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남양주시는 27일 화도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개관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은 화도초등학교 주관으로 열렸으며,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추진한 2025년 대응투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도서관을 학생 중심의 학습·문화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새단장된 도서관은 학생 간 소통과 창의 활동이 가능한 복합 학습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를 통해 시는 독서 환경 개선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시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2026년 학교 교육지원사업에 총 34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교육환경 개선 △통학 지원 △교육복지 확대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진로교육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돌봄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며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장기요양요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재가급여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510여 명에게 월 2만 원의 특별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월 60시간 이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210명을 대상으로는 교통비와 통신비 등 활동지원비를 월 2만 원 인상해 지급하며 현장 종사자의 업무 부담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 5년째 현장에서 근무 중인 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가정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협의회로 현장 중심 지원체계 강화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이 직속기관과 본청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며 교육 현장 지원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교육청은 27일 남부청사에서 ‘2026 직속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관 간 운영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2부교육감, 주요 실·국장, 직속기관장 20명과 본청 부서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직속기관 운영사례 공유와 연간 운영계획 점검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율곡연수원, 과천도서관이 2025년 기관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각 기관은 목표 설정과 성과 분석 과정, 구성원 간 협업 경험, 운영 개선 사례 등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기관 운영 노하우를 제시했다. 특히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운영 개선 사례는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미래과학교육원, 교직원복지센터, 특수교육원이 2026년 연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미래과학교육원은 교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와 탐구 중심 과학교육 확산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연수 시스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7일 오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토교통 분야 ‘제2차 새싹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6’ 와 2월 ‘제1차 새싹기업 간담회’ 이후 접수된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차 간담회 이후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 사항 수요 조사를 실시(2.6~2.12)했으며, 접수된 제안 사항을 5개 과제로 분류하여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발주처 설명회 희망 기업과 1:1 면담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 △펀드특별간담회 개최(3.4) 및 국토교통혁신펀드 내 새싹기업 의무 투자 조건(조성 총액의 20% 이상) 신설, △소규모 R&D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형 기획과제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출 서류 축소(50개→37개) 등이 있다. 현장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송파구, 재활용 전 과정 성과 입증… 서울시 평가 ‘2관왕’ 달성 서울 송파구가 재활용품 배출부터 선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며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현장 중심의 시설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가 맞물리며 정책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송파구는 2025년 서울시 자치구 재활용 성과평가에서 재활용 공공선별시설 분야 ‘대상’과 배출·수거·재활용 확대 분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두 분야에서 모두 성과를 거두며 재활용 정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치구별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시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해 선별 품질, 처리 효율, 분리배출 환경, 재활용 확대 노력 등 전 과정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공공선별시설 분야에서는 처리 효율과 선별 품질 향상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루 50톤 이상 처리 체계를 갖추고 선별률 75.7%를 기록했으며, 평균 28개 품목을 선별해 이 중 82%를 유상 판매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로봇팔 기반 자동선별 시스템 도입과 선별라인 개선 등 시설 고도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 윤호중 장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중동 전쟁 장기화, 물가 상승 압력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을 실천해 온 업주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고 있는 지역 착한가격업소에 고마움을 전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합리적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가게 운영에 필요한 지원책과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식재료비 상승 등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착한 가격을 유지해 준 업소 대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밥상 물가를 낮추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 물가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이용을 부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의정부시는 3월 27일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돌봄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돌봄, 삶의 현장’의 일환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이전한 센터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당 센터는 금오생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임시 이전을 거쳐 신축 건물로 재입주했으며, 기부채납으로 확보된 공공시설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했다. 이날 시는 센터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 지원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복지브랜드 ‘모두의 돌봄’을 바탕으로 ‘의정부형 현장 중심 돌봄모델’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돌봄, 삶의 현장’을 통해 월 1회 현장을 방문해 복지 대상자와 시설,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진구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6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어린이집 급식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보육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 11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아침과 저녁 급식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구에 따르면, 기존 점심과 간식 중심으로 지원되던 어린이집 급식비에 더해 아침·저녁 급식비를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아침이나 저녁 급식이 필요한 경우 1식당 최대 2,200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맞벌이 가정 증가로 어린이집 급식 수요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아침·저녁 급식 지원 확대 사업을 통해 급식 공백을 보완하고 영유아 급식 사각지대를 줄여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급식 지원과 함께 보육 환경 개선 정책도 병행된다. 광진구는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낮추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세아반 비율을 개선한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고질적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1100명 규모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라오스에서 170여 명의 근로자가 1차로 입국했으며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해 농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나주를 비롯한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건비 상승과 인력 수급 불균형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나주시는 직접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심화되는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뿐만 아니라 내국인 인력을 연결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3개소와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2개소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며 “농가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 끼를 교육으로”… 경기 유치원급식, 선택과 성장의 현장으로 진화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급식을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교육과정으로 확장하는 정책 행보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비대면, 3일 대면 방식으로 유치원급식 관계자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공감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 끼를 교육으로, 선택을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유치원급식’을 주제로, 급식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미치는 교육적 의미를 현장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자율선택급식이 단순한 급식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유아의 주도성과 자기결정력을 키우는 교육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잘 먹고 잘 크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교육”이라며 “유치원급식은 사회성과 인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식자재 관리와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현장성과 정책 방향을 동시에 반영했다. 1일차에는 음악과 급식을 접목한 인문학 강연과 급식공간 디자인 제안, 현장 우수사례 공유가 진행됐다. 2일차에는 경기 유아급식 정책 비전, 자율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꺄트린느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부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프랑스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러우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위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양국은 공군 간 PEGASE 훈련, 해군 함정 상호 기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4.3일 오전)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에 대한 두 건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먼저,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핵심광물 및 금속 분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금번 협력의향서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팍스실리카(Pax Silica) 등의 다자 차원에서 이어온 협력을 양자 간 협력으로 구체화·심화한 것이다. 이는 ▲핵심광물 제도 협력,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속가능한 광업 관리 역량 증진, ▲연구·교육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 EU 내 핵심적인 희토류 정·제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對EU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연구·교육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양국 국방보훈부가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쟁기념관에서 카트린 보트랭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 프랑스 참전 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 기념시설 협력 ▲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 학술·교육·문화사업 ▲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 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이병선 참전유공자(90세)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양국 사관생도들도 체결식에 참석, 6·25전쟁으로 인한 인연을 미래세대가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