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24만9820호와 개별주택 2만8417호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4월 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21.86%, 개별주택이 3.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8만7998호로 전년보다 3만5107호 증가했으며,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도 4만2766호로 2만2814호 늘어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성남시 50개 동 가운데 분당구 수내동이 30.9%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정자동(30.2%), 서현동(29.8%), 구미동(28.9%), 삼평동(27.5%)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격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유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석유화학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케미칼 등 4개사 대표와 관계자,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한 바와 같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나가는 것이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수급 동향과 위기 대응 계획을 보고했으며, 석유화학기업들은 업체별 나프타 수급 상황과 공장 가동 현황 등을 공유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추가 원유 확보에 총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사태와 관련해 일부 유통업계의 종량제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구매량을 지정업소별 주1회, 10묶음(100매)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한은 종량제봉투 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 등 용도 및 규격(1ℓ~75ℓ)별로 이루어진다. 소각용(5ℓ,10ℓ,20ℓ,50ℓ,75ℓ) 각 규격별 100매 음식물(1ℓ,2ℓ,3ℓ,5ℓ,10ℓ,20ℓ) 각 100매, 재사용(5ℓ,10ℓ,20ℓ) 각 100매 최대 1,400매 구매 가능하다. 종량제봉투 구매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업소 1,277곳이다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는 수시로 납품받고 지정판매소에 공급중이다. 종량제봉투를 구매해 놓고도 판매를 기피하는 등의 제보가 잇따라 시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 등에 대한 전수조사 후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성남시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사재기해 되팔거나, 임의 가격 인상, 판매 기피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판매인 지정 취소 혹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량제봉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생활 지원을 함께 받는 ‘나주형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재가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나주형 통합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의료, 요양, 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특히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병원 퇴원 환자와 요양시설 퇴소자, 고령 장애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기자 등 우선관리 대상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나주시는 기존 돌봄 서비스에 특화 서비스를 더해 의료와 생활을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의료지원, 맞춤형 운동 지도, 퇴원 환자 연계 지원, 노쇠예방관리(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 등을 통해 건강 회복을 돕고 치매, 뇌병변, 암 환자에게는 조호물품 기저귀를 지원한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봄을 맞아 3월 23일 탄천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민 참여단체인 명품 탄천지킴이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수정구 둔전동 둔전교에서 분당구 이매동 방아교까지 이어지는 3.4㎞ 구간 탄천변 곳곳에 숨어 있는 쓰레기를 치웠다. 하천 주변에 쌓인 부유물도 걷어내 탄천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시는 오는 4월 2일에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장병 등 100여 명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 후문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어지는 4.3㎞ 구간에서 탄천 정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탄천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친수공간”이라면서 “시민 참여형 환경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주)인스앤코(대표이사 정상옥)와 한국프로골프협회(이하 KPGA)가 3월 19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KPGA빌딩(10층)에서 KPGA 투어 시즌 12번째 대회(신규 대회)인 '인스앤코 인비테이셔널'의 개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유재철 KPGA 부회장과 김진형 투어이사 그리고 강종헌 GK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양사 임직원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올해 신설된 '인스앤코 인비테이셔널'은 총상금 8억 원 규모로 9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장소는 미정이다. 강종헌 GK그룹 부회장은 "평범한 공간에 ‘감성’이라는 색을 입히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로 ‘공간의 가치’를 높여온 인스앤코가 선수들의 열정과 영감이 펼쳐지는 골프 무대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스앤코의 '사람중심' 경영이념처럼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골프 팬들에게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대회로 만들어가겠다"고 소감과 계
폐교를 미래 교육 플랫폼으로…서울교육, ‘School beyond School’ 전환 시동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폐교와 학교 이전적지를 미래 교육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중장기 전략을 본격 추진했다. 단순 유휴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공교육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2,732억 원을 투입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폐교를 ‘관리 대상’이 아닌 ‘교육 자산’으로 재정의한 첫 중장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서울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재배치가 맞물리며 폐교와 유휴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동안 개별 부지 중심의 활용 방식은 재정 부담과 장기 방치, 관리 문제를 반복해 왔다. 교육시설과 개발 수요 간 갈등 역시 적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은 정책의 출발점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에서 ‘서울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전환했다. 시설 중심이 아닌 교육 가치 중심 접근이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구조도 함께 제시했다. 비전은 ‘THE School beyond School’이다. 학교 울타리를 넘어 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신용카드사를 지도·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현지에서 긴급 귀국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동전쟁 관련 귀국 학생 지원 원스톱 대응 체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대응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분쟁 지역 귀국 학생들이 겪는 학적 처리, 학습 결손, 심리적 트라우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관 부서가 협력하여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긴급 상황에 대비한 귀국 학생의 신속한 학교 적응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여, 최근 이스라엘-이란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귀국 즉시 학교에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복잡한 교육행정 절차 정보를 안내하고 학교 복귀 시간을 최소화한다. 특히, 1396서울교육 콜센터를 통해 긴급 대응반을 운영하여 학부모·학생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유아·초중등 학생들의 학교급에 맞는 단계적인 안내와 함께 부서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지원, 돌봄 등을 추가 지원하여 학습권을 보호하고 심층적으로 지원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 영강동 지역발전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한 민간 협력체로서 활동을 본격화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영강동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3월 13일 출범식을 열고 김하진 제3대 회장 취임과 함께 영강동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영강동 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협의체로 지난 2017년 처음 출범해 2대 회장에 걸쳐 지역 현안 해결과 다양한 발전사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후 2023년 12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해산됐으나 지난해 재출범 논의가 이뤄지면서 김하진 회장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최명수 전남도의원 등 주요 내외빈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협의회의 새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출범 선언과 경과 보고, 내외빈 축사, 대회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협의회는 출범식 이후 영강동 행정복지센터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8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 화상회담을 실시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 동향을 공유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중동전쟁을 포함한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 아래,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개발과 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입니다. 국내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도전에 직면했으나, 이를 극복하여 9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할 경우, 적 전략 표적을 365일 24시간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주빈으로 하여 공군참모차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제2전력기획처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군 및 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환영사와 사업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제막식을 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사옥에서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및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119마스터세이버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19마스터세이버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 급성 뇌졸중 환자를 구한 브레인세이버,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트라우마세이버를 모두 획득한 최우수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으로, 올해는 총 4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소생시키고, 편마비와 구음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신속히 인지해 치료 연계를 도왔으며, 다발성 골절이나 추락 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가공업계와 소통‧협력한 결과 돼지고기 뒷다리살, 삼겹살, 목살 등의 공급 가격이 4월중 인하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 중 하나인 돼지고기의 이번 공급 가격 인하는 봄철 나들이 등 수요 증가 시기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육가공업계가 자발적으로 공급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근 정부는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적정 재고량과 관련하여 학계‧전문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육가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중동 상황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육가공업계가 돼지고기 공급 가격을 내린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