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일정의 하나로 「방산협력 관계부처 기관장 –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외교부(조태열),국방부(신원식),산업통상자원부(안덕근) 장관과 방사청장(석종건), 그리고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호주 등 6개국 주재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28(목) 10:30-17:00 간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국 방산시장 현황,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 방안 및 향후 방산협력 파트너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 첫 번째 세션(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의 전략)에서는 ▴국가별 방위산업 현황 ▴방산수출 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부처별 수출지원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6개국과의 방산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본부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금주 초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3.26)한 데 이어, 아세안 제2위의 경제 대국인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개시하여 핵심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벨트 확장을 본격화하였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품탐 웻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은 3.28.(목) 방콕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경제협력,디지털,정부조달 등 상호 관심분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체결된다면 자동차,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관심품목 수출 증대, 건설,시청각,제조업 등 신규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창출, 디지털규범 도입을 통한 아세안 한류 확산, 공급망,바이오,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금번 협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병원 차관보는 3.27.(수) 조지아 트빌리시에서「알렉산더 흡티시아쉬빌리(Alexander KHVTISIASHVILI)」 조지아 외교차관과 제9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한국과 조지아가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왔으며,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양 국민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등 양국관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치, 경제, 문화,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에너지,인프라, 교통물류, ICT, 환경, 관광,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흡티시아쉬빌리 차관은 조지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에너지 및 물류 운송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중이라고 하면서 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가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26(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강화된 차단 T/F'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자금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한미는 제1차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하였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올해 3.21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다양한 수법과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측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3월 26일(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이하 '대한변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외교부와 대한변협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고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제고를 위해 양 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상호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훈 협회장은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투자 관련 자문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글로벌 역량을 갖춘 법조 인력 양성 ▴해외 우리 국민 보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외교부와 대한변협이 힘을 합쳐 법률 분야에서의 대외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김영훈 협회장은 세계 최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는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에서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운영한 결과, 국내 기업들이 총 549억 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2024년 수출상담회는 아시아,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14개국 50개 기업 및 기관의 해외구매처(바이어)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는 2003년 10개국 18개 해외구매처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우리나라 물산업 기업체와 총 412회의 대면 상담이 이뤄져 약 56억 원(4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7건*이 체결됐다. 아울러 수출계약 사전단계인 업무협약(MOU)이 총 40건, 약 493억 원(3,700만 달러) 규모로 체결됐다. 주요 국가별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12건 약 147억 원(1,107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대만 9건 약 104억 원(788만 달러), 미국 6건 약 91억 원(685만 달러) 등의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다. &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6일(화) 서울에서 일본 내각부와 「지역위성항법시스템 협력에 관한 협력약정*(이하 'MoC')」을 체결하고, '제1차 KPS-QZSS 기술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이하 'KPS') 개발을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KPS의 원활한 개발과 운용을 위해서는, 이미 위성을 발사하여 서비스 중인 기존 위성항법시스템과의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일본은 QZSS(Quasi-Zenith Satellite System, 이하 'QZSS')라는 위성항법시스템을 2003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현재 위성 4기를 운용 중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양국 시스템 간의 조화로운 개발・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실무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번 MoC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MoC는 KPS와 QZSS 간 공존성 및 상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3.25(월)「보부르 우스마노프(Bobur USMANOV)」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과 제16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및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관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정상,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차관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에너지,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보건, 교육, ICT, 환경,신재생에너지, 농업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들이 그간 우즈벡 대규모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속철, 고속도로, 방산 분야 협력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와 벨기에 공동주최로 3월 21일(목),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Nuclear Energy Summit 2024, 이하 '정상회의')의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원자력 확대 정책 현황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구상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원자력에너지 분야의 첫 다자정상회의로 원전운영국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및 산업을 확장 또는 시작하려는 38개국*이 초청받았으며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위해 원자력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석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원자력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원자력 지원 확대와 원자력 기술‧산업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는 작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3월 22일(금), 시집 「날개 환상통」으로 한국인 최초 2023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김혜순 작가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인촌 장관은 '김혜순 작가는 그리핀 시문학상 수상에 이어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해 다시 한번 북미 시장에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각인시켰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 세계 독자들이 김혜순 작가의 환상적인 시 세계에 매료되고 한국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김혜순 작가가 앞으로도 독창적인 작품 활동으로 오래 사랑받는 거장이 되시기를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은 퓰리처상, 전미도서상 등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문학상이다. 김혜순 작가는 2019년 「죽음의 자서전」으로 그리핀 시문학상 국제부문을 수상한 이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으로 다시 한번 한국 문학계에 의미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