력 및 지속가능한 배터리 가치사슬(value chain) 강화를 위한 EU의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 최종 개정안에 합의했다. EU는 배터리 규정 개정을 통해 광물 원료 채취에서 리사이클링에 이르는 배터리 전체 라이프사이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벤치마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은 리튬 등 배터리 원료 재활용 산업 강화를 통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EU의 에너지 전환 및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목표도 제시했다. 개정안은 휴대용 전자제품 배터리에서 전기 자전거, e-스쿠터 및 전기차 배터리 등 모든 배터리에 적용되며, 수입품을 포함한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터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배터리 탄소발자국 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 개정안이 발효하면, 전기차, e-스쿠터 및 대형 산업용 배터리 등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탄소발자국 선언'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휴대용 전자제품 배터리는 제거 및 교체가 가능해야 하며, 배터리 성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12일 오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1시간 15분간 화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11월 G20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따라 개최됐다. 양 장관은 지난 달 G20 계기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하고, 양 정상이 합의한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따라 후속조치를 원만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 정상간 교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외교장관 상호방문을 포함하여 2+2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인문교류촉진위원회,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양국 외교부간 '한중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의 채택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는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자유무역 주의자로 엄격한 보조금 제도를 강조해온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이 EU 역내 보조금 지급 확대 및 신속·간소화 운영 방침을 언급해 주목된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8일(목) 유럽의회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결과 브리핑에서, EU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현재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 유럽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방침을 시사했다. 또한, 친환경 전환이 유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조금 제도를 신속화·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유럽 차원의 중장기적 해법 마련 전 단기적 조치로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의 IRA법 보조금 패키지, 유럽의 높은 에너지 가격 등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데 EU 회원국 정부보조금 확대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유럽 차원의 적극적인 보조금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미국과 TTC 협상에서 IRA법 보조금 제도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으며, 미국이 EU의 우려에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 소비자 보조금 제도보다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이 EU 산업에 초래할 영향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T&E는 IRA법이 소비자에 대한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터리 생산 보조금*으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지급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터리 생산량 1킬로와트시 당 45달러, 배터리 부품 생산비의 10%의 보조금이 배터리 생산기업에 지급되며, 배터리 광물 원료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IRA법의 배터리 생산 보조금을 통해 미국 기업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격 경쟁이 가능한 수준인 킬로와트시 당 100달러 수준에서 배터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자동차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지적이다. EU는 2017년 배터리 연합을 통한 200억 유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배터리 생산량이 일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IRA법의 3,690억 달러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고물가, 에너지 가격 급등 및 IRA법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12월 5일 위안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며 반등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6위안대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즈신(植信) 투자연구원 창란선임연구원은 위안화 강세의 외부요인으로 미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향후 통화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해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약해진 것이라 분석했다. 내부요인으로는 중국 내 다수 지원 정책이 출범됨에 따라 경제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12월 초 3거래일 동안 북향자금(北向資金)의 A주 순유입액이 200억 위안을 상회했으며, 위안화 강세에 따른 외자 유입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외자 기관들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낙관하고 있으며, 중국 자산 어레인지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중국증권보)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물품 약 100톤을 실은 전세기가 12.11일 및 12.25일 2회에 걸쳐 인천을 출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송되는 인도적 지원 물품에는 소아용 백신, 의료기기, 긴급의약품, 발전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발전기는 동절기 우크라이나 난방과 전기 공급을 위한 우크라이나측의 시급한 인도적 수요를 특별히 반영하여 지원하게 됐다. 이와 관련,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12.9(금)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와 면담하고, 전세기에 실릴 인도적 지원 물품 준비 현장을 참관했다. 박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1억불 기여를 공약한바 있음을 상기하고, 금번 계획된 2차례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 약속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리 정부의 지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우리의 지원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란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