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도 과로사회 탈출에 참여!- 올해말까지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개정(’18.7.1. 시행)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다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으로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거주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발전재단에서 오늘(7월 12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동안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충분치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과소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는 올해 12월까지 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에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7.13.(금)~7.1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상품및 서비스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전국 한마당이 열린다.정부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18.7.13.(금)~7.15.(일)까지 3일간『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부처별로 개최했던 관련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부처, 대구시 등으로 참여를 확대하였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기재부․중기부는 협동조합, 행안부는 마을기업, 복지부는 자활기업, 농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 금융위원회는 사회적금융,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교육, 산업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국토부는 도시재생, 과기정통부는 사회문제해결 R&D, 문체부는 문화예술, 공정위는 생협 등 다양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기획단계 부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박람회를 준비함으로써 정부중심의 일방적 행사가 아닌 민․관이 소통·화합하는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각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 최초 제작- 자치인재원-국립중앙도서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 교육교재 제작에 손잡아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11일 자치인재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갖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를 제작하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비롯해 17개 시·도 공무원 교육기관이 참석하여 시각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애 불편이 없는 평등한 교육권 보장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눴다.이번 업무협약은 시·도 장애인공무원 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통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각 장애인용 교육교재 없이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장애로부터 불편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재제작 지원 사업을 검토하면서 출발했다.전국 시도 장애인공무원 수는 2017년 현재 9,450명으로 이중 시각장애인은 1,390명으로 파악 되었다.자치인재원은 17개 시‧도 장애인 공무원 교육운영 현황 조사를 통해 시각 장애인 교육용 교재 수요를 파악했다.특히, 활동장비 지원 사례 수집, 지자체에서
농업 6차 산업에 여성농업인 참여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 필요여성가족부는 농업 6차 산업에서 여성 농업인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농업인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발굴하고 ‘6차 산업 인증’ 심사 시 여성 농업인의 참여도를 고려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6차 산업(농업융복합산업) 정책과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 교육과정에 대해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7월 10일(화) 밝혔다.최근 급속한 농가의 노령화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고령인력이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6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크지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사업경영 및 교육의 경험이 부족하며, 농촌 사회에 잔재한 가부장적인 요소로 인해 사업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제약이 큰 상황으로 나타났다.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촌여성에게 6차 산업 관련 자금·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근거한 ‘제1차 6차 산업 육성 기본계획(’16~’20년)’에는 여성에 특화된 지원 정책
경기도,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2,612세대 긴급지원 경기도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2,612세대를 발굴해 긴급 지원했다.경기도는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를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 등 선정기준을 충족함에도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조사대상은 최근 1년간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결과가 ‘0’인 세대 총 6,022단지 270만호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총 2,612세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총 283가구를 선정하는 등 총 2,925건 7억3천8백71만6000원의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 지원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간경화와 급성당뇨로 인한 실직으로 관리비․임대료 450만원과 임대 아파트 재계약 보증금 15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퇴거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A시, 김○○ 가구의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됐고, 희망풍차, 어린이재단 등의 민간 후원금 500만원을 긴급 지원해 퇴거 위
산재보상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수행과 사회적 가치 실현 중점추진-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및 소속병원 회의 개최 -근로복지공단은 오늘(7월 9일) 본부(울산 중구 소재)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임원과 소속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 주요 현안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제로 열렸다.이 날 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출퇴근재해 보상확대’ 등 상반기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확대 적용’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소통하면서,공단의 주요 고객인 취약계층 노동자(산재노동자, 저소득노동자, 임금체불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실천 결의’ 및 ‘부패 사슬 끊기’ 등 깨끗하고 투명한 공단을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심경우 이사장은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확대(’18.7.1.)의 조기 정착과 일자리 안정자금, 출퇴근재해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다짐하면서, “공단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공단 관계자는 전했다
오산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확대-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 추가시간 월30시간으로 확대운영 -오산시는 지난 7월1일부터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 추가시간을 월 10시간 추가하여 총 30시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1급~3급 장애인들을 위해 이들의 불편 정도를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로 산정한 후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게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며, 시는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에 추가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0시간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추가지원은 신체기능 위주로 구성된 활동보조 평가지표로 신체활동은 원활하나 인지기능이 부족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활동을 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낮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반영되었다. 지원대상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으로 추가시간은 국비 및 도비로 지원되는 시간을 모두 사용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무료이다.김승규 노인장애인과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월 1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영석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성과 공유대회 개최고용노동부는 오늘( 7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관(그랜드홀, 서울 여의도)에서 “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자치단체와 유공자를 시상하였다.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대상에는 경기도 부천시가, 최우수상에는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순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우수상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등 8개 자치단체, 장려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 16개 자치단체가 수상하였다.대상을 받은 부천시는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을 설립, 육성하는 혁신적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부천시는 민관 협업 모델을 통해 ‘영화전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사회적기업 13개소를 신규로 설립하였고, 40여명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였다.신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가와 창업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부천시는 역사(驛舍)나 시 청사 등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을 도왔으며, 전문가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다.지방자치단체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사
