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정부는 일본 정부가 12.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국 정상들은 15일(목)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EU의 강력한 新산업정책 개편안을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및 EU와 각 회원국의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야심찬 산업정책 개편안을 내년 초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이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이 WTO 협정에 위반하는 반경쟁 및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인식 아래 EU 기업의 경쟁력 훼손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정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REPowerEU' 계획 자금 및 향후 조성할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등 자금을 이용, 유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여름경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IRA법의 보조금에 따른 유럽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투자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개선(tweak) 약속에도 불구, EU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조성한 8,0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을 이른바 'REPowerEU 계획'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REPowerEU'는 EU 집행위가 지난 5월 제안한 것으로, 2030년 전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번 합의로 각 회원국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8,000억 유로의 사용을 위해 집행위에 제출한 회원국별 경제회복 계획에 EPowerEU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REPowerEU 자금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그리드 통합,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전력 저장, 철도 등 무탄소 운송, 바이오메탄 및 친환경 수소 생산, 에너지 빈곤층 지원 프로젝트 등이며, 전체 지원자금의 30%는 복수 회원국 간 프로젝트에 할당될 예정이다. 일부 원유 관련 인프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 허용되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3개 회원국의 에너지 수급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원유 인프라 지원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역내 축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의 동물복지 기준이 EU에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12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현행 EU 동물복지 관련 법령이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과 시민의 윤리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2023년 9월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2009년 이후 점검하지 못한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반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동물복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헝가리 및 네덜란드 농업장관이 유사한 내용의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올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역임 당시에도 농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주장했다. '거울조항'은 EU의 농축산물 생산기준을 EU에 수입되는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농축산물 국제 경쟁에서 공정한 조건을 확보한다는 내용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베트남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5%에서 1%p 상향한 7.5%로 조정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5%로 기존 전망치에서 0.3%p 하향 조정했다.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3%로 발표했다. 내년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베트남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1월, 베트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4% 감소, 수입은 7.2%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13개월만에 첫 수출 감소했다. 지난 달 베트남 수출감소는 대외 소비수요 감소 및 역기저효과에 기인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각각 6.2%와 6.7%로 전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adb-ups-vietnam-growth-forecast-to-7-5-4548305.html]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계기에, 11.29(화) 올리비에 베쉬트(Olivier BECHT) 프랑스 통상장관을 면담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협력, △양국간 산업협력, △CBAM, △EU핵심원자재법,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러-우 사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안 본부장은 미국 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한-불 경제장관 대화,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산업협력위 등 각종 산업협력 채널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 코로나19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이 견실히 이어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간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이러한 산업협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12월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연사 및 온라인․현장 참석자 약 300여명이 참여했다. 박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절차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강력히 옹호해나가고자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이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적 지지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될 경우, 평화 유지를 위해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개회식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 △드니 무퀘게(Denis Mukwege)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은 여성의 인권과 의미 있고 충분한 참여를 통해서만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며, 국제사회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13일(화) 열린 긴급 EU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이른바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과 관련, 상한 가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EU 집행위는 러시아 가스 공급 급감으로 역내 가스 및 전력 가격이 급등하자,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스 도매 거래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이른바 '시장조정메커니즘(Market Correction Mechanism')을 제안했다. 집행위가 제안한 시장조정메커니즘은 네덜란드 TTF 1개월 선물 가스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2주 연속 275유로를 초과하고, 해당 가격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보다 MWh당 58유로보다 높을 경우 발동, 해당 가격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MWh당 275유로는 지난 8월 TTF 가격이 MWh당 350유로를 초과할 당시에도 발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일부 회원국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시장조정메커니즘 발동 가격으로 MWh당 160유로~220유로 사이에서 회원국 간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가 무산, 19일(월) 재협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회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는 13일(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의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법적 근거이던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무효화 이후,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새로운 개인정보 이전 근거 마련에 원칙적으로 합의, 재판소가 지적한 사항의 실무적 조율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정보당국의 무차별적인 EU 시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된 EU 시민의 사법적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집행위는 13일(화)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EU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 이른바 미국 관련 법제에 대한 '적정성 결정'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집행위의 예비 적정성 결정 발표에 따라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당국으로 구성된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가 이에 대한 (비구속적)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이후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식 채택하면 적정성 결정은 확정된다. 유럽의회와 EU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제10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12.13일 오후 양국 정부, 학계, 경제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베이징을 연결하여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 측은 강수연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 이종국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 신정승 전 주중대사 등이 참석했고, 중국측은 후지엔 중국 외교부 신문사 부사장, 후쩡위에 중국 공공외교협회 부회장,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해이자 한중 공공외교포럼이 1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서‘한중 수교 30주년을 회상하며 :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한중 관계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경제무역 협력 및 공동번영 실현, △인문교류 강화를 통한 양국 국민 공감대 형성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의 성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이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면서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 공통 과제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수연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0년 간 한중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