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역기업에 부담주는 ‘그림자 조세’ 일제 정비 나선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맞춤형 규제해소 추진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겨진 준조세 조사·개선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지방규제연구센터 규제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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