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4월, 자전거 사고 급증! 따뜻한 날씨 → 자전거 이용 증가 야외활동 증가 → 충돌 위험 증가 ■ 자전거 안전 수칙(통행 편) ·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이용 · 차도: 최우측(우측 가장자리) 통행 ※ 차도 통행 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보도: 원칙 금지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도로파손·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자전거 안전 수칙(주행 편) -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야간에는 라이트(전조, 후미등) 사용 - 과속 금지, 안전속도 준수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기 ■ 자전거 단속 내용 ·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부과 - 도로교통법 제33조 2항, 50조 8항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전거 점검 체크리스트 ① 브레이크 - 양쪽이 잘 작동하는지, 밀리면 교체 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3월 27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하여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공동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효과적 대응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상청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0개 부처, 21개 기관에서 △산불, △폭염, △호우, △가뭄 등 2025년에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과 분야별 영향 및 대응 현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를 기록한 대형 산불,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던 여름, △시간당 100 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 그리고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기후위기의 시대’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3월 21일부터 26일 사이 전국적으로 5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며 총 105,084.33 ㏊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축구장 147,100개를 합쳐 놓은 것보다 넓은 면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피해로 기록됐다. 3월 21~26일에 전국 평균기온은 14.2 ℃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24일 오후 3시 바드르 빈 하마드 빈 하무드 알 부사이디(Badr bin Hamad bin Hamood Al 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오만 관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파흐드 오만 부총리가 최근 서거(3.12.)한 데 대해 애도를 표명하고, 오만이 그간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바드르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오만을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항구, 산업단지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현 중동 전쟁으로 두큼항과 살랄라항 등 오만 내 민간 시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LNG, 원유 등 에너지 수급 관련 오만측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한 오만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오만을 통한 우리 국민 철수가 필요할 경우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7일 17시, 스위스 제네바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6개 UN 기구(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와 함께 ‘글로벌 AI Hub’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서명식을 개최했다. 동 서명식은 김 총리 임석하에 개최됐으며, 한국 정부 대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과 글로벌 AI Hub에 참여 의향을 밝힌 6개 UN 기구 각각의 대표자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오늘 협력의향서 서명식을 견인하기 위해,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로 이어지는 2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UN 사무총장 및 각 기구 수장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첫날인 3월 16일 뉴욕에서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AI 허브 구상에 대해 설명했으며,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UN 차원의 큰 틀에서 한국의 AI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사를 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지난 17일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장기요양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직장 내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돌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상황에 대한 예방과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주제로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생활지원사 등 다양한 돌봄 분야 종사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나주시는 재가급여 제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월 2만 원의 특별수당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월 2만 원의 교통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은 범죄심리 전문가인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이 폭력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주제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상황을 대응하는 방법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3월 16일 태국 방콕 유엔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 지속가능교통(EST) 아시아지역 회의에서 성남형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국제무대에서 제시했다. 신 시장은 행사 개회식에서 “성남시는 기술을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과 문화, 자연을 연결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25개국 정부 대표를 포함해 30개국에서 약 150여 명의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개회식 이후 진행된 특별발언 순서에서 성남시가 추진해 온 인간 중심 모빌리티 서비스(Human-Centered MaaS)를 소개하며 도시 이동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온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발표와 함께 성남시의 모빌리티 정책을 소개하는 영상도 상영됐다. 영상에는 자율주행 셔틀이 실제 도심을 운행하는 모습과 보행 친화 거리, 탄천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길, 시민들이 교통거점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장면 등이 담겨 성남형 미래 교통정책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참석자들
“9만 아동·청소년의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진다”… 송파구 참여위원회 본격 출범 서울 송파구가 아동과 청소년을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세우는 참여 행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역 내 약 9만 명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참여기구가 올해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송파구는 ‘제14기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푸른솔’을 구성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초등학생 13명,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5명 등 총 40명으로 꾸려졌으며, 9세부터 24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세대 간 균형을 갖췄다. 위촉식은 지난달 28일 구청에서 열렸다. 푸른솔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참여기구로, 일상 속 불편과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장애인 혐오 표현 방지와 언어감수성 교육 강화 제안이 아동권리 교육으로 반영됐으며, 차 없는 거리 운영과 촉법소년 관련 교육 강화 등도 정책 논의로 이어졌다. 위원들은 오는 12월까지 정기회의와 정책토론회, 구정 모니터링, 청소년축제, 워크숍 등에 참여하며 통학로 안전, 놀이공간 확충, 청소년 시설 개선 등 생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 결승전의 여운을 이어가며, 무대 뒤에 감춰졌던 숨은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4월 2일 방송된 TV CHOSUN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에서는 경연 비하인드와 TOP16 멤버들의 근황이 담겼다. MC 김성주와 장윤정을 비롯해 붐, 안성훈, 김용빈, 춘길까지 총출동하며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이날 방송은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5.9%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상파·종편·케이블 포함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 목요일 전 채널 예능 1위, 일일 종편 프로그램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시청률 지표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6.1%까지 치솟으며, 트롯 여제들의 저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날 가장 먼저 포착된 건 '미스트롯4' 결승전 발표 당일, 진(眞) 이소나의 순간이었다. 중간발표에서 선(善) 허찬미에게 단 1점 차로 뒤져 있던 상황에서, 실시간 문자 투표를 통해 극적인 역전에 성공한 이소나는 최종 우승이 확정되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다. 장윤정은 이를 지난 경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으며 "우리가 소나 씨를 'AI' 같다고 했는
시험이 바뀐다…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교육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미래형 평가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남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초·중·고 25개 실천학교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이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0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 ▲수업 연계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전략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경기교육청, 권역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공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운영교 간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는 125개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교를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권역별 일정은 포천고를 중심으로 한 1권역을 시작으로 덕정고, 용인삼계고, 성남고 등 중심학교를 축으로 순차 진행됐다. 각 권역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 공유에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필수과제와 함께 지역 연계 교육, 진로·인성·디지털 교육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고 등급 ‘우수’…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축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정착형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가 맞물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3단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가 혁신지구로 선정된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협력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와 KT 등과 협력해 협동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