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원 #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60만 원 지원 #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26년도 2회차 고용허가 신청 ■ 신청기간: 2026.4.20.(월)~5.6.(수) ■ 신청 요건 ·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 기준(실제 영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증빙)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미허용 · 업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한식·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영업 유지(휴업 기간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 확인 ·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내국인근로자(피보험자) 수는 고용부에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확인 ·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상 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현장 여건에 맞게 직무범위 탄력적 운영 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따뜻한 봄, 안전한 바닷길 연안여객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 점검 기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점검 기간 및 대상 · 4월 6일~4월 17일(12일간) · 전국 연안여객선 141척 대상 점검 ■ 점검 내용 - 선박 시설·설비 관리 상태 점검 - 차량 고정 상태 확인 - 여객 신분 확인 등 안전수칙 이행 여부 ■ 점검 및 조치 계획 · '2026년 집중안전점검' 연계, 외부 전문가·전문장비 활용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 보완 필요 사항은 5월 1일 전까지 개선 완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추가로 논의했다. 김 총리는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대체항로 모색 및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 정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해운사 등 관련 업계에도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포장재 수급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시민 누구나 원하는 배움을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기반을 확대하며 ‘나주형 평생학습 복지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시민 중심 평생교육 정책인 ‘나주애(愛) 배움바우처’ 2026년도 지원 대상자 5000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9238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 중 정부 바우처 6종 수혜자를 제외한 82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추첨은 지난 3월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2층에 새롭게 개관한 나주시평생학습관 AI실에서 진행됐으며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고 해당 영상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개별 문자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광주은행에서 ‘나주애(愛) 배움바우처’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선정자는 관내 190여 개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자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판교유스센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성남 관내 초등학교 3학년 51개 학급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동그라미 학교생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그라미 학교생활’은 최근 청소년의 문제행동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사회정서학습(SEL)’을 기반으로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총 4차시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됐으며, 회기 사이 학습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7일 챌린지’를 병행해 청소년들의 사회정서역량 체화를 돕는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 인식 및 조절 ▲공감 기반 의사소통 기술 ▲갈등 상황에서의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등이다. 이를 통해 학급 내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정영숙 판교유스센터장은 “사회정서학습 기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또래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워, 폭력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 꼭 필요한 교육이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활동을 지속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현장형 국민대화'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모두의 국민통합’ 을 4월 8일 10시에 개통하고, 국민통합을 향한 대화에 나선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정부나 전문가의 정책 제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갈등 문제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생생하고 진솔한 목소리에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패널과 통합위가 함께 대화 의제를 정하고, 다층적인 대화와 숙의 토론을 통해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국민대화 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치·이념, 지역, 양극화, 세대, 젠더 등 5대 사회갈등 분야의 해결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통합위는 현장형 국민대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대화 의제 발굴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새롭게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타인과의 이념 충돌부터 지역의 현안, 세대 간의 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국민 누구나 통계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 콘텐츠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를 개발하여 4월 8일부터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서비스한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통계시각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를 선보인다.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선택하여 다양한 통계 차트(15종)를 만들어볼 수 있도록 구성한 체험형 시각화 콘텐츠이다. 데이터를 처음 접하는 이용자도 통계 차트의 의미를 단순히 보는 것에서 넘어서, 실제로 체험해 보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인구, 경제, 보건ㆍ복지 등 16개 분야 264개 지표를 수록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통계 이해도와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데이터처는 ‘어렵고 복잡한 통계’에서 ‘쉽고 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7일 대중교통 활성화 및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범정부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출퇴근시간 혼잡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범정부 TF에서는 공공부문 출퇴근 유연화, 출퇴근시간 이외의 대중교통 인센티브 부여 등 실행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가능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조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4월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범정부적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하게 움직여 승용차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경찰청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4.2)에 대응하여, 경비함정 유류절감 대책 시행에 이은 에너지 절약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늘 4월 8일부터 전 직원 및 공용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홀짝제)를 전면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경고하는 등 실질적인 2부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1박이상 출장, 전일 당직차량 등의 경우 ‘당일 제외차량 지정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청사 내 외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도 병행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 대국민 홍보용 전광판 멀티비전 운영 일시 중단 ▲ 불요불급한 청사 옥 외 조명 차단 ▲ 점심시간업무 종료 후 사무실 일괄 소등 ▲ 복도 및 공용공간 조명 구역별 부분 점등 등이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 시행과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고, 방문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의 청사출입 제한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감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8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 화상회담을 실시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 동향을 공유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중동전쟁을 포함한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 아래,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개발과 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입니다. 국내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도전에 직면했으나, 이를 극복하여 9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할 경우, 적 전략 표적을 365일 24시간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주빈으로 하여 공군참모차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제2전력기획처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군 및 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환영사와 사업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제막식을 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사옥에서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및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119마스터세이버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19마스터세이버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 급성 뇌졸중 환자를 구한 브레인세이버,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트라우마세이버를 모두 획득한 최우수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으로, 올해는 총 4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소생시키고, 편마비와 구음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신속히 인지해 치료 연계를 도왔으며, 다발성 골절이나 추락 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가공업계와 소통‧협력한 결과 돼지고기 뒷다리살, 삼겹살, 목살 등의 공급 가격이 4월중 인하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 중 하나인 돼지고기의 이번 공급 가격 인하는 봄철 나들이 등 수요 증가 시기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육가공업계가 자발적으로 공급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근 정부는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적정 재고량과 관련하여 학계‧전문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육가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중동 상황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육가공업계가 돼지고기 공급 가격을 내린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