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제민주화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단위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신설했다.이번 조직 재편은 지난 2016년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을 기반으로, 정책실행 주체를 하나로 모아 경제민주화의 체계적 추진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이루어졌다.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위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등 새 시대에 알맞은 경제모델 창조에도 집중한다.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4개 담당관(과)으로 구성됐다.세부적으로 노동정책 담당관은 노동이 존중되는 도시구현을 핵심과제로, 일터에서의 불평등 해소는 물론 각 계층의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분야별 산업안전가이드라인 등 서울형 산업안전대책을 마련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다. 노동정책팀, 단체지원팀, 복지시설팀, 노사협력팀, 권익개선팀, 산업안전팀으로 구성됐다.소상공인정책 담당관은 기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름을 바꿔 단순
국토부, 상가내몰림 막기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 마련임대인에 유리한 계약 체결하면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상생협력상가 조성해 영세상인·사회적기업 등에 공급법률ㆍ세무 등 전문가 창업교육, 다양한 컨설팅 추진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처한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상가가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재개발 등으로 임대료가 과도하게 올라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자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이 마련했다.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연 5%)과 계약갱신요구권(10년) 수준보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이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넘길 경우에도 협약 의무는 승계된다.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과 이자를 포함해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그동안 지자체에서 맺어온 상생협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겨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표준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요건으
대출금리 2.5% 지원…자금 모두 사용하면 대출 종료경기도가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100억원의 융자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사회적기업이 운영을 위한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경기도가 이자의 2.5%를 지원한다. 종전에는 이자의 2%를 지원했었다.앞서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운전(운영)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해왔다. 지난해까지 모두 296억원의 융자 지원이 이루어졌다.융자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금을 모두 사용하면 종료된다.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경기신용보증재단본점 기술평가부나 시·군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나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 홈페이지(https://g-money.gg.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ksen@ksen.co.kr 변윤재 기자
대출비용 부담 덜도록 2% 저리 지원…60억은 무담보 대출도서울시가 영세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을 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약 5000억원 늘어난 액수다.‘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우량자금을 2.0~2.5%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25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2500억원으로 구성된다.서울시가 저금리 금융지원에 나선 것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악화졌으나 이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좁아진 탓이다. 긴급자영업자금, 경제활성화자금 등 주요자금이 조기 소진됨은 물론, 미국과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함꼐 올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거졌다. 시는 직접융자금의 대출금리를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을 1.0~2.5%로 유지해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우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일반 운영자금 성격의 성장기반자금(직접융자), 경제활성화자금(협력자금)은 1조1340억원으로 올해 대비 3890억원 증액된다. 특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2123곳 기업에 4만5522명 근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율 60%작년 총 매출액 3조5530억원…영업이익 발생 기업도 1008곳 달해사회적기업이 양과 질에서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규모가 늘어난 데 이어 경영성과도 점차 개선됐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12곳이 새로 인증받아,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은 모두 2123곳에 달한다. 이들 사회적기업의 고용 규모는 4만5522명으로, 이 가운데 취약계층은 2만7589명, 전체의 60.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사회적기업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활동분야도 넓어졌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해 지역청년 문화 활성화, 실내건축 디자인, 주거환경 개선, 공정무역 등 다각화됐다.특히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들의 자생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사회적기업 1825곳을 분석한 결과, 작년 사회적기업 전체 매출액은 3조5530억원으로 전년보다 36.8% 늘었다. 기업당 평균매출액은 19억5000만원, 전년에 비해 23.3% 늘어난 셈이다.특히 전체 영업이익은 177억9000만원으로, 영업이
고용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2조8188억원 편성소득기준 190→210만원…5인 미만 사업장엔 최대 15만원 지원정부가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영세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불 능력이 낮은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올해 월평균 190만원 미만 근로자이던 지원기준을 월평균 210만원 미만 근로자로 상향 조정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려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아울러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적용해 고용 안정을 돕기로 했다. 올해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됐었다. 내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만원, 5인 이상은 13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또한 강화한다.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을 늘린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4월부터 현행 50%에서 60%로 건강보험료를
