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BSC 지향…사회적경제에 5년간 3000억 투자 임팩트 투자 등 사회적 금융 저변 확대가 관건 민관협력 사회적 금융 도매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지난 23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한국형 BSC(영국 사회투자금융기관)를 지향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규모화에 필요한 인내자본 공급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등 사회문제 예방·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시장기반 구축 등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사회적 금융 수요에 맞는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원은 향후 5년간 3000억 규모로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기부 또는 출연을 받아 조성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 단체들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한편, 각종 정책기금 및 민간기금과도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연대기금의 성장을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출범식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
고용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발표2020년 20만명 목표까지 85.4% 달성지난해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17만4868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반기에 집중적인 전환이 이뤄져 1년 사이 10만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17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2020년까지 목표로 한 인원 20만5000명의 85.4%에 해당하는 규모다.다만 실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3000명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기존 파견·용역 계약이 남은 인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될 예정이다.전년도와 비해 지난해 정규직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2017년 인원(3만2000명)과 비교해 1년 사이에 10만1000명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만 8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집중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고용형태별로 기간제 근로자는 835개 기관 가운데 825개 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 7만명 중에 6만6000명의 전환이 완료됐다. 파견·용역
고용노동부가 24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사회적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인증요건와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인증요건을 크게 완화해 등록요건을 설정하고, 시·도지사에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며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는 한편 등록기업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 등을 평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담고 있다.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이래, 10여 년간 사회적기업의 성장은 가팔랐다. 2007년 55곳이었건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2122곳으로 38.6배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 또한 2539명에서 4만5522명으로 18배 이상 늘어났다.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생력이 튼튼하지 못하고, 지속가능성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마련하고 있다.공청회에서는 전문가
경영역량 강화 위해 인건비부터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전문인력 1명당 250만원까지 최대 3년 간 지원하기로부산시가 사회적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103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펼친다.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기반이 미흡한 만큼, 이들 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젊은 인재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순차적으로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달부터 실시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1명 당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부분은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기업당 부담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차연도 10%, 2차연도 20%이며, 사회적기업은 1차연도 20%, 2차연도 30%, 3차연도 50%이었다.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재심사를
연간계획을 세우는 1월 사회적기업가들도 분주해진다. 관련 정책이 속속 발표되기 때문.최근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무이자 금융지원이나 경영 컨설팅은 물론,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해, 사회적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JDC, 제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확대…3000만원~1억 무이자 금융지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앞서 JDC는 지난해 총 6개 기업을 선정, 금융지원과 경영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매출 55%, 고용인원 25%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올해에도 사회적경제 지원사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꾀하는 한편, 제주의 소셜벤처 지원사업 ‘낭그늘’괴 연계해 제주의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제주에 위치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상으로, JDC는 10개 기업을 선정해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 금융지원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지원규모는 각 기업이 낸 사업계획,
롯데백화점, 사회적경제 선물세트 마련…전국 최초 상설관 운영도대구 달서구청, 수제발효비누·천연염색스카프 등 세트상품 판매설 명절 선물세트에도 ‘착한 소비’의 바람이 불고 있다.최근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추구)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반영해 대형유통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착한 소비를 부응하는 사회적경제 선물기획전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대형유통사 중에서는 롯데백화점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업계 최초로 사회적경제기업 상생 협력관을 운영했던 롯데백화점은 설 대목을 맞아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부산 광복점은 부산지역 사회적기업과 부산·경남 마을기업 상품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내놨다. 세종점은 아예 ‘사회적경제 특산물관’을 상설 운영 중이다. 전국 17개 시도 150여곳 사회적경제기업의 800여가지 상품을 망라했다. 특히 세종지역 젊은 고객층의 요구에 맞춰 신선청과를 주력 품목으로 선보이는 한편, 체험행사와 전국 마을기업 우수상품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데 톡톡히 역할할 것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 장기간 자금을 묻어두는 ‘인내 자본’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을 위한 인내 자본 투자기구 도입’ 보고서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창업 3년 이하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신규 투자된 금액은 89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규 투자액 3조1217억원의 28.7% 수준에 불과하다. 종전과 비교해 2017년 32.8%(7796억원), 2016년 36.8%(7909억원)보다 줄어들었다.벤처 산업에 새로 투자되는 돈은 해마다 늘지만, 초기 투자 비중은 여전히 적다. 대부분은 창업 중·후기 투자에 몰려있다. 창업 초기 단계부터 투자하는 것은 원금 회수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에만 기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실제 국내 창업환경에서 생존단계를 넘기지 못하는 스타트업이 상당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기업 생존율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창업 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7.5%에 그쳤다. 10곳 중 7곳이 5년 안에 문을 닫는 셈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와 대출을 공급하는 ‘인내 자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울산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 체계적 육성방안 제시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활용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울산발전연구원 황진호 박사는 11일 연구보고서는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울산 사회적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 육성방안을 제시했다.황 박사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정책 전달 및 집행의 통합기능 미흡 등 탓에 현재까지 자생력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사회적경제는 시장적 요소를 가지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으로, 최근 실업위기, 양극화 심화, 고령화 진전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또한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10대 분야 88개 추진과제를 내놓는 등 사회적경제를 키우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울산시도 지난해 7월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최 ‘2019 시민사회 신년인사회’ 개최“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길,민족대표 33인처럼 서로의 마음에 희망의 불을 지피길,갈등과 분열은 대신,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태극기가 되길,골목상권마다 서민의 가슴을 녹여주는 복된 돼지의 미소가 번지길 바랍니다.”2010년 기해년을 맞은 중도·보수 시만사회단체들의 소망은 용기와 희망, 위로였다.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주최로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시민사회 신년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입을 모아 희망을 강조하면서 소모적 논쟁과 편 가르기 대신 ‘껴안기’를 택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골목상권은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는 지금, 단체들은 ‘100년 전 독립운동의 함성처럼 희망을 소리치자’며 다독였다.이갑산 범사련 상임대표는 “희망이 있기에 사람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운을 뗀 뒤 “100년 전 빈부와 계층, 세대와 종교, 그리고 성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 목소리로 외쳤던 함성을 이어받을 때가 됐다”가 말했다.이어 이 상임대표는 “붙
사회적기업 평균 연매출 8억4000만원…1인당 임금 171만원3년간 사회적기업 인증률 100%…정규직 고용 비율 90% 넘어울신지역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2017년 한 해 동안 총 36만3363명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체 근로자의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사회적기업 68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울산 사회적기업 평균 연 매출은 8억4700만원, 일반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17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울산지역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약 576억원으로 기업 1곳당 연평균 매출액은 8억4700만원 규모다.이들 사회적기업의 총 고용인원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 1067명으로 기업당 평균 15.7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다. 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92.3%에 달했음은 물론,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도 기업당 64.9%에 기록했다.월평균 임금은 일반 근로자가 171만원, 취약계층은 131만2000원이며, 일반 근로자 36.1시간, 취약계층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
성남시의회, 부산서 의정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해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집중했다. 연수에서는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정활동 특강 등이 진행돼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의는 최근 행정 환경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의원들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연수단은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직접 살펴보았다. 현장에서는 성남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재개발 추진 과정을 청취했다.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체육시설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시에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열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6월 27일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선여행: 동심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도내 교직원 205명이 참여해 사진 205점을 출품했다. 이 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33점 등 총 3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 가족과 지인, 관계자,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작품 공유, 심사 총평, 수상자 소감 발표 등이 이어졌고,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수상작은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센터 누리집(www.gew.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병행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전시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성주 관장은 “이번 공모전에 인상 깊고 감각적인 사진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전시가 교직원에게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