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는 제9차 對러시아 제재로 수출통제 품목 확대, 미디어 및 금융기관 제재 등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의 9차 對러시아 제재안 초안에 따르면, 수출통제 품목을 드론(완구용 드론 포함), 발전기, 노트북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카메라 및 렌즈 등으로 확대된다. 러시아 방송사인 NTV/NTV Mir, Rossiya 1, REN TV 및 Pervyi Kanal의 면허 정지와 마케팅, 시장조사, EU 시행 공개의견조사 참여 및 러시아 로비스트 활동의 금지도 추진한다.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 지역개발은행이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되며, 핵심 광물 원자재 채광 및 채취 등의 활동을 제외한 러시아 광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할 예정이다. EU 이사회는 8일(목) 9차 제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나, 다음 주 초 이후에나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항공 분야의 배출권거래제도(EU ETS)를 유럽경제지역(EEA) 역내 항공에만 적용하는 현행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EEA 역외를 운항하는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이 CORSIA를 통해 충분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ETS 확대 적용을 반대한 EU 이사회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로써 EEA 이착륙 국제항공은 EU ETS보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낮은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규제가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2026년 7월 1일까지 CORSIA 체재가 항공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지를 평가, 부정적으로 판단되면 EEA 이착륙 국제항공에 대해서도 EU ETS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EEA와 CORSIA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를 운행하는 항공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EU ETS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EEA와 EU 역외 영토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국가일 경우 ETS 배출권 구매가 면제된다. (예: 마드리드와 스페인 역외 영토 테네리페를 운항하는 경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정부가 2022년 7월 21일 제출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비준동의안이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으며,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동 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2017년 11월) 심의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받아 201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수용의견을 표명한 후, 관계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12월 8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2022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202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ESCO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래 매년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유산 해석 분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논의를 주도해왔다. 이번 회의는 ‘세계유산 해석-평화와 화해를 위한 세계유산협약을 위하여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 World Heritage Convention for Peace & Reconciliation)’를 주제로 세계유산 분야 국내외 전문가, 주한 세계유산위원국 외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유산협약의 향후 발전 방향으로 세계유산 해석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평화 구축, ▲인권기반 접근, ▲문화적 다양성 존중, ▲다양한 목소리 반영, ▲지속가능발전 원칙 준수 등 세계유산해석의 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한-아세안센터와 함께 '아세안 확대 연계성 포럼'을 12월 8일 서울에서 공동 개최했다. 한-아세안센터는 아세안 연계성 증진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촉진을 위해 2013년 이래'아세안 연계성 포럼'을 연례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포럼은 동 포럼 1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정부의‘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소개하고, 동 구상에 따른 연계성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 김해용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캄보디아 대사 겸 주한아세안대사단 의장을 비롯하여 연계성 및 인프라 관련 아세안 회원국 및 한국, 미국, 일본, 호주, EU 등 아세안의 주요 대화상대국의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세안은 아세안 공동체 실현 등 역내 경제 발전 및 개발 전략의 최우선 사업으로‘연계성’을 강조하고 대화상대국들의 참여를 지속 독려해 왔으며, 이번 포럼은 “아세안 대화상대국 간 파트너십을 통한 아세안 연계성 증진”이라는 주제로 각 대화상대국의 연계성 이니셔티브 간 연계협력에 초점을 두고 개최됐다.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Sung Kim)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3국 수석대표는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금번 대면 협의를 통해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12월 8일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협의회(NCAFP)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북한 문제, 역내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NCAFP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NCAFP가 다양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한미동맹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군사동맹으로 시작한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었으며,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따라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고 하고, NCAFP 대표단도 한미동맹의 진화와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NCAFP 대표단은 내년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의 발전과 성과가 놀랍다고 하고, 한미관계 발전 및 양 국민간 상호 이해 증진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하이난성 상무청 관계자는 11월 27일 '하이난 국제 관광소비 중심 건설 추진가속화' 관련 행사에서 최근 하이난성은 신소비를 적극 육성하고 소비상품의 품질 제고 등 국제 관광소비 중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난 리다오 면세정책은 2011년 실시 후 조정을 거쳐 관광객의 연간 소비한도를 10만 위안(약 1,845만 원)으로 인상하고 면세품 종류는 45종으로 확대하여 그간 면세품 판매 총액은 1,000억 위안(약 18조 원) 이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44.6%에 달한다. 올해는 하이난국제면세성과 왕푸징완닝 국제면세항 등 2개 면세점을 신규 오픈하여 면세점 경영면적이 배로 증가했으며, 10월 28일 하이난국제면세성 오픈 당일 11개 리다오 면세점에서 7억 위안(약 1,29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역대 신기록을 세웠다. 7월 개최된 제2회 중국국제소비재박람회에는 61개 국가와 지역 1,955개 기업의 2,800개 브랜드가 참가했고 방문객은 28만 명으로 집계됐음. 현재 하이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는 1,500개 이상으로 수입개의 글로벌 브랜드가 플래그숍을 오픈했다. 