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6차 산업에 여성농업인 참여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 필요여성가족부는 농업 6차 산업에서 여성 농업인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농업인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발굴하고 ‘6차 산업 인증’ 심사 시 여성 농업인의 참여도를 고려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6차 산업(농업융복합산업) 정책과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 교육과정에 대해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7월 10일(화) 밝혔다.최근 급속한 농가의 노령화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고령인력이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6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크지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사업경영 및 교육의 경험이 부족하며, 농촌 사회에 잔재한 가부장적인 요소로 인해 사업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제약이 큰 상황으로 나타났다.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촌여성에게 6차 산업 관련 자금·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근거한 ‘제1차 6차 산업 육성 기본계획(’16~’20년)’에는 여성에 특화된 지원 정책
경기도,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2,612세대 긴급지원 경기도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2,612세대를 발굴해 긴급 지원했다.경기도는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를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 등 선정기준을 충족함에도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조사대상은 최근 1년간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결과가 ‘0’인 세대 총 6,022단지 270만호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총 2,612세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총 283가구를 선정하는 등 총 2,925건 7억3천8백71만6000원의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 지원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간경화와 급성당뇨로 인한 실직으로 관리비․임대료 450만원과 임대 아파트 재계약 보증금 15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퇴거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A시, 김○○ 가구의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됐고, 희망풍차, 어린이재단 등의 민간 후원금 500만원을 긴급 지원해 퇴거 위
산재보상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수행과 사회적 가치 실현 중점추진-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및 소속병원 회의 개최 -근로복지공단은 오늘(7월 9일) 본부(울산 중구 소재)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임원과 소속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 주요 현안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제로 열렸다.이 날 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출퇴근재해 보상확대’ 등 상반기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확대 적용’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소통하면서,공단의 주요 고객인 취약계층 노동자(산재노동자, 저소득노동자, 임금체불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실천 결의’ 및 ‘부패 사슬 끊기’ 등 깨끗하고 투명한 공단을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심경우 이사장은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확대(’18.7.1.)의 조기 정착과 일자리 안정자금, 출퇴근재해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다짐하면서, “공단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공단 관계자는 전했다
오산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확대-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 추가시간 월30시간으로 확대운영 -오산시는 지난 7월1일부터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 추가시간을 월 10시간 추가하여 총 30시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1급~3급 장애인들을 위해 이들의 불편 정도를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로 산정한 후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게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며, 시는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에 추가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0시간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추가지원은 신체기능 위주로 구성된 활동보조 평가지표로 신체활동은 원활하나 인지기능이 부족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활동을 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낮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반영되었다. 지원대상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으로 추가시간은 국비 및 도비로 지원되는 시간을 모두 사용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무료이다.김승규 노인장애인과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월 1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영석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성과 공유대회 개최고용노동부는 오늘( 7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관(그랜드홀, 서울 여의도)에서 “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자치단체와 유공자를 시상하였다.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대상에는 경기도 부천시가, 최우수상에는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순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우수상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등 8개 자치단체, 장려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 16개 자치단체가 수상하였다.대상을 받은 부천시는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을 설립, 육성하는 혁신적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부천시는 민관 협업 모델을 통해 ‘영화전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사회적기업 13개소를 신규로 설립하였고, 40여명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였다.신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가와 창업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부천시는 역사(驛舍)나 시 청사 등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을 도왔으며, 전문가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다.지방자치단체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사
-사회적기업 투자·금융, 판로지원 등 5년간 총 500억원-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어제(7월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태승 우리은행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우리은행은 총 300억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업무협약을 고용노동부와 체결하고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으며, 2017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권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바 있다. 이번 협약에서 우리은행은 지원규모를 총 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향후 5년간 여신, 모태펀드 출자, 제품구매 및 현물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 창업팀 육성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식은 안재웅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공동대표의 축사로 이어졌으며,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손태승 우리은행장의 화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노동부는 우수한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육성될 수 있도록 창업팀 발굴 및 성장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 선
포스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스틸하우스 지원포천시북부희망복지센터는 지난3일 포스코,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과 연계해 영북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 붕괴위기가구에 2018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스틸하우스를 지원하고, 2018 스틸하우스 준공식을 진행했다.이번 2018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해피스틸하우스 대상가구는 심각한 주거 붕괴 위험으로 지역봉사단체인 태사모로부터 북부희망복지센터에 의뢰된 가정으로, 지난 5월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약 한 달간 새로운 보금자리 건축을 위한 각종공사가 진행됐다.수혜자 정모씨(74세, 여)는 “평생 살던 집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걱정이 많았다.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집을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공사기간동안 건축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어르신이 평생을 추억한 곳에서 안락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하는 기회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언제든지 함께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이날 준공식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까지 후원 및 자원봉사를 지원해준 포천시, 포스코, 기아대책, 한국철강협회, 한국국토정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 행사 시청과 덕수궁 돌담길에서 개최-서울시는 7월 5일(목)~7월 7일(토)까지 사흘간 서울시청과 덕수궁돌담길에서 「2018 사회적경제 주간기념 행사」를 개최한다.행사 주제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회적경제’로 시민들이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를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돕고, 공공구매 박람회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출도 돕는 자리다.우선, 시민들이 사회적가치가 담긴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마켓>이 6일(금)~7일(토) 양일간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다. 이 마켓에는 60여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며, 상품 구매 외에도 업사이클링 디자인체험, 수공예품‧부채 제작 체험, 방탄소년단 가방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다.사회적경제의 4대 부문 소개를 비롯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정책홍보관>도 5일(목)~7일(토)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운영돼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공공구매박람회>가 5일(목)~6일(금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발표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하는「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동 계획은 `17.10월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인재양성 분야 세부실행대책이다.그간 실태조사(’17.10~12월)와 정부․전문가․사회적기업가 등 현장조직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재양성 대책을 마련하였다. 노동부가 실시한 사회적경제 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 자치단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초소양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위주 교육이 제공 되고 있다. (총 114개 기관, 연간 58천명)사회적경제 학부 운영대학이 2개교에 불과하고, 종사자의 18.6% 만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리더 육성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고,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한편, 사회적경제 역사가 짧고 사회적경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국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저조한 상황이다.또한, 여러 사회적경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
경기도 31개 시‧군 센터와 연합, 가족 캠페인 실시경기도 및 31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경기도 및 시·군 센터)가 1일부터 31일까지 ‘우리 가족 행복동반자, 건강가정지원센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경기도 및 시·군 센터는 양성평등주간(7월1~7일)을 맞아 한 달간 캠페인을 홍보하는 포스터와 배너, 대형마트 카드 광고 등을 통해 도에서 진행하는 돌봄나눔, 교육, 상담, 문화 등 ‘가족친화사업’을 소개할 계획이다.‘아이돌봄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이용요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나뉜다.경기도센터는 도내 아이돌보미 양성 및 교육,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시·군 센터는 4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일제, 종합형, 보육교사형)을 맡는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1577-2514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아울러 경기도는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가족문제 해결 및 심리안정 지원을 위해 ‘경기도 가족상담소’도 무료 운영 중이다. 가까운 31개 시·군 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문의: 031-8008-8049)또한, 인터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