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정부는 일본 정부가 12.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국 정상들은 15일(목)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EU의 강력한 新산업정책 개편안을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및 EU와 각 회원국의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야심찬 산업정책 개편안을 내년 초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이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이 WTO 협정에 위반하는 반경쟁 및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인식 아래 EU 기업의 경쟁력 훼손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정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REPowerEU' 계획 자금 및 향후 조성할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등 자금을 이용, 유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여름경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IRA법의 보조금에 따른 유럽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투자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개선(tweak) 약속에도 불구, EU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조성한 8,0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을 이른바 'REPowerEU 계획'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REPowerEU'는 EU 집행위가 지난 5월 제안한 것으로, 2030년 전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번 합의로 각 회원국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8,000억 유로의 사용을 위해 집행위에 제출한 회원국별 경제회복 계획에 EPowerEU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REPowerEU 자금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그리드 통합,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전력 저장, 철도 등 무탄소 운송, 바이오메탄 및 친환경 수소 생산, 에너지 빈곤층 지원 프로젝트 등이며, 전체 지원자금의 30%는 복수 회원국 간 프로젝트에 할당될 예정이다. 일부 원유 관련 인프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 허용되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3개 회원국의 에너지 수급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원유 인프라 지원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역내 축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의 동물복지 기준이 EU에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12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현행 EU 동물복지 관련 법령이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과 시민의 윤리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2023년 9월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2009년 이후 점검하지 못한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반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동물복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헝가리 및 네덜란드 농업장관이 유사한 내용의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올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역임 당시에도 농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주장했다. '거울조항'은 EU의 농축산물 생산기준을 EU에 수입되는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농축산물 국제 경쟁에서 공정한 조건을 확보한다는 내용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베트남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5%에서 1%p 상향한 7.5%로 조정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5%로 기존 전망치에서 0.3%p 하향 조정했다.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3%로 발표했다. 내년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베트남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1월, 베트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4% 감소, 수입은 7.2%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13개월만에 첫 수출 감소했다. 지난 달 베트남 수출감소는 대외 소비수요 감소 및 역기저효과에 기인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각각 6.2%와 6.7%로 전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adb-ups-vietnam-growth-forecast-to-7-5-4548305.html]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계기에, 11.29(화) 올리비에 베쉬트(Olivier BECHT) 프랑스 통상장관을 면담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협력, △양국간 산업협력, △CBAM, △EU핵심원자재법,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러-우 사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안 본부장은 미국 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한-불 경제장관 대화,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산업협력위 등 각종 산업협력 채널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 코로나19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이 견실히 이어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간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이러한 산업협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12월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연사 및 온라인․현장 참석자 약 300여명이 참여했다. 박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절차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강력히 옹호해나가고자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이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적 지지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될 경우, 평화 유지를 위해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개회식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 △드니 무퀘게(Denis Mukwege)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은 여성의 인권과 의미 있고 충분한 참여를 통해서만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며, 국제사회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13일(화) 열린 긴급 EU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이른바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과 관련, 상한 가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EU 집행위는 러시아 가스 공급 급감으로 역내 가스 및 전력 가격이 급등하자,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스 도매 거래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이른바 '시장조정메커니즘(Market Correction Mechanism')을 제안했다. 집행위가 제안한 시장조정메커니즘은 네덜란드 TTF 1개월 선물 가스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2주 연속 275유로를 초과하고, 해당 가격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보다 MWh당 58유로보다 높을 경우 발동, 해당 가격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MWh당 275유로는 지난 8월 TTF 가격이 MWh당 350유로를 초과할 당시에도 발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일부 회원국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시장조정메커니즘 발동 가격으로 MWh당 160유로~220유로 사이에서 회원국 간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가 무산, 19일(월) 재협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회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는 13일(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의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법적 근거이던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무효화 이후,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새로운 개인정보 이전 근거 마련에 원칙적으로 합의, 재판소가 지적한 사항의 실무적 조율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정보당국의 무차별적인 EU 시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된 EU 시민의 사법적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집행위는 13일(화)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EU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 이른바 미국 관련 법제에 대한 '적정성 결정'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집행위의 예비 적정성 결정 발표에 따라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당국으로 구성된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가 이에 대한 (비구속적)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이후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식 채택하면 적정성 결정은 확정된다. 