-사회적기업 투자·금융, 판로지원 등 5년간 총 500억원-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어제(7월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태승 우리은행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우리은행은 총 300억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업무협약을 고용노동부와 체결하고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으며, 2017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권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바 있다. 이번 협약에서 우리은행은 지원규모를 총 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향후 5년간 여신, 모태펀드 출자, 제품구매 및 현물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 창업팀 육성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식은 안재웅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공동대표의 축사로 이어졌으며,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손태승 우리은행장의 화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노동부는 우수한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육성될 수 있도록 창업팀 발굴 및 성장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 선
포스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스틸하우스 지원포천시북부희망복지센터는 지난3일 포스코,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과 연계해 영북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 붕괴위기가구에 2018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스틸하우스를 지원하고, 2018 스틸하우스 준공식을 진행했다.이번 2018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해피스틸하우스 대상가구는 심각한 주거 붕괴 위험으로 지역봉사단체인 태사모로부터 북부희망복지센터에 의뢰된 가정으로, 지난 5월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약 한 달간 새로운 보금자리 건축을 위한 각종공사가 진행됐다.수혜자 정모씨(74세, 여)는 “평생 살던 집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걱정이 많았다.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집을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공사기간동안 건축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어르신이 평생을 추억한 곳에서 안락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하는 기회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언제든지 함께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이날 준공식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까지 후원 및 자원봉사를 지원해준 포천시, 포스코, 기아대책, 한국철강협회, 한국국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남양주시는 1월 19일부터 2월 12일까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휴먼북 윈터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중 초등학생들이 휴먼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획됐다. 시는 사람 책인 휴먼북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휴먼북 윈터스쿨’에는 6명의 휴먼북이 참여해 순차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참여 휴먼북은 △석인철(마술) △이정임(영어 동화책) △박서희(남양주시 문화유산) △전선화(그리스 로마 신화) △박선영(그래비트랙스) △김부현(공부법 교습)으로 구성됐다. 첫 수업은 1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석인철 휴먼북의 마술 강좌 ‘수리 수리 마수리 마술체험’이 문을 열었다. 수업에서는 마술사가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술 시연과 체험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휴먼북 윈터스쿨은 그동안 휴먼북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초등학생들을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제주 돌문화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술 연구 보고서 2종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도서는 『제주의 울담과 올레』와 『제주돌문화지도(조천읍·구좌읍 편)』로, 제주의 전통 돌담과 돌문화 경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기초 조사 보고서다. ‘제주 돌문화 연구총서’의 두 번째 결과물인 『제주의 울담과 올레』는 중산간 마을과 해안마을 중 울담과 올레가 잘 보전된 24개 가옥을 표본 조사했다. 돌담 쌓는 방식과 구조적 특성, 지역별 분포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질·건축·돌담 전문가 3명이 공동으로 돌담을 구성하는 암석의 지질 특성과 생활문화 간 상관관계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제주돌문화지도(조천읍·구좌읍 편)』는 2024년 ‘구 제주시편’에 이은 두 번째 권역별 기록이다. 조천과 구좌 지역에 흩어진 밭담, 산담, 성담, 불턱, 제단 같은 돌문화 유적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해설로 엮었다. 돌문화 유산을 개별 유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주 사람들의 생활·신앙·방어·공동체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한국도자재단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 21일 한국도자재단 도자지원센터에서 도자공예문화 진흥과 지역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천 지역의 대표 문화자산인 도자공예문화를 기반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교육공동체의 정서적 지원과 학생들의 창의적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간은 2026년 1월 21일부터 2030년 1월 21일까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요 공식행사 공동 기획 및 운영 ▲이천 지역 물적·인적·시설 자원의 공동 활용 및 홍보 ▲경기도자미술관을 기반으로 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및 ‘이천 꿈빚 공유학교’ 운영 활성화 ▲도자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 교육공동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자미술관의 전시·교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한 창의적 교육 모델을 공동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김은정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밖 지역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양주시는 ‘2026년 양주시 올해의 책’ 11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분과로 구성된 시민선정단이 참여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책’을 추천받고, 시민 선호도 조사와 시민선정단의 회의를 거쳐 그림책, 어린이글책, 청소년, 문학, 비문학 등 5개 부문에서 최종 11권을 선정했다. 부문별 선정도서는 그림책 부문 ▲구름 반창고(박유니 글·그림) ▲다람쥐 할머니의 시간(서영 글·그림) ▲우리 은동이(김선진 글·그림) 등 3권, 어린이글책 부문 ▲뜨겁게 도와주는 북극곰센터(황지영 저) ▲서브(탁정은 저) 등 2권이다. 청소년도서 부문은 ▲내가 없던 어느 밤에(이꽃님 저) ▲미래가 보이는 일기장(고혜원 저) ▲트윈(유진서 저) 등 3권이며, 문학 부문은 ▲슬픔의 틈새(이금이 저) 1권, 비문학 부문은 ▲한국이란 무엇인가(김영민 저) ▲나의 두 번째 교과서x나민애의 다시 만난 국어(나민애 저) 등 2권이다. 양주시는 선정된 ‘올해의 책’을 보육기관, 학교, 지역서점, 사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진주시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인 ‘유등 관광’의 테마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로, 유등을 제작하고 보관하는 ‘유등빛담소’가 건립 공사를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주시는 21일 오목내의 문화시설 조성사업 지구에서 유등 관광의 거점 시설인 ‘유등빛담소’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등빛담소’는 오목내 문화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유등의 제작과 보관을 위한 전문 시설이다. 특히 유등의 기획에서 제작, 보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는 ‘유등 관광’의 핵심적인 거점 시설로 조성된다. 이번 사업은 총공사비 70억 원을 들여 남강 변 일원의 1만 6272㎡ 부지에 연면적 4543.62㎡, 지상 2층 규모로 총 7개 동이 건립된다. 유등 제작을 위한 제작소 3개 동과 체계적인 관리·보관을 위한 보관소 4개 동으로 구성된다. 시는 2026년 하반기에 보관소 4개 동을 우선 준공하고, 2027년 상반기에 유등 제작소 3개 동을 포함한 전체 시설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등은 축제 기간에 한정된 일회성 콘텐츠를 넘어, 연중 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