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꽃피는 3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3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 늘봄학교 도입 / 2024년 1학기부터 2024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주요 내용] '지원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 해마다 이용 대상 확대 예정 ▶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 (1학기) 2,700여 곳 초등학교 · (2학기~)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 ▶ (2025년) 초등학생 1~2학년 ▶(2026년) 초등학생 1~6학년 늘봄학교 운영내용 '운영시간' - 정규수업 전 아침(7~9시) -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13~20시) '비용' -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 ’24년 : 초등학교 1학년 → ’25년 초등학교 1~2학년 '운영공간' - (학교 안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학급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1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포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은 올해로 13회째를 맞아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140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후보자 추천을 희망하는 개인, 단체(기관)는 누구나 추천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포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추천서류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참여-나눔문화-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민공모'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대상으로 주요 공적과 함께 15일 이상 공개 검증을 실시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공적 확인 등을 마친 후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포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포상대상자에게는 11월에 개최되는 「제1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여식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입정보 포털이 개통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차세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어디가'는 대입 정보 검색, 성적 분석, 대입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포털로, 2016년 3월 개통 이후 54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원하는 환경에서 쉽게 '어디가'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으며 학년별,입시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고1,2 학생에게는 고교학점제 안내 서비스를, 고3에게는 수시,정시 모집 요강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등 학년별,입시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 역시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24'(https://www.gov.kr)' 누리집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http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청소년의 꿈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꿈쌤과 함께 찾아가는 청소년 꿈 이야기 1편. 괜찮아, 꿈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아 (여성가족부X백수연 작가) Q. 저는 지금 꿈이 없는데 꿈을 꼭 가져야 할까요? A. 꿈이 없어 고민인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왜 꿈을 가져야 하는지 꿈을 꾸는 방법을 알려주기는커녕 자신의 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Q. 꿈을 왜 가져야 할까요? A. 꿈은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자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그 꿈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내 자신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 꿈을 만드는 3가지 방법 1. 직업 형태의 ‘명사형 꿈’이 아닌 ‘동사형 꿈’ 꾸기 우리는 대부분 직업과 같은 명사형 ‘꿈’을 말하곤 합니다. 직업은 꿈을 이루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직업 자체가 내 꿈의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여러분과 함께 자라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동사’입니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익신고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 제도 ①보상금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주어지는 이익 ②포상금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지는 이익 ③구조금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어지는 이익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 신고 대상 -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 행동강령 위반행위 - 복지·보조금 부정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신고 ▶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구조금 :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 ◆ 공익침해 신고자 보상·포상 ▶ 신고 대상 - 국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띵동 이달의 건강소식] 봄철맞이에 주의해야 할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아요. Q.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에는 어떤 질병이 있나요?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는 대표적인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입니다. 특히,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으며 매년 4~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합니다. Q.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 수두 : 미열, 발진, 수포 -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 발열, 이하선염, 이하선 주위 부종 및 통증 - 홍역 :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병변(Koplik’s spot) - 인플루엔자 : 고열, 두통, 콧물, 기침, 인후통, 구토·설사(소아) Q.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면역이 없는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와 진료받기 - 진료 등 외출시에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 자제하기(자차나 도보 이용 권장) - 전염기가 지난 후에 등교, 등원, 출근하기 Q. 주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입학 시즌이 다가왔으니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Q2.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3.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4.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장시간 고된 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뇌·심혈관질환! 경비원이나 택시·버스 운전기사, 택배기사처럼 야간작업이나 장시간 근무,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심층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이란? 안전보건공단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노동자들이 꼼꼼한 건강관리로 안정적인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기본 건강진단부터 정밀검사까지 모두 지원해 드려요!” ㆍ심층건강진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① 지원금액: 156,000원(자부담 39,000원) ※ 기본 검사 비용 195,000원의 80% 지원 ② 검사항목: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ㆍ초고위험군관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진행 ① 심장구조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② 심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③ 뇌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 건강상담은 2회 1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춰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 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와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지방공무원은 직종별로 일반직공무원 1만 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한다.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만 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으로 선발하고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 242
경기도교육청, 국가위기 대응 ‘2025 을지연습’ 실시…실전형 위기관리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주·야 24시간 체제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국가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45개 기관이 참여하며,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과 안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훈련 첫날인 18일 새벽에는 전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이어 전시 직제편성 훈련, 단전·단수 사태 대응을 위한 전력 차단 및 비상 발전기 가동, 화생방 방호 훈련 등이 이어진다. 고양 지축초등학교에서는 대테러 대응 훈련도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 비상시 유·무선 통신망 유지 및 단절 시 대체·우회 통신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의형 훈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통제부가 설정한 상황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메시지를 부여하는 방식도 적용해 훈련의 현실성을 높였다. 청사에서는 비상대피 기본휴대품 체험, 민방위 장비 전시, 안보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토론회 연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맡는다. 발제는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윤영현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박영균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이레)가 토론자로 나서 법률, 평가,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성남시 및 전국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 △중앙정부의 입법 개선 촉구와 지방정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장성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장성청년회의소,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 주관 추모·기념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다. 고(故)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민간에서 행사를 열어 오다가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장성지역에선 2018년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기림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청년회의소 회원과 청소년 동아리 ‘소나무’(소중한 너를 향한 나의 무한한 사랑) 소속 학생,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 김한종 장성군수, 도·군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분홍색 바람개비를 직접 만들어 화분에 꽂고,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한종 군수는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갖게 되어 더욱 뜻깊다”면서 “크나큰 고통 속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현필식(54)이 ‘KPGA 레전드 클래식 4(총상금 1억 5천만 원, 우승상금 2천 4백만 원)’에서 프로 데뷔 첫 승을 달성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전북 고창 소재 고창CC 비치, 블루 코스(파72. 6,866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 날 현필식은 버디 8개와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기록한 현필식은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로 김정국(67), 박남신(66)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18번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 첫 번째 승부에서 박남신이 파, 김정국이 더블보기를 범한 사이 현필식은 버디를 때려 넣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경기 후 현필식은 “일단 아내와 골프 선수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큰 도움을 준 친구인 강두원(두원개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며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프로골프회에 소속돼 훈련도 하고 대회에도 나서고 있는데 덕분에 실력이 많이 향상됐고 이렇게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남신, 김정국 등 베테랑 선수들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년 초 문을 여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 복합센터’의 공식 명칭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두 시설이 지역의 대표 생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징성과 친근함을 담은 명칭을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다. 빛가람동 199번지에 건립 중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부지 2만1091㎡,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장,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시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시민의 여가와 배움을 아우르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빛가람동 383번지에 들어서는 ‘생활SOC 복합센터’는 부지 463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로컬푸드 직매장,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민의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 중으로 두 건물 모두 2026년 초 개관 예정이다. 공모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누리집 공고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