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올해 한-조지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12.14일,'일리아 다르치아쉬빌리 (Ilia Darchiashvili)'조지아 외교장관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축하서한에서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30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특히,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양국 간의 다양한 고위급 교류가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다르치아쉬빌리' 장관은 축하서한에서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다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공식 방문했다. 김대기 특사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여 중동 국가 중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UAE와의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고 하면서, UAE는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한국의 옆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하고, 양국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왕실 마즐리스에서 왕실, 내각, 의회 등 약 150명의 주요 인사가 모인 가운데 우리 특사를 접견하여, 한국과의 강한 협력 의지를 공표했다. 아울러, 김대기 특사는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도 면담을 갖고,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술탄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도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3일(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대상 품목 등 일부 중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CBAM 적용 및 전환기간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나, 일정 기간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이 경과한 후 CBAM 부담금이 실제 부과된다. 전환기간 중에는 CBAM 대상 품목 수입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며, CBAM 부담금이 실제 부과되는 시기는 금주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CBAM 대상 품목 확대 EU 집행위 초안의 CBAM 대상 품목(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력)을 확대하여 수소를 포함했으며, 전구체, 철망간, 철크롬 등 일부 제품과 나사, 볼트, 너트와 같은 일부 다운스트림 품목이 추가된다. 집행위는 CBAM 전환기간 중 추가적인 다운스트림 품목을 CBAM 대상 품목에 추가할지 검토할 예정이며,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등도 전환기간 중 추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간접배출(Indirect Emission) 품목별 내재적 탄소배출량 산정에 직접배출과 함께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전력, 이른바 '간접배출'도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12일(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법안에 대한 집중 협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양대 입법기관 간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CBAM은 철강, 시멘트 등 탄소집중산업 수입 품목에 부담금을 부과, EU 탄소 배출권가격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EU 역내 제조 상품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CBAM 법안의 연내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일부 중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제도운영 등 거버넌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CBAM 적용 대상 품목 및 범위, EU 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탄소누출 방지조치 및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등이 중요 쟁점으로 협상될 예정이다. CBAM 대상 품목 및 탄소배출량 산정 범위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집행위 법안이 제시한 CBAM 대상 품목(철 및 철강, 석유제품, 시멘트, 비료 및 전력)의 확대 여부로, EU 이사회는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일(금) 유럽 배터리산업의 국제 경쟁력 및 지속가능한 배터리 가치사슬(value chain) 강화를 위한 EU의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 최종 개정안에 합의했다. EU는 배터리 규정 개정을 통해 광물 원료 채취에서 리사이클링에 이르는 배터리 전체 라이프사이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벤치마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은 리튬 등 배터리 원료 재활용 산업 강화를 통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EU의 에너지 전환 및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목표도 제시했다. 개정안은 휴대용 전자제품 배터리에서 전기 자전거, e-스쿠터 및 전기차 배터리 등 모든 배터리에 적용되며, 수입품을 포함한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터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배터리 탄소발자국 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 개정안이 발효하면, 전기차, e-스쿠터 및 대형 산업용 배터리 등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탄소발자국 선언'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휴대용 전자제품 배터리는 제거 및 교체가 가능해야 하며, 배터리 성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12일 오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1시간 15분간 화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11월 G20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따라 개최됐다. 양 장관은 지난 달 G20 계기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하고, 양 정상이 합의한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따라 후속조치를 원만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 정상간 교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외교장관 상호방문을 포함하여 2+2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인문교류촉진위원회,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양국 외교부간 '한중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의 채택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는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자유무역 주의자로 엄격한 보조금 제도를 강조해온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이 EU 역내 보조금 지급 확대 및 신속·간소화 운영 방침을 언급해 주목된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8일(목) 유럽의회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결과 브리핑에서, EU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현재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 유럽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방침을 시사했다. 또한, 친환경 전환이 유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조금 제도를 신속화·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유럽 차원의 중장기적 해법 마련 전 단기적 조치로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의 IRA법 보조금 패키지, 유럽의 높은 에너지 가격 등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데 EU 회원국 정부보조금 확대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유럽 차원의 적극적인 보조금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미국과 TTC 협상에서 IRA법 보조금 제도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으며, 미국이 EU의 우려에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 소비자 보조금 제도보다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이 EU 산업에 초래할 영향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T&E는 IRA법이 소비자에 대한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터리 생산 보조금*으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지급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터리 생산량 1킬로와트시 당 45달러, 배터리 부품 생산비의 10%의 보조금이 배터리 생산기업에 지급되며, 배터리 광물 원료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IRA법의 배터리 생산 보조금을 통해 미국 기업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격 경쟁이 가능한 수준인 킬로와트시 당 100달러 수준에서 배터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자동차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지적이다. EU는 2017년 배터리 연합을 통한 200억 유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배터리 생산량이 일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IRA법의 3,690억 달러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고물가, 에너지 가격 급등 및 IRA법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12월 5일 위안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며 반등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6위안대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즈신(植信) 투자연구원 창란선임연구원은 위안화 강세의 외부요인으로 미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향후 통화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해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약해진 것이라 분석했다. 내부요인으로는 중국 내 다수 지원 정책이 출범됨에 따라 경제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12월 초 3거래일 동안 북향자금(北向資金)의 A주 순유입액이 200억 위안을 상회했으며, 위안화 강세에 따른 외자 유입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외자 기관들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낙관하고 있으며, 중국 자산 어레인지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중국증권보)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물품 약 100톤을 실은 전세기가 12.11일 및 12.25일 2회에 걸쳐 인천을 출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송되는 인도적 지원 물품에는 소아용 백신, 의료기기, 긴급의약품, 발전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발전기는 동절기 우크라이나 난방과 전기 공급을 위한 우크라이나측의 시급한 인도적 수요를 특별히 반영하여 지원하게 됐다. 이와 관련,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12.9(금)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와 면담하고, 전세기에 실릴 인도적 지원 물품 준비 현장을 참관했다. 박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1억불 기여를 공약한바 있음을 상기하고, 금번 계획된 2차례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 약속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리 정부의 지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우리의 지원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란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