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대책 2025년부터 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늘리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일반직 4.9%, 교원 2.23%, 종합 2.64%로 법정 의무고용률(3.8%)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79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장애인 학생의 입학 정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장애인 수험생의 교원 임용시험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 유형에 맞춘 편의 제공도 확대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조 인력 지원과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 및 수어 통역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과 공립학교가 장애인표준사업장 등과 도급계약을 맺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한편 재정적 부담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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