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13시 17분경 대전시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사고 현장을 찾아 인명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 회의(19:30)를 현장에서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화재 상황을 점검하고 구조 및 피해자 지원 방안과 관계기관별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피해자별 1:1 전담공무원 배치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에서는 총력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물 진입은 구조적 안전을 확인 후 구조작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호중 장관은 “관계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정은경 장관 주재로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스란 제1차관과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아동·노인, 보건의료 등 위기가구 사망과 관련된 여러 복지제도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과장이 모두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정은경 장관은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울주군(3.20)과 임실군(3.21)에, 이스란 제1차관은 군산시(3.20)에 방문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 그리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신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에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2026년 3월 19일자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이춘무 신임 단장은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지난 20여 년간 지식재산 정책의 기획과 운영 전반을 두루 섭렵한 정통 지식재산 정책 전문가다. 특히 지식재산처(舊 특허청)의 조직 관리와 안살림을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조직 장악력을 입증했으며, 대변인으로서 대내외 소통과 정무적 감각을 성공적으로 발휘해 왔다. 또한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산업재산인력과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지식재산권의 창출부터 보호,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책 기획력과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이 단장이 전면 배치됨으로써, 제39차 본회의(3월20일)를 기점으로 국가 지식재산 현안 해결에 강력한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이륜차 후면 번호판 확대·색상 변경으로 식별성 개선 - 20일부터 시행 (기존) 지역번호, 청색, 높이 115mm (변경) 전국번호, 검은색, 높이 150mm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이팝데몬헌터스’로 장편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매기 강과 삽입곡 ‘골든(Golden)’으로 주제가상을 수상한 이재(EJAE), 레이 아미, 오드리 누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축전에서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매기 강 감독님이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을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고 말해 재외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한껏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씨가 “수상 소감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어로 노래한다’고 한 말은 전 세계 재외동포들에게 큰 울림과 치유를 주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이번 수상은 재외동포가 지닌 문화적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성과”라고 강조하며,“역경을 딛고 일어선 여러분의 서사는 전 세계 차세대 동포들에게 우리의 뿌리가 곧 우리의 힘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차세대 동포 예술인들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빛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원스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3월 18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50개 기관(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하여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국민 마약류 상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 국민이 애용하는 카카오톡(SNS) 오픈 채팅을 활용한 문자·채팅 상담 시스템을 개설하고 2026년 3월 16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기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24시간 익명·비밀보장 전화상담에 이은 추가 기능 도입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익숙한 10대~30대 젊은 층을 위해 마약류 관련 말 못할 고민 등을 익명으로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를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문자·채팅 상담 이용방법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1342 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 채널을 추가한 후 상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전화상담이 어렵거나 목소리 노출이 꺼려지는 경우 또는 음성 대화보다는 문자·채팅을 선호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다. 상반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범운영하면서 상담 유형, 주요 호소 문제, 자원 연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2026년 7월~)부터 24시간 문자·채팅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외출 전 체크!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① -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가슴줄(외출 시 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필수! ※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과태료 안내 - 목줄 미착용 시 ·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 3차 이상 50만 원 - 인식표 미착용 시 · 1차 5만 원 · 2차 10만 원 · 3차 이상 20만 원 - 맹견은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②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과태료 안내 -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이상 6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③ -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설물 수거를 위한 배변봉투와 매너워터 등을 챙겨주세요. △과태료 안내 - 위반 시 과태료 · 1차 5만 원 · 2차 7만 원 · 3차 이상 1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Q&A Q.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②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관련 Q&A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
시험이 바뀐다…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교육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미래형 평가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남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초·중·고 25개 실천학교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이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0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 ▲수업 연계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전략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경기교육청, 권역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공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운영교 간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는 125개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교를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권역별 일정은 포천고를 중심으로 한 1권역을 시작으로 덕정고, 용인삼계고, 성남고 등 중심학교를 축으로 순차 진행됐다. 각 권역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 공유에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필수과제와 함께 지역 연계 교육, 진로·인성·디지털 교육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고 등급 ‘우수’…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축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정착형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가 맞물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3단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가 혁신지구로 선정된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협력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와 KT 등과 협력해 협동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