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으로 우리 나라를 찾은 첫 유럽 정상인 만큼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에 방한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국가 경제 및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대응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원자력, 해상풍력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및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양 정상은 2004년 '21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년도 신규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548명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채용은 총 10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특수교육 및 돌봄·늘봄 지원 등 현장 밀착형 교육 지원 인력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2026년도 공개경쟁채용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연 1회 실시되며, 채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일부 개편했으니, 지원자들은 공고문을 숙지하여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2026년 4월 13일 9시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3일간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자격요건 등 세부 내용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성적순으로 2회(2026. 9. 1.자, 2027. 3. 1.자)에 걸쳐 순차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에 발령될 예정이다.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과 수습 평가를 거쳐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갖게 된다. 김천홍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으로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주유소 및 충전소(LPG·수소)의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소상공인 소비 촉진을 위해 주유소 가맹 대상을 연 매출 15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해 운영해왔으며, 현재 해당 기준에 따라 6곳이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유·충전소의 성남사랑상품권 가맹 등록 기준을 기존 연 매출액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주유·충전소가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4월 6일부터 가맹점으로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4월 중순부터 확대된 주유·충전소 가맹점에서도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조치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주유·충전소는 ‘지역상품권 chak’ 앱의 ‘가맹점찾기’ 메뉴에서 ‘주유소’ 업종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중앙부처에 주유·충전소 매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행복누리센터는 지난 4월 4일, 벚꽃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한‘제2회 도촌 봄맞이길 벚꽃축제’와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화창한 봄날 벚꽃길을 찾은 수많은 성남시민과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장애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운영된 ‘장애인식개선 OX 퀴즈’코너는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퀴즈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소 잘못 알고 있었던 장애 관련 상식을 바로잡고,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남행복누리센터는 기관의 주요 사업과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알리는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지역 내 장애인 복지 거점으로서 센터의 역할을 소개하며 주민들의 관심을 독려하고 소통의 접점을 넓혔다. 성남행복누리센터 이보영 사회복지사는 “축제 현장에서 많은 시민이 열린 마음으로 캠페인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국 최초 ‘0원 임대주택’ 제공…나주 취업 청년에게 150호 공급 중진공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와 협력 사업…청년 창업 공간 조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선정…국비 26억 원 확보 나주愛배움바우처 확대, 365시간제 보육 등 출산․양육 지원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화, 복지 분야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 패키지 정책을 통해 ‘청년이 꿈을 이루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나주시의 청년정책은 단순한 청년 인구 유입을 넘어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 출산장려금 지원 강화, 365일 시간제 보육 등 정착에서부터 결혼, 출산,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청년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나주시의 주요 청년정책을 소개한다. 취업부터 창업 지원까지…더 강력해진 청년 일자리 나주시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연계 및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섰다. 최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돼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26억 원을 확보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나주전력기술교육원 등에서 양성된
“한 끼를 교육으로”… 경기 유치원급식, 선택과 성장의 현장으로 진화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급식을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교육과정으로 확장하는 정책 행보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비대면, 3일 대면 방식으로 유치원급식 관계자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공감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 끼를 교육으로, 선택을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유치원급식’을 주제로, 급식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미치는 교육적 의미를 현장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자율선택급식이 단순한 급식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유아의 주도성과 자기결정력을 키우는 교육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잘 먹고 잘 크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교육”이라며 “유치원급식은 사회성과 인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식자재 관리와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현장성과 정책 방향을 동시에 반영했다. 1일차에는 음악과 급식을 접목한 인문학 강연과 급식공간 디자인 제안, 현장 우수사례 공유가 진행됐다. 2일차에는 경기 유아급식 정책 비전, 자율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꺄트린느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부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프랑스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러우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위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양국은 공군 간 PEGASE 훈련, 해군 함정 상호 기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4.3일 오전)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에 대한 두 건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먼저,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핵심광물 및 금속 분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금번 협력의향서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팍스실리카(Pax Silica) 등의 다자 차원에서 이어온 협력을 양자 간 협력으로 구체화·심화한 것이다. 이는 ▲핵심광물 제도 협력,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속가능한 광업 관리 역량 증진, ▲연구·교육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 EU 내 핵심적인 희토류 정·제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對EU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연구·교육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양국 국방보훈부가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쟁기념관에서 카트린 보트랭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 프랑스 참전 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 기념시설 협력 ▲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 학술·교육·문화사업 ▲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 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이병선 참전유공자(90세)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양국 사관생도들도 체결식에 참석, 6·25전쟁으로 인한 인연을 미래세대가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8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 화상회담을 실시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 동향을 공유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중동전쟁을 포함한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 아래,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개발과 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입니다. 국내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도전에 직면했으나, 이를 극복하여 9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할 경우, 적 전략 표적을 365일 24시간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주빈으로 하여 공군참모차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제2전력기획처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군 및 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환영사와 사업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제막식을 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사옥에서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및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119마스터세이버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19마스터세이버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 급성 뇌졸중 환자를 구한 브레인세이버,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트라우마세이버를 모두 획득한 최우수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으로, 올해는 총 4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소생시키고, 편마비와 구음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신속히 인지해 치료 연계를 도왔으며, 다발성 골절이나 추락 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가공업계와 소통‧협력한 결과 돼지고기 뒷다리살, 삼겹살, 목살 등의 공급 가격이 4월중 인하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 중 하나인 돼지고기의 이번 공급 가격 인하는 봄철 나들이 등 수요 증가 시기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육가공업계가 자발적으로 공급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근 정부는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적정 재고량과 관련하여 학계‧전문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육가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중동 상황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육가공업계가 돼지고기 공급 가격을 내린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