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존중 학교문화, 정책에서 실천으로 자리 잡는다 경기도교육청이 22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2025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자율운영교’ 업무 담당자 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연수는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현장 중심의 실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연수를 마련했다. 이날 연수에는 자율운영교와 교육지원청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에서는 상호존중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다산한강초 등 자율운영교의 우수 사례가 발표됐다. 이어 ‘학교문화의 날’ 기획 실습, 실행 사례 공유, 맞춤형 실천 방안 구체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상호존중 실천의 상징으로 자율운영교에 ‘현판’을 수여해 지역 내 거점학교로서의 책임을 부여했다. 학교별 실행 모델 체계화를 위해 현장 교사 주도의 실습도 병행돼 실효성을 높였다. 도교육청 김영규 생활교육과장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학교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해 상호존중 문화를 경기 전역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남 무안군은 22일 해제면 송석리에 추진 중인 ‘도리포 리조트단지’ 조성 사업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도리포카이파(대표 정현철)는 총 2,400억원을 투자해 호텔(245실), 풀빌라(105실), 연회장, 락카페 등 다양한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무안군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먹거리, 우수한 접근성 등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면 도리포 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4월 전라남도와 무안군, ㈜도리포카이파 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후 ▲5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8월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준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화순군은 22일 화순군청에서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이동정)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부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더불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화순군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 ▲화순팜, 우체국 쇼핑몰 등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촉진 ▲지역 상품 판매 수익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후, 열린 기부 행사에서는 전남지방우정청이 200만 원 상당의 쌀과 생필품을 화순군 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또한, 화순팜&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 9곳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8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판매 수익을 화순군 장학회에 기부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함을 전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협약은 지역 농산물의 전국 확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화순팜 연 매출 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흥군은 22일 민간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의 고흥종합시험장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문금주 국회의원,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 박재성 우주항공청 국장을 비롯해 도·군의원, 유관기관 및 산업계·학계 관계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고흥종합시험장은 고흥군 포두면 일원 33,348㎡ 부지에 총 253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며, 주요 설비로는 25톤급 하이브리드 엔진과 3톤급 액체메탄 엔진 연소시험 설비, 발사대 기능시험 시스템, 단조립 및 단인증 시험 설비 등의 시설로 연소시험, 조립, 인증 등 발사체 개발의 전 과정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시험시설이다. 이날 이노스페이스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의지를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과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700만 원 상당의 골목길 소화기 함 10세트를 고흥군에 기증했다. 기념식에서 김수종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전라남도와 고흥군,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발사체 개발에 필수적인 시험 인프라 시설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2일, 전라남도 여수에 소재하고 있는 남동발전 여수 발전본부 및 남해화학(주) 여수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가축분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활용 시험발전을 준비 중인 남동발전 여수 발전본부의 시험발전 계획과 국내 최대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의 비료 원료 수급 및 생산 현황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한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는 석탄 120만톤을 이용하여 연간 4만GWh(약 9백만 가구가 1년에 사용하는 전력량)를 발전하는 대형 발전소로, 연간 약 21만톤(우분 70만톤 수준)의 고체연료 활용을 목표로 올 6월까지 고체연료 시험발전을 완료하고 사용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고체연료 시험발전 계획을 청취한 박범수 차관은 “지난해 남부발전에 이어 남동발전이 고체연료 활용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시험발전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체연료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해화학을 방문한 박범수 차관은 “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5월 22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약 3천 4백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시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근로자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가족에게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고,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행위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으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작년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임금체불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4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만 20건에 달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ㄱ 씨가 전업주부, 청년, 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5월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주), ㈜성우하이텍, 동국씨엠(주),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들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품목번호(HS) 리스트의 공시 △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들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금년도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15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IBK기업은행과 함께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은 가입자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최소적립의무 이행을 지원하며, 수익률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월 22일 창원세관에서 창원 인근에 소재한 케이(K)-방산 수출기업 7개 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세가공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 「스타(STAR) 전략」’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규정의 완화·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날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보세공장의 특허 갱신, 반입확인서 발급, 잔존물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김 국장은 “보세공장 운영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케이(K)-방산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5월 22일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의약품·농식품·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의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세부과 구체화 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의 경우 대미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이나, 미국은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24년 기준)인 동시에 K-푸드 열풍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바우처·마케팅·보험·물류 인프라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美 관세 관련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계·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통상 정보 부족, 계약 지연·보류·취소, 원자재 등 비용 부담, 신규 시장 발굴 어려움 등 고충을 파악했다. 향후에도 기업
성남시의회,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 참석…안보와 보훈의 가치 되새겨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월 30일 성남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가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이들의 공헌을 기억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광림 부의장은 “튼튼한 안보 없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 없이는 건강한 국가 정신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또 “성남시의회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안보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경기도교육청, 학생 주도 진로설계 지원…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7월 1일 남부청사에서 ‘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진로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정기 자문회의다. 위원으로는 도의원, 대학 교수,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 총 11명이 참여해 경기진로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한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이 직접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애인 독서권 보장 위한 자료서비스 운영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책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것으로, 독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도서, 음성도서(TAPE, CD), 점자도서, 큰글자도서 등 총 15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재택방문과 택배를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은 자료서비스 전담 직원을 배치해 도서 대출과 반납, 도서 검색, 희망도서 신청 등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을 지원한다. 이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독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위한 맞춤형 자료꾸러미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교육 수준에 맞춘 특수교육과정 연계 도서를 학교로 직접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이 독서 기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2차 피해 막는다…전국 최초 변호사 선임비 지원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형사재판 증인 출석 등과 관련한 법률비용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교직원이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도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대상 법률지원 연수와 홍보물 제작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 인한 2차 피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학생 위한 방학 중 돌봄 대폭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여름방학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기간을 방학 중까지 연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학기 중 돌봄 운영을 방학 기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283개 학급(유치원 201개, 초등학교 7개, 특수학교 75개)이 여름방학부터 돌봄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방학 중 돌봄 인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돌봄도 확대된다. ‘특수학교 초1~2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은 방학과 학기 중 모두 운영되며, 2024년에는 초등 1학년 대상 14교에서 시행되었고, 2025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확대해 29개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초등 3~6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2024년 여름방학에는 12개교, 겨울방학에는 28개교가 참여했으며, 2025년에는 참여 학교를 36개교로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