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전주시는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가 이용 중인 세종·전주·남원 등지의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이용 중인 총 14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압류·봉인된 대여금고에 대해서는 14일간의 납부 독촉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고를 개봉해 내부 물품을 확인한 후 물품별로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기관 대여금고뿐만 아니라 예금과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전주시가 마이스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 마이스 박람회에서 집중 홍보전을 펼쳤다. 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25’에 참가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홍보관을 운영했다. (사)한국MICE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한 이번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는 국내 협회·학회, 마이스협회 회원사, 각국 관광청 및 대사관, 국내 마이스 관련 기관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마이스 비즈니스 및 기업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최신 정보 공유 등이 이뤄졌다.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이스 박람회 중 하나인 이번 박람회에서 전주시 마이스 인프라와 전주 관광자원을 안내하고, 향후 건립 예정인 전주전시컨벤션센터 및 전주MICE복합단지를 집중 홍보했다. 또, 전주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비롯한 관광자원 홍보 등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전주 관광 홍보 활동에 집중했다. 특히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외에서 마이스 행사를 직접 주최하는 협회와 학회 등 주최자와의 1: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무한 청정 핵융합에너지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가 4일 본격 출범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나주를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범시민 유치 활동에 나섰다. 출범식은 민간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 인공태양 홍보영상 상영,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결의문 낭독과 유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사회단체, 출향 향우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유치 열기를 입증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명예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재남 나주시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민간 공동위원장은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과 김성의 재광나주향우회장이 맡았다. 또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추진위원으로 동참했다. ‘궁극의 무한 청정에너지’로 평가받는 인공태양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모방해 인공적으로 중수소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익산시는 오는 6일부터 20개 읍·면·동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익산시의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총 9,993톤이다. 이 중 △건조벼 7,541톤 △산물벼 634톤 △가루쌀벼 1,818톤이 포함된다. 또한 깨씨무늬병 등 병해 피해 벼는 별도 구분해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품종은 신동진, 참동진, 가루쌀(바로미2) 세 품종이며, 품종검정을 통해 매입대상 외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대금은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통계청이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벼 매입 직후에는 40㎏당 4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차액은 12월 말 정산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이번 공공비축미 매입을 통해 쌀 수급의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도모하는 한편, 매입 현장에서 농기계와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매입은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 4,773억 원 편성…‘교육격차 해소·AI 미래역량 강화’ 중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년도 예산안을 총 11조 4,77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본예산 10조 8,027억 원보다 6,746억 원(6.2%) 증가한 규모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2,800억 원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5,351억 원을 적극 활용해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AI 기반 미래역량 강화 △학생·교원 마음건강 증진 △공교육 내실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 5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취약 학생 지원에 총 323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학력 보장 체계 강화, 학습 부진 학생 맞춤형 진단 및 치유 연계, 희망교실·이음멘토링 등 통합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두 번째로, AI·디지털 기반의 미래역량교육 강화에 640억 원을 반영했다.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학습공동체 지원, AI 교육센터 설립(4.3억 원), AI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군산시가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매는 건조벼를 대상으로 하며, 품종은 신동진, 해품과 가루쌀로 총 6,411톤 규모로 진행된다. 가격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 4만 원이 지급된다. 수매는 군산시 관내 14개 지정 장소에서 이뤄지며, 창고 앞 검사 후 입고하거나 검사 후 창고로 직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기상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서도 별도 수매가 진행되므로, 전체 수매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수매 현장의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공무원 배치, 지게차·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현수막 게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품종검정 시료 채취를 통해 농가가 신고한 품종과 실제 품종의 일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참여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군산시는 수매에 앞서 지난 10월 3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연속토론회 2차–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이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과 맞물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주최 측은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 개선, 세제 혜택, 자금 접근성 확대 등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회연대경제를 ‘기본사회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축’으로 규정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조직이 자립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사회적 금융 확대를 통한 자금 순환 구조 개선,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기금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 국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사회연대금융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성남시의회, 일본 오사카·교토·고베 방문…“현장 벤치마킹 넘어 성남형 모델로” 국외출장 성료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단이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일본 오사카·교토·고베를 방문하고 귀국했다. 