다사랑월드(이영하 이사장)가 7080세대들에게 이름찾기 위한 사회공헌운동으로, 소통과 공감을 부르는 장문문자(LMS) 를 활용하여 <감지인>으로,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놀이문화의 조망과 변화대처를 위한 진로탄력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 건강한 공익활동의 스토리문화를 만들고 있다.<감지인>은 감성과 지성과 인성을 지닌 두루 갖춘 사람으로 내가 즐겁고 미래사회에서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나의 존재가치를 존중받는 건전한 사회생활과 놀이문화를 창출하여 변화를 수반하는 4차 산업사회의 특성인 사회적 가치 나눔(공유경제)에도 이바지하기 위한 인간상의 창출, 확산을 목표로 브랜드화하였다.이 사업은 2018 서울시 공익활동사업으로 출발하여 11월 말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지속적 사회공헌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자발적 노력으로 사회적경제와 연대하고, 고령화의 직접적 수혜자인 7080세대가 성취열망을 담아 자기신뢰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큰별나눔봉사회, 학교사랑마을사랑, 감지인들이 연대하여 놀이문화를 만들고, 진로자립으로 융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담고 있다.서울 송파농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의 기념식장에는 저자들 중심인 덕수고동문들로 출발, 찾아
사회적경제를 접목시킨 ‘도시농업’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사회적경제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기업 등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맞춤형 정책을 펼치기에 안성맞춤이다. 지역의 성비, 인구분포, 산업 현황 등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거나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 특히 주말농장처럼 여가의 성격이 강했던 기존의 도시농업에 IT기술을 접목, 본격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틈새시장을 공략 중이다.부산시 연제구에는 최근 ‘스마트팜’이 운영을 시작했다. 이 곳은 정보통신기술(ICT)과 표고버섯 농사를 접목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지 않아도 원격으로 시설을 제어하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환경을 자동 관리하도록 했다. 덕분에 상주하지 않아도, 적합한 온도와 습도, 조도를 입력하면 표고버섯을 어렵지 않게 재배할 수 있다. 이미 시험 운영을 통해 1차 수확에 성공했다.연제구는 농업 비즈니스를 활성화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기를 진작시킨다는 목표다. 다음 달 중으로 스마트팜 표고버섯을 지역 대형마트와 연계해 본격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표고버섯을 활용한 건강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상
사회적기업 지원예산, 충남 전체 35% 차지맞춤형 지원체계로 4년 간 가파른 성장세충청남도 아산시가 ‘한국의 볼로냐’를 꿈꾸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아산시는 2015년 충남에서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를 만든 지자체다. 인구는 충남 전체의 15%에 불과하지만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은 22억원으로 충남 전체의 35%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적극적이다.이같은 아산시의 행보는 이탈리아 볼로냐를 연상케한다. 볼로냐는 인구 40만의 작은 도시지만 이탈리아 국내총생산의 30%를 차지하고 1인당 소득이 4만유로에 달할 정도로 유럽연합에서도 손꼽히는 경제도시다. 볼로냐의 힘은 ‘협동조합’에 있다. 지역기업 10곳 중 6곳이 협동조합으로 캐나다 퀘벡, 스페인 몬드라곤과 함께 사회적경제 3대 메카로 불린다. 협동조합의 성공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실업률이 3%에 불과하다.아산시는 볼로냐처럼 지역에 기반한 경제성장 해법을 사회적경제에서 찾았다. 지난 4년 동안 사회적경제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은 40%, 고용은 60% 각각 늘었다. 그 결과 현재 23개 사회적기업에서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240
코트라, 캐나다·미국 등 사회적경제기업 45개 성공사례 분석 캐나다 세인트 미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쇠락의 길을 걸었던 지역이었다. 지역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광산업이 쇠퇴하자 쓰레기메립지로 전락하고 활기를 잃었다. 사회적기업 ‘라후토’는 쓰임새가 다한 물건과 공간에 주목했다. 재활용 원자재를 활용해 원형 서커스극장과 학교를 세웠고, 지역은 다시금 생기를 얻었다. 현재 세인트 미셸은 세계적인 서커스 예술도시로 부상하면서 곤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장소가 됐다.빈곤에 따른 갈등 해결은 전세계 모든 국가의 숙제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으나,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실업난은 깊어졌으며 빈부격차는 심화됐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EU 등 주요국은 ‘사회적경제’ 개념을 도입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도시재생과 빈부격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을 한다. 시민활동가의 열정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
성남시의회, 부산서 의정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해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집중했다. 연수에서는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정활동 특강 등이 진행돼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의는 최근 행정 환경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의원들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연수단은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직접 살펴보았다. 현장에서는 성남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재개발 추진 과정을 청취했다.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체육시설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시에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열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6월 27일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선여행: 동심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도내 교직원 205명이 참여해 사진 205점을 출품했다. 이 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33점 등 총 3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 가족과 지인, 관계자,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작품 공유, 심사 총평, 수상자 소감 발표 등이 이어졌고,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수상작은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센터 누리집(www.gew.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병행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전시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성주 관장은 “이번 공모전에 인상 깊고 감각적인 사진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전시가 교직원에게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