하이난성은 향후에도 소비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이른바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글로벌 삼림 파괴의 약 16%가 EU의 무역에 기인,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글로벌 삼림 파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EU는 세계 최초로 삼림 파괴 연관 상품 수출입 규제를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2021년 삼림 파괴를 유발하는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동 규정을 제안,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3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6일(화)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정의] 규정(안)의 '삼림 벌채 및 황폐화(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는 원시림 등 삼림을 농업적 사용 및 임업용 삼림으로 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림 파괴 무관 실사선언서] EU 시장에 법 적용 대상 상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자사 상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삼림 벌채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성사진과 생산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실사선언서(due dilegenc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는 중국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통상제재 및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등과 관련한 2건의 분쟁에 대해 중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다. EU는 중국이 2021년 'Taiwan' 명칭의 대만 대표부 설치를 허용한 리투아니아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사실상 리투아니아 상품 및 리투아니아 부품이 사용된 인근 EU 회원국 상품의 통관을 거부, EU는 이와 관련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또한, 중국 법원이 EU의 첨단 기술 특허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은 것이 WTO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위반한다고 주장,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EU는 중국에 대해 WTO 제소 전 절차인 양자간 협의를 요구했으며, 협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해당 분쟁에 대해 WTO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구했다. WTO 소송의 2심격인 상소기구의 위원 부족으로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EU 내부적으로 WTO 제소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됐으나,EU 집행위는 중국의 글로벌 통상규범 위반, EU 단일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위협 등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기교육, 유네스코와 손잡고 세계 교육 표준 설계 나서 경기도교육청, 유네스코 본부에 교육전문직원 파견…글로벌 교육 협력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글로벌 교육 협력을 본격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3월부터 교육전문직원 1명을 프랑스 파리 소재 유네스코 본부에 파견해 경기미래교육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세계 교육 정책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인공지능(AI)과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국제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경기교육이 구축해 온 교육 혁신 모델을 글로벌 공공재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도교육청은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글로벌 옵저버토리(Global Observatory)’ 협의체의 핵심 파트너(Key Partner)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해 9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디지털 러닝 위크’에 참석해 경기미래교육 비전을 소개했으며, 이 자리에서 글로벌 옵저버토리 키 파트너 참여 제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도교육청은 국제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교육전문직원 파견을 구체화했다. 파견 인력은 국제 교육 동향 분석과 정책 제안, 경기미래교육 모델
미래교육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의 결실…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3년 연속 우수교육시설 선정 (사진) 규장초중학교 /덕양초중학교 사진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로 선정되며 미래교육 공간 혁신의 성과를 입증했다. 교육부 주관 ‘2025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전’에서 규장초중학교와 덕양중학교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원에 위치한 규장초중학교는 유·초·중 통합 신설 학교로, 학교 교육체제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모델을 구현했다.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복합화시설을 연계해 교육과 생활이 연결되는 공간을 조성했다. 초등과 중등 사이 공용공간을 배치해 도서관, 다목적 강당, 행정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학교 숲과 연계한 도서관은 자연 채광과 환기를 적극 활용해 학습과 휴식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을 제공했다. 고양에 위치한 덕양중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으나,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의 참여로 기획부터 설계까지 함께 만든 사용자 중심 공간 재구조화 사례다. 스마트교실과 친환경 건축, 생태교육공간을 도입해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협업 학습을 강화했다. 이는 교육공동체 참여형 설계가 교육 품질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교육청은 앞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안성시는 지난 1월 20일, 평생학습관 다목적실에서 “2026년 상반기 안성1동 정책공감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공감토크는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성1동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통장협의회 이재용 부회장은 현안 발표를 통해, 현재 안성1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노후화로 증가하는 민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복지 기능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신축(이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신축 필요성으로 시민 불편 해소, 안전·쾌적 행정환경 조성, 주민자치·복지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우선 과제로 추진, 임시 이전 검토, 기존 청사 복합문화공간 활용, 가시적 로드맵 제시 등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및 청사 임대 이전 등에 대해 공공시설 확충 계획과 연계해 관련 부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추진 가능성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원곡면은 지난 20일 원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정책공감토크를 열고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색소폰 프로그램 수강생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정 설명, 원곡면 현안 발표, 주민 의견 수렴, 지난해 건의사항 검토 결과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현안 설명에서는 서안성~고덕 간 송전선로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과와 특별지원금 10억 원으로 추진되는 주민 공모 숙원사업이 소개됐고, 주민 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과 관련해 칠곡호수 수질 관리, 안성4.1만세항쟁 기념행사 운영 방향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은 오는 2월 27일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26년 상반기 기획공연 시리즈〈사운드 오브 부산 : 올 댓 차이콥스키〉의 첫 번째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수 연주단체와 함께 지역 클래식 음악의 저력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차이콥스키의 대표작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열정과 서정, 인간 내면의 고뇌와 환희가 공존하는 그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첫 무대는 창단 33주년을 맞은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오충근)가 맡는다. 지휘는 독일음악협회가 선정한 ‘미래의 거장’ 10인에 이름을 올린 지휘자 지중배가 맡아, 단단하면서도 균형감 있는 해석으로 차이콥스키 음악의 본질에 접근한다. 공연의 서막을 여는 곡은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다. 화려한 무도회를 배경으로 한 이 곡은 기품 있는 리듬과 우아한 선율, 장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어우러지며 오페라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생동감 있는 무대를 펼쳐 보인다. 이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