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를 찾아가 초등 1~6학년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20회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기 때부터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에 관한 감수성을 키워 유기 동물이나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성남시가 섭외한 전문 강사와 매개견이 사전 신청한 초교를 방문해 학교가 지정한 교육 공간에서 총 20회(회당 2차시 과정)의 수업을 한다. 회당 10명 내외의 초등학생이 2차시로 구성된 수업에 참여한다. 수업 내용은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 인식 개선 △동물과 올바른 소통·이해 △반려동물 예절(펫티켓) △동물 학대 예방과 책임 있는 돌봄 등이다. 전문 강사와 함께 간 강아지를 매개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인다.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는 오는 4월 22일까지 성남시 농업기술센터로 공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해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차례로 진행한다. 시는 오는 12월 교육 운영 결과를 종합 분석한 뒤 향후 사업 확대나 개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분석·활용, 공유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각 기관의 종합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95점 이상) △우수(80~94점) △보통(60~79점), △미흡(40~59점) △매우 미흡(40점 미만) 등 5개 단계의 등급을 부여했다. 성남시는 공공데이터 제공 분야에서 시민 활용 건수가 연간 6만555건으로 집계돼 평가 영역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종합 점수는 91.69(우수)점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평균 점수 60.3점보다 31.39점 높은 수준이다. 시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설 연휴 기간 개방 주차장 현황, 쓰레기통 설치 현황 등의 데이터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시민·기업 수요 기반의 신규 데이터 발굴 확대, 정기 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발굴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 주거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주거복지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도 정책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실천형 공모’로 추진된다. 최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자립준비청년 주거 불안, 전세사기 피해 등 복합적인 주거 위기가 심화되면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모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각 지역의 특성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 시군 주거복지센터 27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10월까지다. 공모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형 ▲자립 및 역량 강화형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실험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 확산 가능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2026년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통합 기반 조성 및 격차 완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방향인'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추진'에 맞추어 교육청-지자체 협업 확대와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33.4억원을 확보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할 예정이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교육청-자자체 협업 확대를 위한 ①영유아 교육·보육 자원맵 구축과 함께 교육청-지자체 자원 공동활용 및 협업 모델 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영유아 안심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교육·보육 현장 지원을 위한 ②찾아가는 안전교육 ③함께하는 안전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영유아 교육·보육 자원맵: 교육청·지자체·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 이용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자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원맵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방부는 3월 31일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제1차 국방 AI 활용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국방 분야 AI 활용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장병 대상 공모전이다. 국방부는 올해 분기별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12월에 열리는 4차 대회는 1~3차 대회 및 각 군 대회 우수 입상자가 참여하는 통합 경연으로, 최고 수준의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왕중왕전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1차 대회는 우리 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인'병력 절감을 위한 AI 기술의 전장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월 접수를 진행한 결과, 장병·군무원 등 총 310명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고,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2건의 제안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시상식은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하여 4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4월 2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란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으나,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명칭을 재정립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자 수립됐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역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한다. 또한,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한다. 작년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 KBO 연감은 지난 시즌 10개 구단의 시즌을 요약한 구단 회고를 포함해 주요 기록, 2시즌 연속 1천만 관중 돌파 현황 등 2025 시즌 KBO 리그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연도별 팀 순위, 개인 및 팀 기록 등 KBO 리그 역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연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북에는 2026시즌 KBO 리그에 등록된 전 구단 선수 명단 및 주요 프로필이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다. 레코드북에는 역대 KBO 리그의 진기록이 실렸다. 투수·타자 주요 기록뿐 아니라 홈런·끝내기·신인·외국인선수 등 KBO 리그를 수놓은 기록들이 부문별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 야구규칙은 야구 용어의 정의, 2026년 변경 사항 등 야구 규칙의 세부 사항을 다룬다. 2026 KBO 정기 간행물은 4월 3일(금) 오후 3시부터 공식 판매처인 KBO 마켓(kbomarket.com)에서 판매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8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 화상회담을 실시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 동향을 공유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중동전쟁을 포함한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 아래,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개발과 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입니다. 국내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도전에 직면했으나, 이를 극복하여 9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할 경우, 적 전략 표적을 365일 24시간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주빈으로 하여 공군참모차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제2전력기획처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군 및 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환영사와 사업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제막식을 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사옥에서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및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119마스터세이버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19마스터세이버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 급성 뇌졸중 환자를 구한 브레인세이버,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트라우마세이버를 모두 획득한 최우수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으로, 올해는 총 4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소생시키고, 편마비와 구음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신속히 인지해 치료 연계를 도왔으며, 다발성 골절이나 추락 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가공업계와 소통‧협력한 결과 돼지고기 뒷다리살, 삼겹살, 목살 등의 공급 가격이 4월중 인하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 중 하나인 돼지고기의 이번 공급 가격 인하는 봄철 나들이 등 수요 증가 시기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육가공업계가 자발적으로 공급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근 정부는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적정 재고량과 관련하여 학계‧전문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육가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중동 상황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육가공업계가 돼지고기 공급 가격을 내린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