강상태 의원을 단장으로 한 의원 14명은 5일간 경제, 환경, 복지, 도시, 재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관을 방문해 현지 운영체계를 살피고 성남시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철저한 사전준비 출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면담자 확보, 선진지 견학 최소화, 여비규정 준수 등 원칙을 지켜 계획 단계부터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했다. 오사카 현장 방문 첫 일정인 오사카에서는 스타트업 지원기관 ‘오사카 이노베이션 허브(OIH)’와 다문화 상담 거점 ‘국제교류센터’를 방문했다. 이어 어린이 체험형 독서공간 ‘책의 숲 나카노시마’와 기업 ESG 기술전시관 ‘ATC 그린 에코 플라자’ 등을 살폈다. 교토의 환경정책 주목 교토에서는 ‘사스테나 교토’ 환경학습시설을 찾아 생활폐기물 감량, 재사용, 재활용(3R) 정책을 확인했다. 도시계획국과의 간담회에서는 경관지침, 빈집 활용, 사회주택 전환 등 도시재생 모델을 논의했다. 고베의 재난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투자키로 했다. 전주시는 31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유)태성이앤씨(대표 이동주)와 1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 협약은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과 양선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과장,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이동주 (유)태성이앤씨 대표 등이 참여해 서면으로 이뤄졌다. 투자 기업인 (유)태성이앤씨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해왔으며, 특히 스마트 창호 시스템과 태양광 기반 자동 개폐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유)태성이앤씨는 이번 투자를 통해 탄소국가산단내 태양광 창호 개폐기 공장을 신설하는 등 생산설비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 금액은 총 100억 원으로, 공장이 완공되면 12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시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전주시가 추진 중인 탄소소재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군산시를 미래 첨단소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이끌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도레이첨단소재㈜ 군산공장에서 PPS-2호기 준공식이 31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을 비롯하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신영대 국회의원과 TORAY 닛카쿠 아키히로 회장, 도레이첨단소재㈜ 큐노 모토히사 회장, 김영섭 사장 등 국내외 기업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경과보고, 기념 세리머니(터치버튼·기념식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이날 준공식에서 무재해 달성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생산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PPS-2호기는 2022년 투자협약 체결 이후 2023년 기공식을 거쳐 건립한 신규 생산시설이다. PPS는 전기차, 반도체, 전자부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고강도·내열성·경량화 소재로,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신규 공장은 최신 자동화 설비와 친환경 공정 시
“한 끼를 교육으로”… 경기 유치원급식, 선택과 성장의 현장으로 진화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급식을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교육과정으로 확장하는 정책 행보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비대면, 3일 대면 방식으로 유치원급식 관계자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공감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 끼를 교육으로, 선택을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유치원급식’을 주제로, 급식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미치는 교육적 의미를 현장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자율선택급식이 단순한 급식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유아의 주도성과 자기결정력을 키우는 교육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잘 먹고 잘 크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교육”이라며 “유치원급식은 사회성과 인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식자재 관리와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현장성과 정책 방향을 동시에 반영했다. 1일차에는 음악과 급식을 접목한 인문학 강연과 급식공간 디자인 제안, 현장 우수사례 공유가 진행됐다. 2일차에는 경기 유아급식 정책 비전, 자율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꺄트린느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부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프랑스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러우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위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양국은 공군 간 PEGASE 훈련, 해군 함정 상호 기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4.3일 오전)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에 대한 두 건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먼저,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핵심광물 및 금속 분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금번 협력의향서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팍스실리카(Pax Silica) 등의 다자 차원에서 이어온 협력을 양자 간 협력으로 구체화·심화한 것이다. 이는 ▲핵심광물 제도 협력,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속가능한 광업 관리 역량 증진, ▲연구·교육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 EU 내 핵심적인 희토류 정·제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對EU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연구·교육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양국 국방보훈부가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쟁기념관에서 카트린 보트랭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 프랑스 참전 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 기념시설 협력 ▲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 학술·교육·문화사업 ▲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 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이병선 참전유공자(90세)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양국 사관생도들도 체결식에 참석, 6·25전쟁으로 인한 인연을 미래세대가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