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에 참석지난 7월 13부터 7월 15일까지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대구 EXCO에서 열렸다.이번 박람회는 정부 13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그동안 각 부처는 개별적으로 개최했던 사회적경제에 대한 행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회적경제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화합된 사회적경제를 이룬 번째 사례라 할 수 있다.14일에는 이낙연총리도 참석하여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고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기획단계부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박람회를 준비함으로써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행사가 아닌 민·관 통합의 박람회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한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공동체 등 350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기업관에서는 교육(문화, 예술, 과학)부문과 농식품, 환경과 에너지, 복지서비스, 제조업 특화상품 등이 전시·판
사회복지시설도 과로사회 탈출에 참여!- 올해말까지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개정(’18.7.1. 시행)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다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으로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거주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발전재단에서 오늘(7월 12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동안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충분치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과소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는 올해 12월까지 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에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7.13.(금)~7.1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상품및 서비스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전국 한마당이 열린다.정부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18.7.13.(금)~7.15.(일)까지 3일간『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부처별로 개최했던 관련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부처, 대구시 등으로 참여를 확대하였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기재부․중기부는 협동조합, 행안부는 마을기업, 복지부는 자활기업, 농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 금융위원회는 사회적금융,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교육, 산업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국토부는 도시재생, 과기정통부는 사회문제해결 R&D, 문체부는 문화예술, 공정위는 생협 등 다양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기획단계 부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박람회를 준비함으로써 정부중심의 일방적 행사가 아닌 민․관이 소통·화합하는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각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 최초 제작- 자치인재원-국립중앙도서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 교육교재 제작에 손잡아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11일 자치인재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갖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를 제작하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비롯해 17개 시·도 공무원 교육기관이 참석하여 시각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애 불편이 없는 평등한 교육권 보장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눴다.이번 업무협약은 시·도 장애인공무원 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통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각 장애인용 교육교재 없이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장애로부터 불편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재제작 지원 사업을 검토하면서 출발했다.전국 시도 장애인공무원 수는 2017년 현재 9,450명으로 이중 시각장애인은 1,390명으로 파악 되었다.자치인재원은 17개 시‧도 장애인 공무원 교육운영 현황 조사를 통해 시각 장애인 교육용 교재 수요를 파악했다.특히, 활동장비 지원 사례 수집, 지자체에서
농업 6차 산업에 여성농업인 참여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 필요여성가족부는 농업 6차 산업에서 여성 농업인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농업인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발굴하고 ‘6차 산업 인증’ 심사 시 여성 농업인의 참여도를 고려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6차 산업(농업융복합산업) 정책과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 교육과정에 대해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7월 10일(화) 밝혔다.최근 급속한 농가의 노령화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고령인력이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6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크지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사업경영 및 교육의 경험이 부족하며, 농촌 사회에 잔재한 가부장적인 요소로 인해 사업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제약이 큰 상황으로 나타났다.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촌여성에게 6차 산업 관련 자금·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근거한 ‘제1차 6차 산업 육성 기본계획(’16~’20년)’에는 여성에 특화된 지원 정책
경기도,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2,612세대 긴급지원 경기도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2,612세대를 발굴해 긴급 지원했다.경기도는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를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 등 선정기준을 충족함에도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조사대상은 최근 1년간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결과가 ‘0’인 세대 총 6,022단지 270만호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총 2,612세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총 283가구를 선정하는 등 총 2,925건 7억3천8백71만6000원의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 지원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간경화와 급성당뇨로 인한 실직으로 관리비․임대료 450만원과 임대 아파트 재계약 보증금 15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퇴거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A시, 김○○ 가구의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됐고, 희망풍차, 어린이재단 등의 민간 후원금 500만원을 긴급 지원해 퇴거 위
산재보상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수행과 사회적 가치 실현 중점추진-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및 소속병원 회의 개최 -근로복지공단은 오늘(7월 9일) 본부(울산 중구 소재)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임원과 소속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 주요 현안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제로 열렸다.이 날 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출퇴근재해 보상확대’ 등 상반기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확대 적용’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소통하면서,공단의 주요 고객인 취약계층 노동자(산재노동자, 저소득노동자, 임금체불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실천 결의’ 및 ‘부패 사슬 끊기’ 등 깨끗하고 투명한 공단을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심경우 이사장은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확대(’18.7.1.)의 조기 정착과 일자리 안정자금, 출퇴근재해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다짐하면서, “공단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공단 관계자는 전했다
