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 사교육 카르텔 연루, 162명 적발…“윤리 붕괴, 제도 전면 재정비 시급”]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시험문항을 판매한 사실이 경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등을 통해 대거 드러났다.

문제당 최대 50만 원, 전체 거래 규모는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지역 교사 162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330회 임시회에서 “사교육 카르텔은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직 교사 4명 중 1명이 사교육 전환을 고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교육현장의 윤리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강남(21명), 양천(15명), 송파(15명), 서초(14명) 등 이른바 교육특구 지역에서 적발 교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항 판매는 사적 이익을 위한 범죄에 가깝다”며 윤리교육 및 감독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문항 판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향후 징계기준 마련과 출제위원 배제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관리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제도 정비와 엄정한 징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사교육에 시험문항을 판매하고 학교 시험에 사용한 교사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소라 의원은 “이번 사태의 경과를 교육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