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7. 1. ~ 8. 31.) 동안 주요 피서지를 중점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대책 기간은 내달 31일까지 운영되며, 관광과, 식품위생과, 농·축·수산물 담당 부서, 피서지 관할 소재지 읍면동이 협력하여 진행한다. 관내 대표적인 피서지인 청소골, 상사호 주변, 용오름 계곡 등을 중점 관리한다. 특별 대책은 주요 피서지의 음식값, 숙박료, 피서 용품 등 여름 성수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인 점검 분야는 바가지요금(요금 과다 인상)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위생 상태 등이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물가 합동·점검반 운영,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피서지 개인 서비스업(숙박·요식업 등) 대상 간담회 실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바가지요금 근절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개인 서비스, 생필품 가격을 매주 1회 순천시 누리집에 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가족의 급여를 이달부터 월 10시간(시간당 1만6620원) 추가해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가족은 돌봄 자녀의 장애 정도에 따라 월 60~100시간에 해당하는 활동 지원금(국비)에 성남시가 지원하는 16만6200원(월 10시간)을 더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2곳 이상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사를 60일 이상 매칭 받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지능 지수 30점 이하, 자폐성 장애 판단 척도(GAS) 30점 이하) 돌봄 가족 △장애인가구원 중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보유한 가족 △동 행정복지센터에 활동지원 가족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심의회 심의 통과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시는 올해 말까지 120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가족에 월 10시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도모하게 될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 급여 지원 시간이 부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광주사랑카드의 할인율을 기존 6%에서 7%로 상향하고 월 구매 한도도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를 위해 국비 28억 원, 도비 28억 원, 시비 43억 원 등 총 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적용되며 이용자가 월 한도인 200만 원을 모두 충전해 사용할 경우 최대 1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특별 할인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공동 주관한 ‘2025 인디크래프트 네트워킹데이’가 6월 27일, 성남 판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2025 인디크래프트’ 선정 개발사 TOP 70(국내·커뮤니티 부문 50개사, 챌린저 부문 20개사)와 국내외 주요 게임사, 개발 인프라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우수 개발사 선정식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안내 ▲산업 전문가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으며, 인디 개발사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향후 사업화 지원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글로벌 IR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도입, 플랫폼별 맞춤형 지원 확대, 후원사의 사회공헌형 서비스 제공 등은 인디 게임사의 성장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날 선정된 대표 개발사로는 ▲PC/모바일 로그라이트 장르 ‘언더시티’의 ㈜원앤원 ▲리듬액션 장르 ‘스크롤 멜로디’의 대학생 팀 ‘메카노바’가 각각 국내·챌린저 부문을 대표해 무대에 올랐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은
“현실적 유토피아로서의 사회연대경제”…위기 시대의 새로운 대안 제시 사회연대경제를 이론적·실천적으로 통합해 소개한 로베르 부아예의 『사회연대경제: 21세기를 위한 현실적 유토피아』 한국어판이 출간됐다. 프랑스 제도경제학자 로베르 부아예가 저술하고, 박충렬 국회입법조사관과 안정현 번역가가 번역한 이 책은 오늘날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경제모델로서의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을 다각도에서 조명한다. 부아예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며 드러난 시장 중심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연대와 호혜를 중심에 둔 사회연대경제가 “현실 가능한 유토피아”임을 주장한다. 그는 사회연대경제가 단순한 대안적 실험에 머무르지 않고, 자주관리·협동조합·지속가능성 등의 가치에 기초한 체계적인 사회경제 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조건들을 짚어낸다. 책은 제도경제학의 틀을 빌려 시장과 국가 중심 이분법을 넘어서는 분석을 시도하며, 각 장마다 구체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사회연대경제가 왜 여전히 주변부적 대안으로만 머무르고 있는지, 이론적 다양성과 실천적 분산성이 장점인지 약점인지, 또 국가·시장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지 등 현실적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광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재학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생부터 2001년 7월 1일생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지급액을 일시금으로(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신청일 기준 발급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고금리 부담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3분기 금융지원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1년 이상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최대 3천만 원 한도 보증대출 시 연 5% 이자 전액을 2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대 300만 원 상당의 이자 비용이 절감돼, 현금성 지원에 준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하반기 자금 지원은 연 150억 원 규모의 ‘2025년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상반기 110억 원의 자금을 신속히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잔여 재원을 활용해 40억 원 규모의 추가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폭염에 대비해 접수 시간이 앞당겨진 만큼 사전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순천시 대전머리길 10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민생경제 안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23일 강동리조트, 25일 유탑그룹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동리조트는 콘도, 골프장, 워터파크를 갖춘 종합레저시설이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민과 공직자 누구나 정상가 대비 30~70% 가격에 강동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워터파크는 50% 할인된 가격에 입장 가능하다. 유탑그룹 협약에는 광주 유탑부티크호텔, 여수 유탑마리나호텔, 제주 유탑유블레스호텔 3곳이 참여했다. 장성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상가의 50~80% 가격으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전화로 진행하면 된다. 체크인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단, 성수기에는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검색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군민과 공직자의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주요 연사로 초청받아 6월 30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오스트리아 빈,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은 K-패션과 뷰티 포함한 문화예술 발신도시 서울의 우수성과 디자인 수도 서울의 위상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 시대적 과제이자 서울 시정철학인 약자동행의 세계화를 위한 행보다. 오 시장은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전세계 60여개 도시 시장을 대상으로 서울의 공공주택정책을 확산하고, 밀라노 디자인·건축 현장을 찾아 대도시 서울의 혁신정책과 전략을 공유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세계도시정상회의 개최도시이자, 리콴유 세계도시상(’18년) 수상도시다.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7월 2일(수)부터 3일간 빈 시청사에서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지역 중심 해법에서 시작되는 글로벌 영향력’을 주제로 개최된다. 전 세계적인 열풍을 끌고 있는 K-뷰티·패션의 유럽 진출 가속화를 위한 논의와 우호 도시 ‘롬바르디아주(이탈리아)’와 협력도 재확인한다. &nb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8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 화상회담을 실시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 동향을 공유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중동전쟁을 포함한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 아래,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개발과 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입니다. 국내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도전에 직면했으나, 이를 극복하여 9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할 경우, 적 전략 표적을 365일 24시간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주빈으로 하여 공군참모차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제2전력기획처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군 및 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환영사와 사업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제막식을 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사옥에서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및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119마스터세이버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19마스터세이버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 급성 뇌졸중 환자를 구한 브레인세이버,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트라우마세이버를 모두 획득한 최우수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으로, 올해는 총 4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소생시키고, 편마비와 구음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신속히 인지해 치료 연계를 도왔으며, 다발성 골절이나 추락 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가공업계와 소통‧협력한 결과 돼지고기 뒷다리살, 삼겹살, 목살 등의 공급 가격이 4월중 인하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 중 하나인 돼지고기의 이번 공급 가격 인하는 봄철 나들이 등 수요 증가 시기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육가공업계가 자발적으로 공급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근 정부는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적정 재고량과 관련하여 학계‧전문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육가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중동 상황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육가공업계가 돼지고기 공급 가격을 내린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