유럽의회와 EU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제10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12.13일 오후 양국 정부, 학계, 경제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베이징을 연결하여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 측은 강수연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 이종국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 신정승 전 주중대사 등이 참석했고, 중국측은 후지엔 중국 외교부 신문사 부사장, 후쩡위에 중국 공공외교협회 부회장,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해이자 한중 공공외교포럼이 1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서‘한중 수교 30주년을 회상하며 :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한중 관계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경제무역 협력 및 공동번영 실현, △인문교류 강화를 통한 양국 국민 공감대 형성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의 성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이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면서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 공통 과제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수연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0년 간 한중
경기교육, 유네스코와 손잡고 세계 교육 표준 설계 나서 경기도교육청, 유네스코 본부에 교육전문직원 파견…글로벌 교육 협력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글로벌 교육 협력을 본격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3월부터 교육전문직원 1명을 프랑스 파리 소재 유네스코 본부에 파견해 경기미래교육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세계 교육 정책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인공지능(AI)과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국제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경기교육이 구축해 온 교육 혁신 모델을 글로벌 공공재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도교육청은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글로벌 옵저버토리(Global Observatory)’ 협의체의 핵심 파트너(Key Partner)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해 9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디지털 러닝 위크’에 참석해 경기미래교육 비전을 소개했으며, 이 자리에서 글로벌 옵저버토리 키 파트너 참여 제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도교육청은 국제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교육전문직원 파견을 구체화했다. 파견 인력은 국제 교육 동향 분석과 정책 제안, 경기미래교육 모델
미래교육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의 결실…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3년 연속 우수교육시설 선정 (사진) 규장초중학교 /덕양초중학교 사진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로 선정되며 미래교육 공간 혁신의 성과를 입증했다. 교육부 주관 ‘2025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전’에서 규장초중학교와 덕양중학교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원에 위치한 규장초중학교는 유·초·중 통합 신설 학교로, 학교 교육체제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모델을 구현했다.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복합화시설을 연계해 교육과 생활이 연결되는 공간을 조성했다. 초등과 중등 사이 공용공간을 배치해 도서관, 다목적 강당, 행정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학교 숲과 연계한 도서관은 자연 채광과 환기를 적극 활용해 학습과 휴식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을 제공했다. 고양에 위치한 덕양중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으나,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의 참여로 기획부터 설계까지 함께 만든 사용자 중심 공간 재구조화 사례다. 스마트교실과 친환경 건축, 생태교육공간을 도입해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협업 학습을 강화했다. 이는 교육공동체 참여형 설계가 교육 품질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교육청은 앞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안성시는 지난 1월 20일, 평생학습관 다목적실에서 “2026년 상반기 안성1동 정책공감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공감토크는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성1동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통장협의회 이재용 부회장은 현안 발표를 통해, 현재 안성1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노후화로 증가하는 민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복지 기능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신축(이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신축 필요성으로 시민 불편 해소, 안전·쾌적 행정환경 조성, 주민자치·복지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우선 과제로 추진, 임시 이전 검토, 기존 청사 복합문화공간 활용, 가시적 로드맵 제시 등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및 청사 임대 이전 등에 대해 공공시설 확충 계획과 연계해 관련 부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추진 가능성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원곡면은 지난 20일 원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정책공감토크를 열고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색소폰 프로그램 수강생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정 설명, 원곡면 현안 발표, 주민 의견 수렴, 지난해 건의사항 검토 결과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현안 설명에서는 서안성~고덕 간 송전선로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과와 특별지원금 10억 원으로 추진되는 주민 공모 숙원사업이 소개됐고, 주민 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과 관련해 칠곡호수 수질 관리, 안성4.1만세항쟁 기념행사 운영 방향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은 오는 2월 27일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26년 상반기 기획공연 시리즈〈사운드 오브 부산 : 올 댓 차이콥스키〉의 첫 번째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수 연주단체와 함께 지역 클래식 음악의 저력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차이콥스키의 대표작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열정과 서정, 인간 내면의 고뇌와 환희가 공존하는 그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첫 무대는 창단 33주년을 맞은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오충근)가 맡는다. 지휘는 독일음악협회가 선정한 ‘미래의 거장’ 10인에 이름을 올린 지휘자 지중배가 맡아, 단단하면서도 균형감 있는 해석으로 차이콥스키 음악의 본질에 접근한다. 공연의 서막을 여는 곡은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다. 화려한 무도회를 배경으로 한 이 곡은 기품 있는 리듬과 우아한 선율, 장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어우러지며 오페라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생동감 있는 무대를 펼쳐 보인다. 이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