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IB 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IB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서울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모색하며 IB 프로그램을 연구·운영하고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심 의원은 "IB 프로그램은 서울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학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사들에게 전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IB 학교 및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포함했다.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IB 기구와 협력해 공식 인증 절차를 지원
성남시의회, ‘지역화폐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채택 성남시의회는 17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즉각 복원 △국회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신속 통과 △지역화폐를 지역경제와 국민 생활 안정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조 위원장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지자체 예산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국비 지원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 지역화폐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개발제한구역 기반시설 확충 및 고등지구 일조권 문제 해결 촉구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1동·수진1동·수진2동·신촌동·고등동·시흥동)이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확충과 고등지구 이주택지 일조권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2월 14일 열린 수정구 업무보고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와 LH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도 성남시민으로서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음에도 필수 기반시설이 미비하다"며, "도로 포장 및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반시설 정비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고등지구 이주택지의 일조권 문제를 거론하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기존 일조권 기준이 정남향에서 정북향으로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같은 테크노밸리 내에서도 적용 법령에 따라 일조권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군수 성남시의원, 악취 저감·석면 안전관리 정책 강화 주문 이군수 성남시의원이 14일 경제환경위원회 업무청취 마지막 날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를 대상으로 집중 질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악취 저감사업 추진과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현황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2025년 사업에 반영된 악취 저감사업의 실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본도심 시민들의 악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부 실행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발의를 준비 중인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시민 안전을 위해 석면 관리 체계 점검과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악취 저감과 석면 안전관리 관련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
이군수 성남시의원, 자원순환 정책 점검… “쓰레기통 관리·봉투 실태조사 필요” 이군수 성남시의원이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와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4일 환경보건국 자원순환과 업무 청취 자리에서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과 종량제 쓰레기봉투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1,500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업체를 지정하는 계획에 대해 “단순한 목표 달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지·관리 비용과 효과성, 시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며,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성남시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디자인 변경 이후 기존 봉투의 관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공공형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유통이나 부적절한 사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자원순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철저한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확대 촉구…조정식 의원 “공공부문 선도해야” 조정식 성남시의원이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친환경 제품 구매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조 의원은 환경표지제품과 저탄소인증제품 등 녹색제품의 공공 조달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정부종합평가 녹색제품 구매결과에 따르면, 2024년 성남시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약 157억 원으로 경기도 포함 32개 도·시·군 중 11위다. 전체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 비율은 46.74%로 9위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규제에 맞춰 공공부문이 친환경 조달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과정 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성남시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 확대를 촉구했다.
조우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성남사랑상품권 활용 확대 촉구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성남사랑상품권의 판매율과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조 위원장은 “1분기 5000억 원 특별 발행 목표 중 2월 중순 현재 1300억 원(27%)만 판매됐고, 실제 사용률도 50~6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코로나 시기보다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어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까지 7500억 원의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할인율을 6%로 축소하지 말고 상시 10% 할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상인회와의 협력 ▲지하상가 환경개선사업 추진 ▲모란시장 조형물 디자인 개선 ▲반려식물 활성화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의 필요성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이영경 의원 사퇴 촉구… '책임 회피 중단해야'" 성남 초등학생 집단 학폭 사건의 가해자 5명 중 4명이 경찰 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는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 것으로 보이며, 송치된 가해자 중에는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영경 의원은 자녀의 학폭 문제에 대해 반성이나 책임을 보이기보다 학폭 조치가 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일부 학부모를 고발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지속됐다. 자문회의에서 권고된 '공개 사과' 조차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결의되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영경 의원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피해자 가족과 학부모,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이 의원이 사과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논란… 박기범 의원 “충분한 검토 필요”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이 제300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성남시가 추진 중인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성남시는 복지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성남시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43억 원의 출연금을 투입해 3개 팀과 약 20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현재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4월 시의회 설명회를 거쳐 2025년 9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컨트롤타워 역할은 집행부가 해야 한다며 복지재단에 이를 맡긴다는 발언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재단이 출범하더라도 시 복지 행정의 최종 책임은 성남시와 시의회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약 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다면 행정적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재단 설립 전 사업의 실효성과 기존 복지체계와의 중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해서는
성남시의회, 분당신협 정기총회 참석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정연화 의원이 11일 분당신협 제30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총회는 라온제나 분당(관보빌딩 8층)에서 열렸으며, 신협 조합원들이 모여 2024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분당신협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덕수 의장은 “분당신협이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어려운 지역 경제를 상호협동과 온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