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청소년의 꿈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꿈쌤과 함께 찾아가는 청소년 꿈 이야기 1편. 괜찮아, 꿈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아 (여성가족부X백수연 작가) Q. 저는 지금 꿈이 없는데 꿈을 꼭 가져야 할까요? A. 꿈이 없어 고민인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왜 꿈을 가져야 하는지 꿈을 꾸는 방법을 알려주기는커녕 자신의 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Q. 꿈을 왜 가져야 할까요? A. 꿈은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자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그 꿈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내 자신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 꿈을 만드는 3가지 방법 1. 직업 형태의 ‘명사형 꿈’이 아닌 ‘동사형 꿈’ 꾸기 우리는 대부분 직업과 같은 명사형 ‘꿈’을 말하곤 합니다. 직업은 꿈을 이루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직업 자체가 내 꿈의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여러분과 함께 자라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동사’입니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익신고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 제도 ①보상금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주어지는 이익 ②포상금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지는 이익 ③구조금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어지는 이익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 신고 대상 -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 행동강령 위반행위 - 복지·보조금 부정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신고 ▶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구조금 :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 ◆ 공익침해 신고자 보상·포상 ▶ 신고 대상 - 국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띵동 이달의 건강소식] 봄철맞이에 주의해야 할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아요. Q.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에는 어떤 질병이 있나요?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는 대표적인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입니다. 특히,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으며 매년 4~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합니다. Q.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 수두 : 미열, 발진, 수포 -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 발열, 이하선염, 이하선 주위 부종 및 통증 - 홍역 :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병변(Koplik’s spot) - 인플루엔자 : 고열, 두통, 콧물, 기침, 인후통, 구토·설사(소아) Q.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면역이 없는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와 진료받기 - 진료 등 외출시에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 자제하기(자차나 도보 이용 권장) - 전염기가 지난 후에 등교, 등원, 출근하기 Q. 주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입학 시즌이 다가왔으니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Q2.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3.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4.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장시간 고된 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뇌·심혈관질환! 경비원이나 택시·버스 운전기사, 택배기사처럼 야간작업이나 장시간 근무,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심층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이란? 안전보건공단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노동자들이 꼼꼼한 건강관리로 안정적인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기본 건강진단부터 정밀검사까지 모두 지원해 드려요!” ㆍ심층건강진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① 지원금액: 156,000원(자부담 39,000원) ※ 기본 검사 비용 195,000원의 80% 지원 ② 검사항목: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ㆍ초고위험군관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진행 ① 심장구조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② 심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③ 뇌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 건강상담은 2회 1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춰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 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와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지방공무원은 직종별로 일반직공무원 1만 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한다.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만 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으로 선발하고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 242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의 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촌 현장에서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청년층의 창업 활동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경상북도 의성군을 찾아 농산물 생산,판매, 지역 관광 및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창업인들과 농촌 소멸 문제를 논의하고, 의성군에서 마련한 청년복합주거공간인 '금수장'에서 워케이션 운영 상황 등을 둘러보았다. 이번에 송 장관이 방문한 의성군은 미래 신산업 발굴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을 추진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촌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인 지자체 중 하나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성의 청년 창업인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이 청년들에게 기회가 되는 매력적인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농촌 청년의 창업과 정착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서울 여의도 산림스마트워크 회의실에서 도시숲, 정원, 조경, 경관 등 생활 녹색공간 발전을 위해 환경조경발전재단, 한국경관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숲, 정원 등 생활 녹색공간은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휴식 및 건강증진 효과, 미세기후 조절 효과 등이 입증되면서 조성을 희망하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듣고 생활 녹색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여 급증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 숲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라며 '관련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수해 2030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올해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실시협약(안)과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은 인천 연수구~경기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4조 2894억 원의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이 사업으로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축소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를 지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
성남시의회, 부산서 의정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해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집중했다. 연수에서는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정활동 특강 등이 진행돼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의는 최근 행정 환경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의원들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연수단은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직접 살펴보았다. 현장에서는 성남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재개발 추진 과정을 청취했다.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체육시설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시에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열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6월 27일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선여행: 동심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도내 교직원 205명이 참여해 사진 205점을 출품했다. 이 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33점 등 총 3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 가족과 지인, 관계자,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작품 공유, 심사 총평, 수상자 소감 발표 등이 이어졌고,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수상작은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센터 누리집(www.gew.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병행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전시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성주 관장은 “이번 공모전에 인상 깊고 감각적인 사진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전시가 교직원에게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