오산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확대-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 추가시간 월30시간으로 확대운영 -오산시는 지난 7월1일부터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 추가시간을 월 10시간 추가하여 총 30시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1급~3급 장애인들을 위해 이들의 불편 정도를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로 산정한 후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게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며, 시는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에 추가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0시간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추가지원은 신체기능 위주로 구성된 활동보조 평가지표로 신체활동은 원활하나 인지기능이 부족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활동을 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낮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반영되었다. 지원대상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으로 추가시간은 국비 및 도비로 지원되는 시간을 모두 사용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무료이다.김승규 노인장애인과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월 1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영석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성과 공유대회 개최고용노동부는 오늘( 7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관(그랜드홀, 서울 여의도)에서 “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자치단체와 유공자를 시상하였다.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대상에는 경기도 부천시가, 최우수상에는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순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우수상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등 8개 자치단체, 장려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 16개 자치단체가 수상하였다.대상을 받은 부천시는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을 설립, 육성하는 혁신적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부천시는 민관 협업 모델을 통해 ‘영화전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사회적기업 13개소를 신규로 설립하였고, 40여명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였다.신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가와 창업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부천시는 역사(驛舍)나 시 청사 등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을 도왔으며, 전문가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다.지방자치단체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사
-사회적기업 투자·금융, 판로지원 등 5년간 총 500억원-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어제(7월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태승 우리은행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우리은행은 총 300억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업무협약을 고용노동부와 체결하고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으며, 2017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권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바 있다. 이번 협약에서 우리은행은 지원규모를 총 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향후 5년간 여신, 모태펀드 출자, 제품구매 및 현물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 창업팀 육성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식은 안재웅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공동대표의 축사로 이어졌으며,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손태승 우리은행장의 화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노동부는 우수한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육성될 수 있도록 창업팀 발굴 및 성장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 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9일 (목)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연출:정다히,남유정,허자윤,김성년/이하 ‘홈즈’)에서는 웨딩 시즌을 맞이해, 서울의 ‘스드메 로드’로 임장을 떠난다. 이날 방송은 연예계 대표 친목 모임 ‘94즈’ 단짝인 ‘결혼 잘알’ 카라 허영지와 러블리즈 이미주, 그리고 ‘결혼 알못’ 양세찬이 함께 임장에 나선다. 이들은 웨딩홀부터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결혼 업계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웨딩 상권의 생생한 분위기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들의 주거 공간과 라이프스타일까지 함께 들여다보며 ‘요즘’ 결혼 문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결혼식 전문 사회자의 주거 공간까지 직접 들여다본다. 제휴 웨딩홀과 단 3분 거리의 ‘식장세권’에 거주 중인 그는, 즉시 출동 가능한 입지를 강점으로 내세워 제휴 계약까지 성사시킨 비하인드를 전한다. 주례 없는 예식이 늘어나며 커진 사회자의 존재감과 함께, 현장에서 마주한 아찔한 돌발 상황과 이를 재치 있게 수습한 경험담도 이어진다. 여기에 럭키드로우, 솔로 하객 매칭 등 이색적인 식 이벤트 에피소드까지 더해지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 TOP5 그룹 신곡 '홀려라'의 탄생 비하인드가 풀린다. 4월 9일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 3회에서는 작곡가 '장공장장'으로 변신한 장윤정이 TOP5를 위해 직접 프로듀싱한 그룹 신곡 '홀려라'의 녹음 현장이 전격 공개된다. 이날 녹음실에 등장한 장윤정은 "그룹 노래는 파트 뺏는 게 재미"라며, 노래를 듣고 욕심나는 파트가 있다면 언제든 뺏으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져 멤버들을 얼어붙게 만든다. 생애 첫 녹음에 나선 길려원은 "이런 경쟁사회 너무 힘들다"라고 고충을 토로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무대 위에서 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왔던 진(眞) 이소나조차 장윤정의 날카로운 디렉팅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전언이다. 녹음 전 "청심환을 먹고 왔는데도 너무 떨린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던 그는 모든 녹음이 끝난 후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다"는 생생한 후일담을 전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미(美) 홍성윤 역시 첫 녹음의 중압감에 다리가 후들거리는 사투를 벌인다. 또한 "긴장감에 과민성 대장이 일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내 여행하기 딱 좋은 4월! 최대 7만 원 숙박 할인권 받아가세요! - 4월 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구비서류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에 필요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발급 및 제출 절차가 생략되면서 시민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전산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은 물론, 본인 명의 토지 보유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상반기 접수를 진행한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직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성남시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들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대상자에게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 범위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분으로 최대 6개월분이며, 신청 범위 외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노무제공자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